Search Result
-
안성시, 문화거점 공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서명운동’ 추진
안성시, 문화거점 공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서명운동’ 추진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 문화관광과는 중부권의 핵심 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염원 범시민 서명운동’을 관내 주요 문화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을 출발해 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노선이다.이에 안성시는 본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착공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문화관광과의 서명운동은 시민들이 엄숙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공간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시는 문화창작플랫폼, 문화장인학교를 비롯해 작은미술관, 스타필드 안성 내 안성문화장 등 시민의 발길이 잦은 주요 문화 거점에 일제히 서명부를 비치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이와 같은 방식은 복합문화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고품격 전시와 문화 활동을 즐기는 동시에, 안성의 미래가 걸린 철도 유치라는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참여 행정의 우수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문화 공간을 활용한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도 손쉽게 온라인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안성시민들의 하나 된 염원이 국토교통부에 큰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6-11
-
안성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성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그리고 125 를 초과한 이륜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매년 소유자에게 연 2회 나누어 부과되는 정기 세목이다.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청구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특히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마감일에서 오는 7월 3일까지로 전격 연장됐다.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된 조치다.시민들은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CD ATM 기기를 이용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접속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비롯해 삼성카드·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 농협·국민·신한은행 등 금융 앱을 통해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시스템 정비로 인해 납부 마감일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6-06-11
-
안성시, ‘안성맞춤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성맞춤 청년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맞춤 청년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청년용 주택을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관내 직장에 재직하거나 창업한 청년, 안성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지역 예술인,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등이 해당한다.이번에 공급되는 규모는 총 21호이며 향후 미계약이나 중도 퇴거 등에 대비해 공급 물량의 3배수 규모로 예비입주자를 선발한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임대조건은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구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청년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200만원이 책정된다.신청 접수는 오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접수를 희망하는 청년은 안성시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전자우편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31일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이다.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안성맞춤 청년주택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건에 맞는 많은 청년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1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 체육활동 지원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본격 운영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 체육활동 지원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본격 운영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안성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해 왔다.이후 6월 8일부터 시민 대상 홍보를 시작하며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적용 시설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서안성체육센터,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이며 자유수영·자유헬스 이용료와 수영· 헬스장 월회원 사물함 사용료는 결제금액 전액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수영 강습료는 결제금액의 50%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GX,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용료는 제외된다.공단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찬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2026년 6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결제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26-06-11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인동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심’ 운영 본격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인동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심’ 운영 본격화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서인동 공영주차장 수탁 운영을 개시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이용자 중심 운영을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공단은 서인동 공영주차장의 주차 회전율을 극대화해 전통시장과 인근 병원 등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전환했다.주차장 이용 차량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월 정기주차권’을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상시 개방하며 공단은 앞서 지난 1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주차권 시스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안내를 완료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기반을 다졌다.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설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지난 3일 공휴일을 맞아 배수로 등 내부 환경정비를 마쳤으며 오는 6월 21일에는 주차장 내 유도선 및 출차대기선 도색 작업을 실시한다.이를 통해 입·출차 차량 간 엉킴과 꼬리 물기 현상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차량 동선 문제를 직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진출입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정문 일대에 반사경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 상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 진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주차유도선 도색 작업이 진행되는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는 주차장 내 차량 입차가 제한된다.공단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 내 사전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이정찬 이사장은 “서인동 공영주차장이 시민과 전통시장 이용객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
양성 3·1독립운동항쟁지 기념비 정비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다
양성 3·1독립운동항쟁지 기념비 정비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다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 양성면 독립운동역사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지난 8일 양성면 동항리에 위치한 ‘3·1독립운동항쟁지 기념비’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의 소중한 독립운동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기념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역사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성면과 추진협의회의 주관 아래 오랜 세월 축적된 기념비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세척 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정비가 일제히 이뤄졌다.양성면 3·1독립운동항쟁지 기념비는 지난 1997년 6월 6일 고 안길수 선생의 숭고한 노력으로 건립된 이후, 양성 지역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사와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상징물로 자리 잡아 왔다.특히 이번 정비는 기념비 건립 29주년을 맞아 시의성 있게 실시되어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해당 기념비 비문에는 양성 3·1운동이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난 1919년 4월 1일 동항리에 구름처럼 모여든 주민들이 뜨겁게 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렬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생생히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한편 추진협의회는 이날 정비 활동과 더불어 6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안성사연구소 임상철 소장을 초청해 안성의 전반적인 역사와 양성면 4·1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강연에서는 기념비에 새겨진 항쟁 비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건립 배경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역사적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한경선 위원장은 “선열들의 피땀이 서린 양성의 독립운동 역사 자원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
원곡면, QR코드 활용한 민원 서식 작성 안내 서비스 운영
원곡면, QR코드 활용한 민원 서식 작성 안내 서비스 운영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은 방문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 서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식 작성 안내 서비스’를 자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민원 창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인감위임장, 전입신고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출생신고서 등 다양한 법정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 항목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원곡면은 이에 따라 수요가 많은 주요 민원 서식별로 정확하고 명확한 작성 예시를 시각 자료로 특별 제작한 후, 이를 각각의 QR 코드와 연계했다.민원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서식대나 안내판에 부착된 QR 코드를 촬영하면, 별도의 검색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 간으로 올바른 작성 샘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이 서비스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민원인은 서식 작성 방법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특히 창구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보며 미리 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전체적인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또한, 자주 발생하는 서식 작성 오류와 이로 인한 재작성 불편 사례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원곡면장은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작은 불편 사항부터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친절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6-11
-
보성군,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으로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나선다
보성군,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으로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나선다 (보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자원봉사활동 보조금 지원단체 회장 등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성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체계적인 정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원봉사 활동보조금은 보성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5개 단체에 2155만원을 지원했다.이번 교육은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 자원봉사단체 활동 준수사항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와 보조금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군 관계자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소중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통해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보성군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155개 단체, 1만465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활동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집수리 봉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6-06-11
-
복내보건지소 상시 진료…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 운영으로 주민 건강 책임
복내보건지소 상시 진료…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 운영으로 주민 건강 책임 (보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북부 4개 면을 대상으로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 운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운영 체계는 복내면을 중심으로 한 권역형 모델로 복내보건지소가 상시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 내 나머지 3개 면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담당하는 통합형 보건지소 체계로 운영된다.복내보건지소는 상시 진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예방 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면 지역 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 북부권 1차 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권역 내 다른 3개 면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담당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를 통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복내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권역형 운영 체계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김학성 보건소장은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
담양군,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구강건강 캠페인 운영
담양군,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구강건강 캠페인 운영 (담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군민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예방 중심의 건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군은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로운 노후의 시작’을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과 예방 진료, 치면세균막 관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주요 프로그램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교육과 정기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의 중요성 홍보, 구강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군민들의 구강 관리와 예방 실천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이와 함께 노숙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교육과 상담, 불소도포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평소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
남양주시, 오는 12일부터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남양주시, 오는 12일부터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시민이 체감하는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문조사는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온라인설문 투표’또는 ‘온라인정책투표 설문조사’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설문은 △이용 목적 △사용 편의성 △메뉴 구성 및 디자인 만족도 △응답 속도 및 검색 기능 △전반적인 만족도 △개선의견 등 1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콘텐츠 품질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6일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6-11
-
거창군 위천면, ‘안전한 발걸음, LED 센서등 설치사업’ 추진
거창군 위천면, ‘안전한 발걸음, LED 센서등 설치사업’ 추진 (거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창군 위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아림1004운동 특화사업 ‘안전한 발걸음 LED 센서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야간 이동 시 낙상 위험이 큰 고령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령가구 50세대를 대상으로 엘이디 센서등 설치를 지원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이웃들의 나눔으로 조성된 아림1004운동 후원금을 재원으로 추진했으며 어르신들의 야간 이동 안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사업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밤에 불을 켜러 가는 것도 불편하고 넘어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센서등이 설치돼 안심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강신훈 민간위원장은 “고령가구의 경우 작은 낙상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림1004운동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종호 위천면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발굴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11
-
박상현 경기도의원 수조 원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유휴자금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혁신해야
수조 원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유휴자금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혁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유휴자금이 은행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 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즉각 데이터에 기반한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했다.박 의원은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며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서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11
-
경기도의회, 시·군 교부 ‘정체 자금’ 환수 및 유휴자금 운영
경기도의회, 시·군 교부 ‘정체 자금’ 환수 및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 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달 집행계획 체크: 도청 담당자가 시·군의 자금 집행 계획을 매월 점검할 것 △유휴자금 환수 제도화: 3개월 이상 집행이 안 될 경우, 도 자체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유휴자금'으로 규정하고 도청이 일시 환수한 뒤 실제 집행 시점에 재교부할 것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공공예금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것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돈을 내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통해 균형발전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의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으로 예치,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자금운영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이어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도 기획조정실과 회계과가 만든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기대 이상의 이자 수입 반환 실적을 거두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6-11
-
부안 3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상생 업무협약 체결
부안 3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상생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과 백산녹두꽃사회적협동조합, 변산바람꽃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내 3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상생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후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아 개최됐으며 협약에 참여한 세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다.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은 병행동행서비스 사업, 백산녹두꽃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변산바람꽃사회적협동조합은 어촌 체험 및 관광사업을 추진한다.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촌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분야별 협력 체계를 가동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세 조합의 협력이 실질적인 지역 돌봄 체계 강화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