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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일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 연다
성남시, 12일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 연다 (성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오후 4시 수정구 금토동 산 35-5번지 일원에서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행사를 연다.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횃불과 연기로 외적의 침입을 알리던 천림산 봉수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천림산 봉수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천림산 봉수 제례를 올리고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한다.이어 마을 축제가 펼쳐진다.시흥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노래·기타·난타 공연을 선보인다.봉수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외적의 침입 등 군사 정보를 중앙에 알리던 옛 통신 수단이다.천림산 봉수는 조선시대 전국 5개 봉수 노선 가운데 제2노선에 해당한다.부산 응봉 봉수에서 시작된 신호를 용인 석성산 봉수에서 받아 서울 목멱산 봉수로 전달했다.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5개의 연조 모두에 불을 피워 긴급 상황을 알렸고 평상시에는 1개의 연조에만 불을 피워 평온한 상태를 알렸다.천림산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사료에 기록돼 있지만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다가 1996년 지역 주민이 터를 발견하면서 발굴 조사가 이뤄져 2002년 9월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다.시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천림산 봉수 복원 사업을 추진해 4개의 연조와 방호벽, 담장 등을 복원했다.나머지 1개의 연조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천림산 봉수 유적은 2023년 국가 지정 사적으로 승격돼 관리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봉수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국가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역사적 공간을 직접 찾아보고 관련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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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카카오 알림톡 체납정보 음성안내 기능 도입
성남시, 카카오 알림톡 체납정보 음성안내 기능 도입 (성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을 알리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통합안내문에 음성안내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통합안내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시민 편의를 높여왔다.그러나 기존 안내문이 문자 중심으로 제공돼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성남시는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맞춤형 음성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능을 도입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단순한 기술적 기능 추가를 넘어 행정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벽을 낮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새롭게 도입된 음성안내 서비스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화면 읽기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체납액과 체납 내역 등 안내문의 주요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이번 서비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모바일 음성 전자고지 도입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술 표준과 권고사항을 적용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였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음성안내 기능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체납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적용 대상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이번 체납통합안내문을 시작으로 시에서 발송하는 다른 모바일 전자고지에도 음성안내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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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한 ‘우리는 모두 소중해’
(논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8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작한 아동권리송 ‘우리는 모두 소중해’를 통해 아동권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아동·청소년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전국의 아동·청소년 합창단 12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참가팀들은 지정곡인 ‘우리는 모두 소중해’ 와 각 팀의 개성과 특색을 담은 자유곡을 차례로 선보이며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특히 참가팀들은 같은 지정곡을 각 합창단만의 색깔과 표현으로 선보이며 ‘모든 아동은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아동권리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했다.심사는 음악 분야 전문가 5명이 맡아 예술성, 지정곡 성실도, 창의성, 무대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사 결과 대상은 ‘따로 또 같이 소리모아 합창단’ 이 차지했으며 금상에는 ‘양산시청소년합창단’, 은상에는 ‘사랑숲합창단’과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동상에는 ‘씨밀레합창단’, ‘소리모아 소년소녀합창단’, ‘푸른소리합창단’, 특별상에는 ‘동작구립소년소녀합창단’ 이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경연과 함께 마련된 축하공연도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전자현악 ‘스텔라’팝페라 듀오 ‘페스타’, 논산시립합창단 남성 4중창이 무대에 올라 참가자와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노래하며 아동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가자와 관객이 함께 아동 존중의 가치를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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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고 배드민턴부, 전국대회서 은메달 2개 획득
[국회의정저널] 광주체육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지난 7일 경북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 청송황금사과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이번 대회에서 광주체고는 여고부 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을 수상했다.단식에 출전한 이윤서 학생은 결승에서 창덕여고 김한비 학생과 맞붙어 1대2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복식에서는 이윤서·김나연 학생이 조를 이뤄 창덕여고 김한비·김민채 학생조와 결승 끝에 은메달을 추가했다.이윤서·김나연 학생조는 지난 5월 ‘2026 김학석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복식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성과를 이어갔다.광주체고 엄길훈 교장은 “단식과 복식에서 꾸준히 기량을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훈련과 경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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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부위원장,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이혜원 부위원장,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취소·축소되면서 예산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과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10%, 시·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취소·축소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원의 도비가 감액됐다.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을 낮추면서 도비 10%·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1대9 사업 역시 3대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데만 3대7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으며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와 기금 간 재원조정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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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이상근의장, 베트남 국회의장 부인 예방
영주시의회 이상근의장, 베트남 국회의장 부인 예방 (영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은 지난 2026년 9월 7일 롯데 그랜드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베트남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의 부인 응우엔 티 타인 응아 여사를 예방하고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며 뜻깊은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이번 예방은 지난 8월 21일 이상근 의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와 가졌던 정식 접견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이상근 의장은 대사관 방문에 이어 베트남 국회의장 부인을 연속 예방함으로써 다각적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지방외교의 폭을 한층 넓혔다.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오래된 역사적 혈연관계와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영주시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의 뛰어난 약효와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 다각도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이상근 의장은 응우엔 티 타인 응아 여사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달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논의했듯, 양국은 800년 전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고려에 정착해 이룬 ‘화산 이씨’의 역사에서 출발한 깊은 혈연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의 특별한 역사적 연대감을 상기시켰다.또한 “영주에 정착한 베트남 결혼이민가족들과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양국을 단단히 잇는 가교”며 다문화가족 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와 함께 고려인삼의 효시로서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풍기인삼의 뛰어난 면역력 증진 효과와 약효를 상세히 설명하고 풍기인삼을 전달하며 베트남 현지 판로 확대 및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응우엔 티 타인 응아 여사는 영주시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화산 이씨 역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그리고 풍기인삼의 우수한 효능에 깊은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이어 이상근 의장은 “주한 베트남 대사 접견에 이은 이번 베트남 국회의장 부인 예방은 농업·문화·인적 교류가 어우러진 지방외교의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800년의 역사적 인연과 다문화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세계 최고 품질의 풍기인삼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영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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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재봉사단·포항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온 포항선재봉사단과 포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알리고 있는 포항 곤륜산 패러글라이딩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포항선재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학금 기탁을 비롯해 태풍 피해 성금 전달, 연탄 배달, 무료급식소 배식,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이러한 나눔의 마음을 지역 학생들에게도 이어가고 있는 포항선재봉사단은 올해 장학금 3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이로써 총 6회에 걸쳐 누적 1,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이와 함께 포항 곤륜산 패러글라이딩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곤륜산 패러글라이딩은 곤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동해 바다의 절경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제공하며 포항의 대표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최상혁 대표는 포항을 알리는 활동과 더불어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박용선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봉사하고 장학금 기탁으로 학생들의 미래까지 응원해 주시는 포항선재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어온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포항 곤륜산 패러글라이딩에도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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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인미동 위원장 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대전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채무비율과 증가 추세,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재정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는 국민제안 활성화 사업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의 낮은 집행실적을 짚으며 단순한 예산 축소보다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자발적인 제안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한밭야구장 활용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방안이 변경되며 용역이 중단·이월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이 전년도에 이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일부 부적절한 수령으로 조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제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매년 상당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 발생하는 점과 채무 증가 상황을 짚으며 가용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미술협회의 시립미술관 대관 중단 경위를 확인하고 과거 운영상 문제와 대관기준, 지역 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운영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중부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이 업무 착오로 일부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미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편성·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인건비가 추경 감액 이후에도 상당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퇴직·충원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시민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보장범위와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최대성 위원은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 단순한 기기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집수리 사업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실적과 자치구별 추진 편차 등을 점검하고 건물주 동의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침수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교육 횟수와 참여인원 중심의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예방효과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업해 중복교육은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낮은 집행률과 자부담 문제 등을 짚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집행 원인과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권인호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제·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지 방문객의 소비와 숙박, 지역 소상공인 이용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이월 원인과 추진일정을 점검하며 설계부터 착공, 전시·체험시설 제작과 개관까지 전체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 친화적인 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인미동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결산심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했다.이어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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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교육청 결산 심사 이틀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교육청 결산 심사 이틀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 집행액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평등 관점의 사업성과와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다음 결산부터는 성인지사업의 목표와 수혜자, 예산 집행 및 개선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결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위클래스 자살예방, 기초학력,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생 직접지원 사업의 불용 사유를 점검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아울러 무형자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원격연수 콘텐츠의 구체적 보급·활용계획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평가 위원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업무 과중 및 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천초 학교복합화시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 생존수영 교육 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교육청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서구청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전자칠판 유지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교육,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담당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김미희 의원은 결산심사가 단순한 집행액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업성과와 행정적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생학습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계약·하도급 및 사업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상담과 마음건강 지원은 위기 상황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풀과 현장 의견을 활용한 지속적인 상담·멘토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민향기 의원은 성인지 결산사업의 사업명과 성과목표, 수혜자 등이 성인지 정책의 취지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움터지킴이 연수와 진로교육 등 일부 사업은 성평등 개선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실제 투입 예산과 성과가 결산서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원 인건비와 시간강사 처우, 특수교육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교학점제와 온라인학교 운영에 따른 과목 선택과 교사 전문성, 학생 평가·생활기록부 작성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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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그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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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수영장, AI 청소 로봇 도입으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배미수영장, AI 청소 로봇 도입으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배미수영장은 9월 7일부터 배미수영장에서 AI 청소 로봇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AI 청소 로봇 도입은 연간 4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배미수영장의 청결 관리 수준을 높이고 반복적인 바닥 청소업무를 자동화해 환경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공단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5월 배미수영장 1층 로비에서 사전 시연을 실시했다.시연을 통해 반복 청소, 이용객 동선 인식, 장애물 회피 및 자동 정지 등 자율주행 기능을 확인했으며 습식구간의 물기 제거를 통한 미끄럼 예방 등 안전관리 효과도 확인했다.AI 청소 로봇은 12월 31일까지 배미수영장 1층 로비 등 주요 구역에서 운영되며 이용객 혼잡도에 따라 운행시간과 청소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김효섭 이사장은 “AI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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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오동원 의원, 첫 건의안 채택…“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다시 닫아서는 안 돼”
태안군의회 오동원 의원, ‘건의안 채택’ 보도자료 (태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난 8일 열린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지속 활용 및 사계절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박람회장을 사계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오동원 의원은 특히 과거 국제꽃박람회 이후 박람회장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조성한 박람회장의 시설과 공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태안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건의안에는 △2027년부터 사계절 꽃축제 개최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공동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박람회장 지방정원 조성·지정 △국제원예치유박람회 4년 주기 정례 개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오 의원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태안의 원예·치유·관광자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을 계절마다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건의안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 박람회장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한 건의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한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태안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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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6 팀리더스 소통 워크숍’ 개최
신안군, ‘2026 팀리더스 소통 워크숍’ 개최 (신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지난 7일 자은라마다프라자 amp;씨원리조트에서 신안군청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팀리더스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민선 9기 정책 비전과 공약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 간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군정과 직접 연계된 참신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분임토의에 앞서 행정의 리더로서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시작됐다.‘적극 민원행정과 책임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 대응 방법과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자세를 함께 공유했다.이어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직렬과 부서가 다른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참석자들은 군민 시선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부서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채롭고 참신한 보완·발전 아이디어를 도출했다.김태성 신안군수는 “행정의 허리 역할을 하는 팀장들이 적극행정의 자세를 다지고 직렬의 경계를 넘어 군정 공약과제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교육과 토의를 통해 나온 건설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민선 9기 공약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안군은 오는 18일 팀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 소통 워크숍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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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 제17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추대
경기도 성남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이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4차 정례회의에서 제17기 회장으로 추대됐다.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7기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강상태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강상태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시·군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당면한 핵심과제에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결정한 사항은 끝까지 추진하는 실행력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며“시·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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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전액 삭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예산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전액 삭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예산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점검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집행도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과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일부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 변화나 국비 지원 규모 축소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단계적 예산 편성과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권태익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를 한 번에 크게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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