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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부터 사업장 안전까지… 지원망 강화 나선다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부터 사업장 안전까지… 지원망 강화 나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하도록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으로 구체화했다.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특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상담·회복 등의 지원을 명시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미리 정비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도가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 지원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기존의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이는 1인·여성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황조사, 자기방어 물품,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지원을 규정해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경기도는 2024년 상위법에 앞서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해 현장의 안전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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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없는 행복도시’ 촘촘한 돌봄망 가동
‘고립 없는 행복도시’ 촘촘한 돌봄망 가동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6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고독사 위험가구를 먼저 찾고 안부를 살피며 다시 이웃과 연결하는 전방위 돌봄에 나선다.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1억 9320만원을 투입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6개 분야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기타사업 등이다.시는 위험가구 발굴부터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관계 회복,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운다는 방침이다.늘어나는 1인 가구-복지는 ‘기다림’에서 ‘먼저 찾기’로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은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남성이 82.3%를 차지해 여성보다 4.6배 이상 많았다. 특히 50~6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천시는 고독사 사망자 보고된 바 없다.사천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고독사를 사후 대응이 아닌 조기 발견과 예방의 문제로 보고 지역사회가 먼저 위기 신호를 찾아내는 체계를 강화한다.우선 3월부터 6월까지 19~64세 청·장년층 1인 가구와 위기정보가 확인된 가구를 대상으로 1,000세대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이다.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활용해 대면 또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가구에는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도 연간 6차례 운영한다. 시는 모두 3,500건 이상을 조사해 실직, 채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집배원의 눈으로 위기 살핀다-복지등기 1900명에게 발송 복지 현장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인적 안전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시는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위기 의심 가구 약 1900명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400만원이다.사천우체국 집배원은 복지등기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위기 징후를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회신한다.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행정기관의 복지정보와 집배원의 현장 관찰을 결합해 기존 복지제도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다.전력·통신 데이터와 반려로봇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체계도 강화한다.시는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사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 중인 378가구를 1인 가구 안부살핌시스템에 등록한다.이 시스템은 대상 가구의 전력과 통신 사용량 변화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담당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한다.중·장년층 고독사 고위험군 10가구에는 반려로봇 ‘다솜K’를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이다.반려로봇은 말벗과 영상통화, 복약 알림, 긴급 호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기술의 빈틈은 이웃이 채운다-‘우리동네 홍반장’ 168명 양성 사천형 돌봄체계의 또 다른 중심축은 지역주민이다.시는 읍·면·동별로 지역주민을 돌봄활동가인 ‘우리동네 홍반장’ 으로 양성해 주민 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2026년에는 모두 168명의 우리동네 홍반장을 양성할 계획이다.홍반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활 변화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을 이웃이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사천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응급관리요원 등 981명으로 구성된 행복지킴이단도 위기가구 상시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에 힘을 보탠다.9월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활밀착형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복지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어려움이 쌓인 집에는 ‘생활 회복’ 이 찾아간다위험가구를 찾아낸 이후에는 가구별 상황과 필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진다.시는 실태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장년층 위기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가구 68가구 이상에 생활용품과 밑반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저장 강박이나 폐기물 적재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된 가구에는 ‘클린버스’를 투입한다.클린버스 사업은 사천시 청소자활사업단, 경남광역자활센터 등과 협력해 방역과 폐기물 처리, 주거공간 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4회 운영된다.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는 전문업체와 지역주민 봉사단이 함께 참여한다.우리동네 홍반장은 형광등 교체와 방충망 보수 등을 지원하고 맥가이버봉사단은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한다. 부엉이봉사단은 청소와 방역 활동을 담당한다.시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험가구 12가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령자와 취약계층 3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대청소와 대형폐기물 처리, 정리수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혼자’에서 ‘함께’로-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지원 깨끗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생활만으로 사회적 고립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사천시는 고독사 고위험군과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이웃과 다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연계한다.종합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원예 프로그램, 노래교실, 나들이 등에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도 지원한다.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천시에 실제 거주하던 사람이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희망나눔4000 이웃사랑 기금을 활용해 장제비 80만원을 장례업체에 지원한다.박동식 시장은 “고독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고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행정과 기술, 이웃이 힘을 모아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시민 누구도 홀로 어려움을 견디지 않는 고립 없는 행복도시 사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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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AI기술, 피지컬 AI 산업 현장으로 확장
가상융합·AI기술, 피지컬 AI 산업 현장으로 확장 (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오는 30일까지 전북지역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강화와 피지컬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AI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XR·AI·홀로그램 등 기존 가상융합기술을 인공지능기반 로봇·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 등 피지컬AI 분야와 연계해 지역기업과 인재가 관련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가상융합기술 교육과 기업 지원 기능을 피지컬AI 분야로 확대하고 가상환경에서 구현되는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기술을 실제 로봇·설비·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교육은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최신 실습 장비와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제어·시뮬레이션 장비와 기술을 직접 다루며 실습 역량을 높이게 된다.세부 교육과정은 △No-Code AI·비전 실습 △MELSEQ PLC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및 운영 △협동로봇 조작 실습 △Isaac Sim 강화학습기반 피지컬 AI 로봇 모방학습 △산업 현장 맞춤형 피지컬 AI 에이전트 개발 △제조 AI를 위한 물류 AMR 통합 제어 실무 등 총 6개 현장 실무 과정으로 구성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누리집 또는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진흥원은 참가 신청서 검토와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AI·가상융합기술 실증 경험자 △로봇 운영체제 및 PLC 제어 경험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가능자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은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가 축적해 온 XR·AI 등 가상융합기술 역량을 피지컬AI 분야로 확장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의 우수한 실습 인프라와 진흥원의 기업 지원 역량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기술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전북의 AI·가상융합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폴리텍 신기술교육원은 스마트팜·스마트제조·스마트물류가 융합한 ‘피지컬AI 리빙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개관을 통해 피지컬AI 관련 기술 확산과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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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넉넉하게, 소비는 뜻깊게” 먹거리·생활용품 등 품질 좋은 지역 생산품 한자리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발길이 분주한 가운데, 남원의 자연과 생산자의 진심을 담은 특별한 명절 선물이 소비자를 찾는다.남원시 사회연대경제협의회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 제품들을 모아 다채로운 구성의 ‘추석맞이 선물 세트’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한가위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남원의 맛 사회적기업하이오백은 남원의 깊은 풍미를 담은 김부각과 땡초장을 선보인다.전통 방식대로 찹쌀죽을 정성스레 발라 맑은 현미유에 바삭하게 튀겨낸 김부각은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여기에 감칠맛을 더하는 매콤한 땡초장을 곁들여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바삭한 영양 간식은 물론 밥반찬이나 명절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가위 선물로 제격이다.남원김부각협동조합은 김부각과 다시마부각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알찬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좋은 찹쌀과 김으로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한 김부각에 다시마 특유의 감칠맛을 살린 다시마부각을 ‘반반 세트’로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일상 속 주전부리는 물론 명절 식탁의 훌륭한 반찬과 안주가 되어줄 선물이다.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100% 국내산 활미꾸라지와 고랭지 시래기를 가마솥 전통 방식으로 푹 끓여낸 남원 추어탕을 선보인다.원재료 본연의 깊고 진한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가정에서 손쉽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해 바쁜 명절에도 부담 없이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다.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자 따뜻한 고향의 정을 전하는 명절 보양식 선물로 손색이 없다,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명절 간식 사회적기업 메밀꽃피는항아리는 도정 후 15일 이내의 남원 쌀만을 사용해 정갈한 떡 디저트를 빚어낸다.쌀 본연의 구수한 풍미와 쫄깃한 식담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가벼운 다과용 떡부터 든든한 식사 대용 제품까지 알차게 구성했다.명절 연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어 먹기 좋을 뿐 아니라, 따뜻한 차와 곁들이는 품격 있는 디저트 선물로 손색이 없다.사회적기업이자 마을기업인 웅치마을영농회는 수제 강정과 에너지바, 홍시 식혜 등 다양한 전통 디저트를 선보인다.고소하고 바삭한 전통 강정에 남녀노소 즐기기 좋은 에너지바와 달콤한 홍시 식혜를 더해 실속을 높였다.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절 주전부리로 안성맞춤이다.마을기업 달오름마을은 세월의 온기를 담아 마을 어르신들의 손맛이 담긴 야콘 한과를 준비했다.몸에 좋은 야콘으로 고아낸 조청을 입혀 자극적이지 않고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한입 베어 물면 바삭함 뒤로 부드러운 고향의 정이 느껴져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추석 명절 식탁에 이야기 꽃을 더해줄 선물이다.마을기업 비즌양조는 남원 금지평야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쌀을 주원료로 빚은 프리미업 전통주와 로컬 수제맥주를 선보인다.순수 쌀 증류주 ‘화동원’세트부터 남원의 명소를 담은 ‘광한루 맥주 세트’까지 준비해 취향에 맞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남원의 맛과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 명절 주안상용은 물론 애주가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제격이다.지리산과 남원의 자연을 담은 건강한 식재료 마을기업 지리산황치마을은 자연의 정직함을 담은 ‘누른당 바사삭 유기농 누룽지 선물세트’를 제안한다.청정한 지리산 자락의 기운을 머금은 유기농 쌀을 얇게 구워내 씹을수록 깊어지는 본연의 구수함을 자랑한다.바쁜 일상 속 가벼운 주전부리나 따뜻한 누룽지 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명절 선물로 손색이 없다.사회적기업 지리산맑은물춘향골은 도토리묵과 우무면 밀키트를 비롯해 산수유묵, 검은깨묵, 도토리수제비 등 다양한 전통 묵 가공식품을 선보인다.도토리, 우무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식재료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간편 조리 형태로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별미 상차림은 물론, 연휴 이후 일상적인 식단에서도 부담 없이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기 좋다.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은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들깨의 영양을 원물 그대로 착유한 프리미엄 생들기름과 갓 짠 햇들기름, 고소한 들깻가루 등을 선보인다.원재료 본연의 신선함과 풍미를 살린 다채로운 라인업이 특징으로 간편하게 하루 영양을 챙기는 ‘생들기름 스틱형 오메가3 세트’부터 기름과 분말을 함께 담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까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필수 식재료에 건강과 정성을 더해,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다.마을기업 흥부마을은 지리산 아영 고랭지에서 결실을 본 깨로 갓 짜낸 전통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한다.참기름·들기름·생들기름으로 구성한 ‘흥부드림 세트’는 명절 음식은 물론 평소 집밥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실용성이 높다.매일 사용하는 식재료인 만큼 가족이나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에게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기 좋은 선물이다.마을기업 하주발효마을은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기본 전통 장류를 한데 담은 ‘장 트리오 세트’를 선보인다.깊은 감칠맛의 전통 된장과 칼칼한 고추장, 맑고 깊은 국간장으로 알차게 구성해 일상 속 다양한 요리에 두루 활용하기 좋다.오랜 시간 발효와 숙성을 거친 깊은 정성이 깃들어 있어,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챙기는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명절 선물로 손색이 없다.쓰임을 더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생활 선물 사회적기업 초록나무협동조합은 원목의 결을 살린 엔드그레인 도마를 제작한다.여러 조각의 원목을 조합해 제작하는 엔드그레인 방식으로 내구성과 복원력을 높였으며 나무 고유의 무늬가 살아 있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제품인 동시에 하나의 생활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오래 사용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생활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예비사회적기업 푸르메가 사는 지구는 리싸이클링 제품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보인다.순면 오가닉 타월과 자연 친화적인 소창 수건 등 정갈하고 건강한 다회용 제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중한 이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푸른 지구의 가치를 전하는 뜻깊은 추석 선물이 되어준다.이번 명절에는 익숙한 선물 상자 넘어 남원의 푸른 자연과 생산자의 땀방울이 빚어낸 온정을 건네보는 것도 뜻깊다.식탁을 풍요롭게 채우는 먹거리부터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 소품까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생산자를 응원하고 지역의 가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남원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추석 선물세트 주문 및 택배 접수는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제품별 구성과 가격, 주문 및 배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참여기업별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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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IOC ‘Let's Move’ 캠페인 연계 대국민 SNS 모션 챌린지 추진
전북자치도, IOC ‘Let's Move’ 캠페인 연계 대국민 SNS 모션 챌린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글로벌 신체활동 캠페인 ‘Let's Move’ 와 연계해 국민들의 일상 속 움직임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으로 확산하는 SNS 캠페인을 추진한다.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YOU CAN DO THIS’를 슬로건으로 한 대국민 2차 SNS 이벤트 ‘모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특히 응원 숏폼을 따라 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직접 숏폼을 제작하거나 댓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다양화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참여방법은 △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전주올림픽 유치 응원 영상을 따라 하는 ‘커버 챌린지’, △춤·운동·일상·패러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원 영상을 제작하는 ‘자유 응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작성하고 지인을 태그하는 ‘댓글 참여’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숏폼 참여자는 15초 내외의 영상을 제작해 필수 문구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한다’ 와 필수 해시태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유치응원 LetsMove OlympicDay를 함께 게시한 뒤 네이버 폼을 통해 게시물 URL을 제출하면 된다.댓글 참여자는 도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작성하고 지인 1명을 태그하면 자동 응모된다.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개인의 작은 참여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SNS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다.김종필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올림픽은 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며 “이번 SNS 이벤트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과 응원이 모여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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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장, 민선 9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참석… “인공지능 시대 행정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구리시 열 것”
신동화 구리시장, 민선 9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참석… “인공지능 시대 행정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구리시 열 것” (구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신동화 구리시장은 9월 4일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방자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창립 16주년을 맞은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모임이다.그동안 정기 토론회 등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 왔으며 이번 민선 9기 출범식을 계기로 인공지능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신 시장은 민선 9기 임원단 구성과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어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가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직 사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끌어낼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신동화 시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얻은 혁신적인 행정 방안을 시정에 반영해 낡은 관행을 깨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목민관클럽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정부 간 협력망을 활용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구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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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민관 협력으로 강원-곤충산업 대전환… 한미양행 등 선도 기업과 미래 바이오 혁신 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K-곤충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선도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도와 춘천시는 9월 8일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유수 기업들과 함께 ‘강원·춘천 곤충산업거점단지’의 성공적 운영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육성 정책의 기조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첨단 IT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점단지는 단순한 원료 생산 기지를 넘어, 연구개발부터 대량 생산, 기능성 소재 추출, 최종 제품화 및 글로벌 유통에 이르는 빈틈없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업의 전문 역량 결합도 주목된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한미양행은 갈색거저리 유충 등을 활용한 식용곤충 기반 근력 개선 기능성 소재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식약처 개별인증을 추진하며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선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 CNS는 연간 대규모 식용곤충 생산 공정을 표준화·자동화에 제조 인공지능 전환 기술 및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곤충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고 있으며 OMO는 혁신적인 사육과 가공기술을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내외 홍보·마케팅 역량도 뛰어난 대표적인 곤충기업이다. 지자체의 체계적인 행정·정책적 지원 속에서 이들 민간 기업의 원천 기술과 제품화 노하우가 결합 됨에 따라, 곤충산업이 국가 미래성장을 견인할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도청에서의 전략적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곤충 바이오·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며 “한미양행, LG CNS, OMO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곤충산업의 고부가가치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 또한 “민관이 한뜻으로 뭉쳐 곤충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참여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청 협약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조성된 ‘강원·춘천 곤충산업거점단지’ 준공식 현장으로 이동해 거점단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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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안전·경기북부 발전까지 위축돼선 안 돼”
윤충식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안전·경기북부 발전까지 위축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과 경기북부 발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윤 의원은 지난 7월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총 8억원의 응급복구비가 지원된 가운데, 지원지역 선정과 배분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응급복구 수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어 사업설명서상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액 교부했다는 의미일 뿐 현장의 복구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강조했음에도 안전관리실의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10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약 4억 4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과 방한용품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과 현장 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우려를 나타냈다.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단장은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성장으로 도정 방향이 전환됐다면, 연구용역을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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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면, 주민들과 가을 밤바다에서 버스킹과 영화관람 낭만 만끽..
곤양면, 주민들과 가을 밤바다에서 버스킹과 영화관람 낭만 만끽.. 2026년 곤양면 주민자치사업 ‘한여름 밤, 버스킹 및 영화관람’ 성황리 개최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 곤양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5일 곤양면 와티마을 선착장에서 주민 및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여름 밤, 버스킹 및 영화관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곤양면 주민자치회의 2026년 마지막 자치사업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버스킹 음악공연과 영화 상영을 통해 이웃과 함께 소통·교류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버스킹 공연은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고고장구팀과 하모니카팀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펼쳤으며 특별 공연으로 섹소폰 연주를 더해 와티마을의 가을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았다.곧이어 이어진 영화 상영은 1,692만명 관람 대기록과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받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관람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멋진 시간이었으며 특히 영화의 주인공인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태실지가 이곳 사천에 위치해 있어 사천시민으로서 더욱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곤양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저녁 시간임을 감안해 김밥과 컵과일을 준비했고 영화감상과 빠질 수 없는 팝콘과 맥주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백동옥 주민자치회장은 “내년에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 화합과 곤양면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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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도시 순천, 9월 ‘주말의 광장’ 팔마문화제와 함께 돌아온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순천, 9월 ‘주말의 광장’ 팔마문화제와 함께 돌아온다 (순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황금로 패션거리 일원에서 ‘2026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세 번째 로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신대지구에서 큰 호응을 얻은 도심형 문화축제의 열기를 이어 팔마문화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행사장 입구에는 ‘잔디로드’ 와 ‘단풍길’을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또한 ‘거리 도화지’를 주제로 거리 곳곳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포스카 마카펜의 후원을 받는 아티스트 ‘몬도’는 빈 상가 유리창을 캔버스 삼아 현장 드로잉 쇼를 선보인다.거리에는 대형 공동 캔버스도 설치해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기억을 남기고 뒤이어 찾은 방문객들이 이를 읽고 공감하며 하나의 작품을 함께 완성해 나간다.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다.트럭을 개조한 감성 버스킹 무대에서는 46만 유튜버 ‘정필링’의 밴드 공연과 몬도 작가의 토크콘서트가 열리며 탭댄스와 재즈, 싱어송라이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가을 거리를 채운다.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골목 상가 곳곳에 숨겨진 카멜레온 그림을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멧차카멜레온’체험과 원츠랜드 입주기업 ‘나무들의 밤’과 연계한 ‘주말의 서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골목 곳곳을 둘러보고 상권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했다.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중앙동·남내동·행동·옥천동 소재 상가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5천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행사 참여를 실제 지역 소비로 연결할 계획이다.특히 원도심 상인회와 함께 ‘주말의 광장, 상생경제의 시작’ 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경제의 의미를 알리는 플로깅도 진행한다.상인과 시민이 함께 원도심을 걸으며 거리를 정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함으로써, 지역과 상권이 함께 만드는 ‘상생경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주말의 광장은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머물며 문화를 즐기는 도심형 문화콘텐츠 축제”며 “이번 행사는 팔마문화제와 어우러져 문화와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특별한 거리 축제로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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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 소통폰’ 으로 군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정책건의, 민원 등 총 45건 접수, 군민 36명과 소통
진도군, ‘군민 소통폰’ 으로 군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정책건의, 민원 등 총 45건 접수, 군민 36명과 소통 (진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민 소통폰’ 이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소통폰을 통해 현재까지 총 36명의 군민이 소통을 요청했으며 정책건의와 민원, 각종 사업 등 총 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진도군은 군민 소통폰을 통해 접수되는 의견을 실제 행정에 대한 개선과 정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특히 이재각 진도군수가 직접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게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이재각 진도군수는 “군민 소통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군민의 작은 의견 하나도 소중하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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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결정 연기...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결정 연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4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출연·위탁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위원회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7년도 복지분야·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장애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 등 총 21건을 심사했다.특히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의료원의 출연 요구액과 집행부의 실제 예산 반영액 간 큰 차이로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가 추경을 통한 부족재원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결정을 미뤘다.김 위원장은 “의료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실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회가 부족재원을 매번 보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병원별 적자 원인과 자체 경영개선 노력, 의료인력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운영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복지분야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출연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역할분담, 인력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출연금 산출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성과평가 결과를 출연규모와 연계하고 경영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기의견을 제시했다.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관련 개정안은 적용범위와 공공후견제도 관련 정의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으며 경기도의료원 관련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자원으로 한정해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또한 경기남부·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심사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김동규 위원장은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안건 심사인 만큼,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의 적정성, 도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에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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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 특정업체 편중·명의위장 잇따라 지적”...
경기도 구리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8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회계과 소관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의 특정업체 편중 계약 및 명의위장 의혹과 총무과 소관 서울 편입 관련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의 절차적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인쇄·광고물 계약 4개 업체군 편중 “상호만 바뀐 동일 업체”의혹 문은영 의원이 회계과 및 각 부서가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A·B·C·D 등 4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26.4%, 계약금액의 3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은 매년 31.6%에서 45.6%에 달해 건수 비중을 크게 웃돌았으며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계약이 특정 업체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더 큰 문제는 이들 4개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상호만 바꿔가며 계약을 이어온 정황이다.실제로 2024년 11월 세무서 조사에서 A·B·C 3개 업체가 동일 사업자에 의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특히 C업체의 경우 2024년 12월 4일 폐업 처리된 직후 동일 대표자·동일 사업장 주소·동일 연락처로 ‘D’업체가 신규 설립되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함께 확인됐다.2024년 3월 12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구리시 계약 부서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한 바 있는데 뒤이어 설립된 D업체 역시 옥외광고업 등록일 이전인 2024년에 이미 계약 실적 2건이 확인돼 등록 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 있다.문은영 의원은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4년째 시의 인쇄·광고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지적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집행기관 역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총무과 소관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행정구역개편팀 현황’에서 서울 편입 추진 관련 연구용역·여론조사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근거, 조사 설계의 객관성 등을 묻는 별도 질의가 이루어졌다.행정사무감사,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 한편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날을 포함해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1일까지 5일간 부서별로 진행되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4일에는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문은영 의원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종합감사에서 후속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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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1,599개 기업 신청 ‘무역위기 대응’ 예산 반토막 삭감 지적…예산 복원·추가모집 나서야”
윤도희 경기도의원, 1,599개 기업 신청 ‘무역위기 대응’ 예산 반토막 삭감 지적…예산 복원·추가모집 나서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소관 추경안 심의에서 글로벌 복합 통상 위기 속 도내 수출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이 반 토막 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예산 복원과 함께 중도 포기 기업 원인 분석,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는 관세 인상, 중동 분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핵심 사업이다.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초 전년도 70억원 규모였던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38.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윤도희 의원은 상임위 질의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중동 분쟁, 에너지 대란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심각하다”며 “지난 업무보고 당시 이번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간신히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하면서 본 예산 감소에 이은 추가 삭감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현장 수요를 외면한 획일적 행정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올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에 접수한 기업만 무려 1,599개사에 달한다”며 “도내 기업들이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재정 여건만을 앞세워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도외시한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집행부의 관리 부실과 사실과 다른 실적 보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애초 집행부는 상임위 답변에서 600개사를 선정해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이 실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원이 이뤄진 기업은 539개사에 그쳤다. 나머지 61개사는 기업 사정과 자부담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목표치인 600개사조차 채우지 못하고 61개사가 지원을 포기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방치한 채 정상 지원 중이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며 “기업들이 자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신속히 추가 모집이나 탈락 기업 구제 절차를 밟아 당초 목표했던 600개사 지원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 관계자는 “도와 중앙의 수출 지원 구조 효율화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지원을 포기한 61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출길 축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비하고 수출 현장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유지·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미지급된 61개사에 대한 추가 모집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이 원안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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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평등도서관, 2026년 양성평등주간 맞아 열린 제17회 ‘다다름 성평등 아카데미 강연’ 성황리에 마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평등도서관, 2026년 양성평등주간 맞아 열린 제17회 ‘다다름 성평등 아카데미 강연’ 성황리에 마쳐 (인천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평등도서관은 202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3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을 초청해 제17회 ‘다다름 성평등 아카데미’ 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인천여성가족재단 1층 인천성평등도서관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인천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우 부위원장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홍미영 위원장은 풀뿌리 생활 정치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강연이 끝난 후, 한 참여자는“충분한 역량을 갖추고도 도전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선배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과 성과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일반 시민들도 정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2026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강연이 여성의 주도적인 정치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7년에도 인천성평등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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