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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다시 연결’ 이어간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센터 이용이 적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가는 ‘꿈드림, 채움 BOX가 간다’를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센터 등록 청소년 80명 가운데 저이용·은둔 성향 청소년 등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과 또래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한다.이후 먹거리와 응원 물품을 담은 ‘채움 BOX’를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진로설계·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다시연결’을 통해 은둔 청소년 7명을 발굴하고 검정고시 합격과 직업훈련 진입 등을 지원한 데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천수정 동해시 체육교육과장은 “청소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연결이 학업과 진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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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시민교육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하반기 동해시민 반려식물 기르기 교육’을 운영한다.교육은 식물의 특성과 실내 관리법 등 생활 속 식물 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1인 1화분 만들기 실습을 병행해 시민들이 반려식물을 직접 가꾸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농업기술센터 등 3곳에서 주간과 야간 교육을 병행해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비는 무료다.강의는 도시농업 전문가인 원상원 농촌자원팀장이 맡으며 참여자는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김정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식물을 직접 가꾸며 일상 속 작은 즐거움과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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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존중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8일 북평민속시장 일원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이번 캠페인에는 동해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우울증 OX퀴즈와 도움기관 안내, 가두행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린다.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해 주변의 위기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동해시는 최근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자살예방관리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홍종란 보건정책과장은 “힘든 순간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의 위기 신호를 함께 살피고 연결하는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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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골목 안 보물창고’ 운영
의정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경기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면 성찰과 건강한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골목 안 보물창고’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독서토론과 테라피 과정을 기반으로 학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정서적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2개 권역의 작은 책방에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미술 및 그림책을 활용한 세부 강좌로 구분된다.‘내 안의 나의 마음 마주하기’는 셀프 미술 테라피로 8월 31일부터 9월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에 ‘그리담뜰 예술공방’에서 운영된다.‘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마음 여행’은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시소그림책방’에서 운영된다.참가 학부모에게는 1인 1권의 도서를 지원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고 깊이 있는 정서적 나눔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참여 학부모들은 다각적인 정서 표현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깊이 수용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부모 역할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동네 작은 책방을 거점으로 지역 학부모 간 따뜻한 소통 네트워크도 형성될 전망이다.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골목 안 보물창고’는 학부모들이 일상과 가까운 마을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문화 공간과 연계해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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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의원, 장기적 안전투자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해야
김귀근 의원, 장기적 안전투자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점검하고 소방산업 육성을 소방관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안전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화재진압·구조·전문구급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서 총 7억 3133만원이 감액됐다.김귀근 의원은 감액 이후에도 당초 계획한 장비 구매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장비의 규격이나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어 소방장비 정책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정해진 수량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형 물류창고와 지하공간, 전기차·배터리 화재, 화학사고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신소재와 로봇·드론·AI, 원격탐지·제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적극 발굴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 소방산업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행사에서 소개된 우수 기술과 장비가 실제 현장 시범운용이나 구매, 장비규격 개선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했다.김귀근 의원은 소방산업 정책이 일회성 전시·홍보에 머물지 않고 ‘우수기술 발굴 현장실증 성능평가 제품개선 공공구매·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현장대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소방 관련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초기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김귀근 의원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실제 재난현장에서 검증할 기회가 없다면 소방대원은 기존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업 역시 제품을 개선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다양한 재난현장을 활용해 우수한 소방기술과 장비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실제 활용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방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장비를 현장에 공급해 소방관의 안전과 재난대응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미래 안전 투자”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조직과 다양한 재난현장을 갖춘 만큼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선도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소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현장의 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이 함께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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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선제 구축 촉구
김동희 의원, 경기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선제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화성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건립과 함께 전문인력·장비·교육훈련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소방관서 신설 7개소, 이전 5개소를 비롯해 36개 소방서의 개보수·내진보강·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추경에는 이들 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이 감액 편성됐다.김 의원은 행정절차와 공사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다수의 청사사업을 본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소방청사는 출동 대응과 대원 근무환경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공사 지연과 반복적인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화성 마도면에 추진 중인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의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해당 센터는 이번 추경에서 설계 준공금 3억원이 감액됐으며 7월 말 기준 ‘건축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다.당초 2028년까지였던 사업기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면서 2029년까지 연장됐다.김 의원은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착공, 준공뿐 아니라 장비·인력 배치와 센터 개소까지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센터 건립 못지않게 개소 첫날부터 실제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화학사고 전문인력 양성, 탐지·누출 대응·제독 등 특수장비 확보, 대응기술 고도화, 전문교육과 현장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센터 건립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화학사고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숙련된 대응능력이 함께 요구된다”며 “시설과 인력, 장비, 기술과 훈련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단지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 센터 운영을 넘어 도 전체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소방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관련 조례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전문장비 확보, 대응조직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는 경기도의 화학사고 전문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일 중요한 기반”이라며 “센터 건립과 대응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문인력·장비·훈련·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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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다양한 현안 다뤄
예산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다양한 현안 다뤄 (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의회가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족지원과·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첫 번째로 감사에 나선 이길원 의원은 가족지원과에 통합돌봄팀 신설 이후 대상자 발굴과 홍보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당부했다.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료 이후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 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관내 기업·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정호 의원은 학술 연구용역 추진 현황 감사에서 군 전체 용역비 예산규모를 언급하며 “2025년도와 2026년도 용역비 예산으로 각각 14억 8천만원, 7억 4천만원을 편성했다”며 해당 부서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에 이어 “용역은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해 발주하고 그 결과물이 군민을 위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임애민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정산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에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장순관 의원은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짚으며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공시지가 산정 절차에서부터 토지 특성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민원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황두현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의계약 자료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이 필요한 용역을 타 지역 소재 업체가 수행함을 우려했다.이어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우리 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김영진 의원은 “군민은 우리 군의 민원 처리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민신문고 등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 처리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김옥자 의원은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족센터를 군에서 직영하고 있어 운영의 안정성은 높으나,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외숙 의원은 주민복지과의 재해 구호물자 관리와 관련해 응급·취사구호세트의 유효기간과 구성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김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구호물자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상시 정기적인 점검과 적기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호물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오현주 의원은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에서 예산앤유행복센터 내 건물 누수 문제와 관련해 향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이어 체험 콘텐츠 부족을 지적하며 “미디어아트 콘텐츠 역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출 필요가 있는 만큼, 적절한 예산 투입을 통해 주기적으로 콘텐츠에 변화를 주어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순 위원장은 지난 2024년 대표 발의해 제정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위원장은 “은둔 생활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며 주민복지과장에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회복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예산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9일 문화관광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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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소방활동시 민간 중장비 동원 예산의 안정적 편성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장민수 의원, 소방활동시 민간 중장비 동원 예산의 안정적 편성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소방재난본부의 제2차 추경 보고를 받은 후 대형창고 화재시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민간 중장비 동원시 보상비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관련 조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장민수 의원은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 예산을 올해 삭감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예산 편성은 재난 대응의 현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발생 시 민간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일선 시·군 예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관련 제도의 현행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소방활동시 민간 자원 동원 및 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경과해 변화된 소방 현장 여건, 실질적인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장 의원은 “민간 장비와 인력이 위험한 소방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내 안전장구 착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 확보는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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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세워놓고 반납하는 예산 반복 안 돼,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세워놓고 반납하는 예산 반복 안 돼,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신규사업 가운데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되는 사례를 짚으며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사업의 증감 사유도 점검했다.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검사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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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의원, 재정난 이유로 시·군에 부담 떠넘기고 행정지연 방치해선 안 돼
안계명 의원, 재정난 이유로 시·군에 부담 떠넘기고 행정지연 방치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에 대해 도내 32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약 328억원이 확보됐음에도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안계명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주민참여 저조 등으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아울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재원 68억 8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를 집중 질의했다.안계명 의원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기금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예탁금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예탁금 반환계획과 특별회계의 적정 유보재원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안계명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안계명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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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천구역이나 국·공유지에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서식지의 이용·개발과 보호·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서식지를 지켜 나간다는 원칙도 담았다.앞으로 시는 서식지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킴이 활동, 생태계 교란종 퇴치,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은 물론 시민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식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서식지 소유자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전에 협력을 구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복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서식지 보호와 복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해 주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땅을 가진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그 땅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신현녀 의원은 “반딧불이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이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식지 보호와 복원 활동이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이어져 시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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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록 영주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공식 취임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경영 경험 바탕으로
박정록 영주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공식 취임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경영 경험 바탕으로 (영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박정록 신임 대표이사가 7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박정록 대표이사는 이날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됐으며 황병직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지역 축제 추진과 함께 선비세상·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등 주요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재단의 사업과 조직 규모가 확대된다.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정책을 현장 사업으로 연결하고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끌 대표이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박 대표이사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서 11년간 3 연임의 상근부회장과, 회장권한대행 등을 역임하며 조직 경영과 인사관리, 대외사업, 관광정책 협력 업무를 총괄했다.특히 정부와 국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및 관광업계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거버넌스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관광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왔다.박 대표이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영주만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문화관광 정책과 콘텐츠를 발굴해 현장과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며“관광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영주문화관광재단과 영주시, 지역 관광업계가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문화· 예술· 음식· 숙박· 교통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재단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 지역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영주시의 문화관광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박정록 신임 대표이사는 신문과 잡지사 기자, 도서출판 북웨이브 대표 등의 문화산업 종사 경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홍보국장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사무처장과 상근부회장, 회장권한대행을 역임했다.아울러 서울관광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위원과 창립 발기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발전위원회 및 서울관광전략회의 위원,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비전 2030시민위원회 글로벌도시경쟁력분과 위원, 21 대 국회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관광산업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22 대 국회 국회관광산업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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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구하는 즉시항고 제기
경기도 안양시 시청 (안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9월 7일 지난 7월 21일 이루어진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이번 즉시항고는 국민의힘 측 항고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즉 정지의 형태와 기간에 대해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의원들은 법원이 8월 28일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보호의 범위를 온전히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법원은 이미 8월 28일 이번 의장 선임의결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선임의결의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이에 따라 현재 안양시의회는 부의장 윤해동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며 의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의원들은 이번 항고에서 두 가지 보강을 요청했다.첫째, 지방의회 의장직은 선포와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집행만 정지하는 형태로는 권리 보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어 효력정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정지 기간을 1심 판결선고 후 30일로 제한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다시 재개되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남는 만큼 본안 판결확정일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결선투표의 단 한 장의 투표지였다.결선투표지 20장 가운데 이견이 없는 19장은 윤경숙 9표, 음경택 9표, 무효 1표로 분류됐고 나머지 한 장을 유효로 볼 경우 윤경숙 의원이 10표로 다수를 얻어 의장이 되는 상황이었다.그러나이 투표지의 첫 글자가 ‘윤’인지 ‘운’인지를 두고 감표위원 4인의 의견이 2 대 2로 갈렸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이를 단독으로 무효 처리하면서 9표 동수가 되어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의장이 뒤바뀌었다.한편 안양시의회는 이보다 앞선 9월 4일 법원이 인정한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이는 법원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공공복리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시민의 세금과 시의 공적 예산을 들여 되돌리려는 시도다.특히 음경택 의장은 지난 8월 3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항고는 본인의 공언과도 배치된다.반면 이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소송비용 전액을 개인 사비로 각출해 부담했으며 시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같은 날 안양시의회는 소송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집행정지로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윤해동 부의장은이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해, 의정활동과는 별개로이 소송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사람만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월 8일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되 그 후보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 의원, 감표위원, 기존 대리인과도 무관해야 한다며 법원이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법에 경험이 있는 중립적 변호사를 직접 선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채진기 대표의원은 “시민이 뽑은 의원 다수의 뜻은 애초에 분명했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조차 밟지 않은 단독 판정 하나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그 보호가 흔들림 없이 본안 확정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채 대표의원은 “특별대리인 역시 어느 정당이나 특정 의원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고른 중립적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로써 양측의 항고가 모두 접수되어 사건은 항고심에서 함께 심리될 전망이며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도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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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은빛아카데미 포천동 통합 수료식 개최
포천시, 2026년 은빛아카데미 포천동 통합 수료식 개최 (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8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은빛아카데미 포천동 통합 수료식을 열고 5개 경로당 어르신 80여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포천시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은빛아카데미’는 강사진이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건강체조·원예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은빛아카데미는 포천동 내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12주간 진행됐다.이날 수료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백영현 포천시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웃을 수 있어 즐거웠다”며 “12주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포천시는 은빛아카데미를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넓히고 경로당을 건강한 여가와 배움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한편 2026년 은빛아카데미는 12월까지 읍면동별 통합 수료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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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새마을회, ‘찾아가는 행복밥상’ 세 번째 밑반찬 나눔 실시
포천시새마을회, ‘찾아가는 행복밥상’ 세 번째 밑반찬 나눔 실시 (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포천시새마을회는 지난 8일 포천시새마을회관 새마을주방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찾아가는 행복밥상’의 세 번째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순 포천시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참여해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뜻을 모았다.마련한 밑반찬은 각 읍면동에서 1인 가구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이번 나눔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지역공동체 정신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부성 포천시새마을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해 주신 읍면동 부녀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이 이웃들의 식탁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정순 포천시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부녀회장님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밑반찬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며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포천시새마을부녀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밀가루, 부침가루, 설탕, 식용유 등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별도로 구입해 이번에 마련한 밑반찬과 함께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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