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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민관 협력 기반 장애인 가정 긴급 이사 지원 실시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지난 6일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이사 지원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 장애인 가구가 갑작스러운 퇴거 상황에 놓이면서 긴급한 주거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됐다.대상 가정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목적을 뒀다.이날 지원에는 민 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생활환경 위생관리 전문기업 니드클린은 타 전문기업들과 협업해 위생 개선을 지원하고 청소 이사서비스 전문업체 스테이박스는 인력과 차량을 제공했다.니드클린은 협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주거환경 위생 개선을 집중 지원했다.스테이박스는 이사 차량과 포장, 운반 등 전 과정을 맡아 체계적인 이전을 도왔다.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으로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 효과를 높였다.시 관계자는“민 관 협력을 통해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졌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유미 니드클린 대표는“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이춘우 스테이박스 대표는“이사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김남국 관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대상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사례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기반 통합사례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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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LH 마이홈센터와 함께 ‘정약용 민본 주거상담단’ 운영
남양주시, LH 마이홈센터와 함께 ‘정약용 민본 주거상담단’ 운영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관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정약용 민본 주거상담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과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애민정신을 현대 행정과 접목해 시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정약용 민본 주거상담단’은 임대주택 종류와 청약 절차 등 주택 관련 제도와 복잡한 주거복지 정보 등 주거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세심하고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한 시민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접근성 높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상담은 4월 14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별내, 오남, 진건, 진접, 호평동 등 지역을 순회하며 월 1회 운영하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 상담에는 남양주시주거복지센터와 LH마이홈센터 전문 상담사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 입주 자격, 청약 절차, 주거지원 제도 등 수요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별 상황과 주거 여건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 관계자는 “정약용 민본 주거상담단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주거 문제를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현장 중심 상담과 연계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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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니어 의사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추진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함께 시니어 의사를 양성해 인력난을 겪는 의료취약지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는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사회,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시니어 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호영 라파엘나눔 상임이사와 함께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참석해,시니어 의사 교육과 제도 기반을 연계해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통상적으로 시니어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10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2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60세 이상 의사를 말한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을 지속하고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경기도의사회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 지원에 협력한다.경기도는2023년 의료봉사단체인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협약을 맺고 시니어 의사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왔다.도는 경기도의사회가 인력 확보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협약은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및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라 지역공공의료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특히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이 더욱 확대된 상황에서 추진됐다.도는 단편적인 인력 지원보다는 체계적인 인력 활용 기반을 구축해,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를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분야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공중보건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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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학의 날 기념해 한 달간 열리는 과학행사 첫 회차 호응…3D펜 체험에 가족 참여 이어져
과천시, 과학의 날 기념해 한 달간 열리는 과학행사 첫 회차 호응…3D펜 체험에 가족 참여 이어져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천정보과학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형 과학행사 1회차 프로그램이 지난 4일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신청한 40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3D펜을 활용한 창작 메이커톤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오르골, 에펠탑, 머리핀 등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며 과학 원리를 체험했다.가족 단위로 함께 작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이어졌다.이번 행사는 '과학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이달 11일에는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체험전'이 열린다.이어 18일에는 연기와 과학 실험, 이야기가 결합된 뮤지컬 공연 '사이언스 어드벤처'가 진행되며 25일에는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물리학자의 질문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첫 행사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남은 행사에서도 시민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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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의 날 및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한 ‘2026 과천시 건강 한마당 행사’ 개최
과천시, 보건의 날 및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한 ‘2026 과천시 건강 한마당 행사’ 개최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오는 11일 관문체육공원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제54회 보건의 날과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한 '2026 과천시 건강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3회 과천시보건소 걷기대회'와 '한마음 치매극복 과천걷기행사', '건강체험 한마당'을 통합해 운영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걷기대회는 사전 신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출발해 막계 제1잠수교를 거쳐 중앙공원 음악당까지 약 4.3km 구간으로 진행된다.현장에서는 걷기 전후 혈당 측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완주자에게는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또한, 과천시가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소통캐릭터 '송이 율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공간도 마련된다.한마음 치매극복 과천걷기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중앙공원까지 약 1.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중앙공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건강체험 한마당이 열려 보건소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건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구강 알레르기 건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금연 체험, 치매 예방 체험, 영유아 애착 형성, 마음 건강 검진, 복약 상담 등이 운영된다.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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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추가 모집
과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추가 모집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과거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올해 총 모집 규모는 180대이며 1차 모집을 통해 127대가 참여했다.이번 2차 모집에서는 53대를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참여 대상은 과천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로 차량 소유자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까지 완료해야 참여가 확정된다.지난해에는 총 74대가 참여해 약 5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돼, 1대당 평균 7만4천 원을 지급했다.과천시 관계자는 "주행거리를 줄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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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So Cute’로 컴백 앞둔 화사, 힘 빼고 돌아와 더 기대를 모으는 이유?
신곡 ‘So Cute’로 컴백 앞둔 화사, 힘 빼고 돌아와 더 기대를 모으는 이유? (방송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사가 4월 9일 새 디지털 싱글 'So Cute'를 발표하고 컴백한다.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해 초특급 메가 히트를 기록한 'Good Goodbye'이후 6개월여 만에 내놓는 신곡이라 기대를 더한다.6일 오후 곡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첫 티저가 공개된 가운데 'So Cute'는 화사가 힘을 빼고 부른 경쾌한 댄스, 팝 장르인 것으로 알려졌다.화사는 '멍청이', '마리아', 'I Love My Body'에 이르기까지 그간 발표한 솔로 곡들에서 특유의 개성 넘치고 강렬한 스타일 이에 걸맞는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존재감을 발휘해 왔다.'좋은 안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별 노래 'Good Goodbye'는 아티스트 화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완성형 퍼포먼스에 더해 자신의 감정을 진솔, 담백하게 노래하는 매력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다.'So Cute'는 'Good Goodbye'의 담담하고 진솔한 호소에서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듣기 편안한 스타일로 더욱 확장한 화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아울러 화사는 '멍청이', '마리아', 'Good goodbye'에 이어 'So Cute'역시 작사, 작곡에 참여, 만개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을 알릴 예정이다.한편 화사에게 가요계를 대표하는 '솔로 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줄 신곡 'So Cute'는 4월 9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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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사령관 표창’ 수상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사령관 표창’ 수상 (담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지역 예비전력 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표창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예비군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자원을 총동원해 예비전력 증강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 상급 부대와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나서며 민 관 군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가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현장에서 군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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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율안전점검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성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단체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지난 6일 중앙공원 일대에서 자율방재단과 함께 '4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집중안전점검'기간과 연계해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안전점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시 관계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공원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일상 속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홍보했다.특히 가정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점검 방법을 안내해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했다.신승현 과천시 안전재난과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계기로 자율안전점검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안전 활동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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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청에서 직원 참여 헌혈 행사 가져
과천시, 시청에서 직원 참여 헌혈 행사 가져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3일 시청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과천시는 지역사회 내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 대상 헌혈을 연 2회 실시한다.헌혈증 기부 캠페인과 시민 대상 찾아가는 헌혈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은 송용욱 과천부시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지역사회에 헌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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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 ‘문화요일 이짝저짝’ 운영
담양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 ‘문화요일 이짝저짝’ 운영 (담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담양군문화재단이 4월부터 지역 곳곳을 무대로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요일 이짝저짝'을 풍성하게 선보인다.이번 문화행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2026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한층 넓어졌다.'문화요일 이짝저짝'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생활공간 등 담양 전역을 무대로 운영되는 순환형 프로그램이다.정해진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함께 구성해 '보는 문화'에서 '함께 만드는 문화'로 확장한 점도 눈에 띈다.사업은 담양시장과 소쇄원,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담양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총 23회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회당 1시간 내외로 구성돼 짧고 밀도 있게 진행된다.운영은 4월 매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어진다.지난 4월 1일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이번 행사는, 오는 4월 8일에는 담양 국수거리 일원에서 2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요일 이짝저짝은 일상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부담 없이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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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사업 현장 점검… 지하화로 도민 소음 및 도시 단절 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사업 현장 점검… 지하화로 도민 소음 및 도시 단절 해소 (강원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 사업의 핵심 구간인 삼척을 방문해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강릉~삼척 고속화 철도'는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성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망 480km 중 유일한 저속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사업이 완료되면 강릉~부산 이동시간이 기존 약 5시간에서 3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돼 동해안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특히 강릉 동해 삼척 일대 수소산업을 포함한 13개 특구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동해안 117개 해수욕장을 기반으로한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도심 구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철도 단절 문제도 해소된다.삼척역~동해역 구간은 약 4km 터널로 동해역~정동진역 구간은 약 22km 지하화로 도심을 우회함에 따라, 철도로 단절됐던 도시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며 도시 구조의 재편이 기대된다.아울러 도는 고속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과거 동해안 관광 명물이었던 '바다열차'운행 재개도 적극 검토해, 빠른 이동을 위한 '고속열차'와 해안 경관을 즐기는 '관광열차'를 병행 운영하는 복합 철도관광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김진태 지사는 "강릉~삼척 고속화 사업을 통해 삼척이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삼척~동해 구간은 지하화로 도심을 우회하게 돼 시민들이 철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또, "바다노선으로 100% 활용이 가능해져 진정한 관광열차로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새롭게 준공된 삼척의료원, 수소 산업 등 의료, 산업, 관광이 결합된 복합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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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 지역 주민 대상 ‘유방암 예방교육’ 실시
과천시 보건소, 지역 주민 대상 ‘유방암 예방교육’ 실시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 보건소는 다음달 15일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누리마루 강의실에서 유방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성암 중 발생률이 높은 유방암을 주제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예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추천 전문의가 맡아 진행하며 유방암의 기초 의학 정보와 치료 과정, 예방법, 생활습관 개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운영된다.교육에는 선착순 신청자 50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5월 4일까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과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이번 교육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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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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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후 상수도 정비 ‘전국 최우수 모델’로 우뚝
담양군, 노후 상수도 정비 ‘전국 최우수 모델’로 우뚝 (담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이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담양만의 혁신적인 상수도 현대화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군은 이번 발표에서 담양읍과 창평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279억원을 투입해 일궈낸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주요 사례로는 구역별 배수 시스템 구축과 관망 관리 기반 마련, 실시간 물 사용량 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관리 등이 꼽혔다.또한 과학적인 수압 관리 체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수압을 측정하고 밤사이 최소 유량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담양군은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45만 톤의 누수를 막고 있으며 이는 수돗물 생산 원가 기준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수치다.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지난 2월 '2027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신청했다.차기 사업에 선정되면 용면 용흥, 무정, 고서 지역 등 미정비 구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군 전역에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담양의 물 관리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