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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감액… 민생회복 차질 우려” 점검
이기대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감액… 민생회복 차질 우려”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날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예산 1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밀착형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파악했다.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경상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관련 예산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했다.본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지적이 있었다.에도, 2026년 또다시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이 감액 반영됐다.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이 기초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당초 개소당 도비 약 3억원 지원 계획에 맞춰 시·군이 매칭 추경 편성을 완료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개소당 도비가 약 1억 2773만원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현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기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시설 사업의 유형별 예산 수립 및 실질 현장 집행률 기준 성과 관리 △지원금액 조정 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 강화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기대 의원은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 상인들과 기초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차년도 본예산을 성실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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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뷰티 프로그램 ‘뷰틴즈’ 운영
경기도 용인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유림청소년문화의집은 8월 29일과 9월 5일 총 2회에 걸쳐 중·고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뷰티·스타일링 프로그램 ‘뷰틴즈’를 운영했다.‘뷰틴즈’는 청소년들이 퍼스널컬러,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 다양한 뷰티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특성과 개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총 2기 4회차로 운영됐으며 1기에는 퍼스널컬러 드레이핑 체험 및 컬러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탐색하고 색에 따른 이미지와 분위기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2기에는 메이크업 기초 및 퍼스널 메이크업 체험을 진행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직접 탐색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참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색상과 메이크업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을 알아보고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특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와 자기표현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유림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퍼스널컬러와 메이크업이라는 친숙한 주제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유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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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공헌기업과 전통시장 살리고 이웃 돌본다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9일 오전 유성구 송강전통시장에서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가위 안녕하심 키트’ 전달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영월 송강전통시장 상인회장, 박신숙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장,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24개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사회공헌기업 24곳의 후원금 5500만원으로 송강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한가위 안녕하심 키트 450세트를 제작하고 이를 유성구 취약계층 450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 2.0이 새롭게 출발한 시기에 마련된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정성껏 마련한 마음이 우리 이웃에게 잘 전해져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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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시교육청, 지역 주도 교육혁신 협력 본격화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9일 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자치구, 동·서부교육지원청,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 대전상공회의소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참여 기관·단체는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 현안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의 핵심 주체가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단체는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모델 구축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 내 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참여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지역 교육 현안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 신규 공모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교육을 확대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산업계가 함께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대학 진학과 지역기업 취업·창업으로 이어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전형 교육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사업은 그동안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 사업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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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5개 자치구, 지역 현안 해결 ‘원팀’ 가동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시민행복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민선 9기 ‘시구 시민행복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원팀’ 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분야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시와 자치구 협력과제 발굴 △중앙정부 정책 건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협약 체결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자치구 공통 현안 5건과 개별 현안 7건 등 모두 12건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공통 현안은 자치구 건의 사항 3건과 시정 협조 요청 사항 2건이다.먼저 고향사랑e음 플랫폼 유지 관리비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2015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의 하루 주차 요금은 2400원으로 장기 주차를 유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대전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차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1분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또한 대전 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송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대전 지역 예비군훈련장은 금산으로 이전돼 2027년부터 ‘대전·금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시는 예비군의 훈련장 이동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대전 지역 예비군의 수송 버스 임차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시가 제안한 시정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5개 자치구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대전시와 자치구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시와 자치구별로 생활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함께 생활임금액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 밖에도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내 노인복지관 건립과 중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요청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은 민선 9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한 ‘원팀’ 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생 안정과 대전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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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성공, 우리가 함께”… 논산 각계각층 후원 잇따라
충청남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지역사회의 응원이 기업과 농업인, 친목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지속되는 후원 열기 속에 지난 2일 △다나딸기농장 5백만원에 이어 3일 △대진건설 5백만원, 9일에는 △논산시 소띠협의회 2백만원과 △ 고려바이오 5백만원을 기탁금을 전달하며 엑스포 성공 개최에 열기를 더했다.이들 참여 주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엑스포 성공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했다.지역 기업인 대진건설, 고려바이오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으며 다나딸기농장은 딸기산업 발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염원했다.또한 향토 친목단체인 논산시 소띠협의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과 응원의 뜻을 보탰다.조직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기업, 농업인, 친목단체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엑스포 흥행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후원 열기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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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동국대학교 ‘인프라 고도화 사업’ 및 ‘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사업’ 현장점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동국대학교 ‘인프라 고도화 사업’ 및 ‘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사업’ 현장점검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9월 9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를 방문해 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현황과 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첨단 연구시설을 점검했다.이날 사업보고회에는 신인선 위원장, 고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과 동국대학교 성정석 부총장, 김동억 의과대학 교수, 김진식 BMC 창업보육센터장,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 및 전략산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환경경제위원회는 먼저 동국대학교가 추진 중인 2025년 교육부 기초과학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해당 사업은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하고 개방형 운영 체계를 마련해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시작됐고 2030년까지 사업비 84억 700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이어 초고도 복잡계 해석 AI 기반 정신질환 인과추론 연구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이 사업은 대규모 과학기술·AI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해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과 재발, 자살위험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연구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124억 5천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보고회 이후 환경경제위원회는 동국대학교 HDI 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위원들은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및 연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은 “동국대학교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과 첨단 인프라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덕희 부위원장도“환경경제위원회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반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양시의 자족도시 실현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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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 청소년 국제교류단’ 참가자 모집…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 방문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 교류 도시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2026 남양주 청소년 국제교류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청소년 국제교류단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간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이번 교류는 청소년들이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서로 다른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은 △현지 학교 방문 및 공동 수업 △문화·체육 활동 △지중해식단 쿠킹클래스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지 또래와 직접 소통하며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게 된다.또한 페스툼과 폼페이, 콜로세움, 바티칸 시티 등 주요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한다.살레르노광역시청과 살레르노대학교, 도서관 등을 방문해 현지 행정·교육·문화 환경도 살펴볼 예정이다.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일반 청소년 16명과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4명을 선발한다.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참가자는 자기소개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와 인성·이탈리아 관련 주제로 진행되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신청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지 또래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탈리아의 역사·문화와 교육·행정 현장을 폭넓게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국제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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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금곡동, 주민·사회단체와 추석맞이 환경정비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사회단체와 추석맞이 환경정비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9일 금곡양정복지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대청소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구역별로 나눠 상가 밀집지역과 버스정류장 등 주요 생활권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아울러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함께 정비했다.환경정비와 함께 자원 절약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다.참여자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를 돌며 주민과 상인들에게 △다회용품 사용 △장바구니 이용 △올바른 분리배출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절약 방법을 알렸다.김의태 센터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곡동 관내 15개단체와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통해 살기 좋은 금곡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금곡동 도시건축과는 2024년 4월부터 일회용 컵 대신 직원 개인 컵을 사용하고 민원인에게도 세척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등 자원 절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금곡동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비와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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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대상 보수교육 실시
남양주시-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대상 보수교육 실시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9일 시청 본관 1층 청렴방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일반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가정위탁가구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자녀 자산관리△내 아이 성향별 맞춤 소통법으로 좋은 부모 되기 등이다.교육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과 아동의 성향을 이해한 소통 방법 등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또는 자립 시까지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유예진 관장은 “이번 교육이 위탁 부모님들의 실제 양육에 도움이 되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위탁 아동이 가정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시는 정기적으로 위탁가정과 아동의 안전과 적응 상태를 살피고 양육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며 “양육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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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출연기관 관리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기경위 “출연기관 관리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정병인 위원장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과 연구 범위를 구분하고 출연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이병훈 부위원장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례상 구성·운영 의무와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점검했다.특히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경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예산 조정과 조례 정비가 법적 절차에 맞게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근 위원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방식이 공공기관 위탁에서 충남연구원 본원 출연금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특히 정규 조직 편입에 따라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조직 편제와 재정 지원 방식 변경에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사전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김아진 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충남 배분 규모와 재원 활용 방식을 확인하고 배분받은 기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금 출연과 배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김윤섭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기관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재정이 어려울수록 일률적인 예산 감축보다는 기존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업 발굴과 일감 확보 등 경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현이 위원은 민선 9기가 'AI 수도 충남'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3억원과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4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김 위원은 “기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뒤 내년도에 AI 행정혁신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 등 신규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 전액 삭감보다는 향후 'AI 행정혁신 플랫폼'구축 등 필요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병하 위원은 미래사업 발굴 관련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 데이터 포럼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유사 업무 통합이 주요 원인임에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감의 배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도의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진성범 위원은 충남연구원 수탁과제 수주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수탁 건수뿐만 아니라 과제당 수주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1년에는 과제당 평균 수주금액이 약 5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3500만원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물가와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제당 수주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수탁과제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수탁과제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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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민간위탁, 관행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보건복지환경위 “민간위탁, 관행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지윤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음에도 관련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성과평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회가 수탁기관의 수행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민병희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수탁기관과 관련 시설 간 장기간 관계 형성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조사·조치가 미흡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을 살피고 농어촌·도서·산간지역까지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병기 위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거리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해도 수당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비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선홍 위원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가 중요한 만큼 보호 이후 재학대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24년 대비 2025년 학대 신고·조사 건수가 증가한 만큼 단순한 실적 확인에 그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박유경 위원은 “한 기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탁하기보다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수탁기관 선정 시 사단법인 여부보다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위원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현장조사·상담·법률지원 등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탁기관의 운영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향후 위탁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박기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은 전문성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며 “공모 참여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최은순 위원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보건환경연구원 간 감시·분석·역학조사 등 유사 업무는 차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위탁 성과를 살피고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비해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역학조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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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추경 원칙 지키고 청년농·현장 실효성 챙겨야”
농수해위, “추경 원칙 지키고 청년농·현장 실효성 챙겨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편성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관행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관리 부실을 바로잡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귀농인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매입비 1억원을 추경에 우선 편성했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권 위원은 “농업기술원이 30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장은 주요 사업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회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의 산출 근거가 계획과 제출 자료 간 차이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은 곧 도정의 정책인 만큼 사업비 산출부터 변경 내역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종국 위원은 기술원 내 노후도로 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로 보수 사업을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춘 위원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강사를 1급에서 2급으로 대폭 전환해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자칫 교육의 전문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현장 실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산업곤충연구소의 천적 대량사육 기술에 대해 “연구 성과가 특허 출원이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제 방제 현장에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실용화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호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짚으며 “몇만원 단위의 불요불급한 감액이나 필수 연료비 삭감 등은 오로지 실적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감액에 불과하다”며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해중 위원은 기술원의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 감액 편성을 언급하며 “교육생 이용 환경 변화로 불필요해진 제도와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정비해야 마땅하다”며도 “현장 운영 환경을 분석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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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 “도민 생명·안전 직결 예산부터 철저히 챙겨야”
안건소위 “도민 생명·안전 직결 예산부터 철저히 챙겨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철수 위원장은 “신설되는 ‘충청권 화재감정분석센터’는 다른 지역의 의뢰가 증가할수록 충남의 재정과 인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공평한 비용·인력 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올 3월 충남소방헬기 2호기가 전력화됐음에도 항공대 운영예산이 감액됐다”며 “소방헬기는 단순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동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동태세를 갖춰야 온전한 전력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정근수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점검하며 “두 사업 모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 태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후 건축물과 다중 밀집지역 등 사소한 실화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를 상시 관리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장승재 위원은 “특정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 방증이므로 면밀한 현장점검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회계·기금운용 관련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상 소방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이번 추경 증액분 배정에서 배제됐다”며 “재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병훈 위원은 도정 주택정책을 언급하며 “꿈비채, 리브투게더, 다옴주택은 사업명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라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과 명칭이 바뀌는 것은 도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방도 건설 사업 예산이 300억원 감액 요구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처사”며 “감액된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우성 위원은 소방 진입로 개설 지연 사례를 짚으며 “행정기관 주도 사업이라면 토지 매입 과정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혼선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전달수 위원은 119 구조견 도입과 특수대응단 통합청사 건립 계획의 연계성을 점검하며 “당초 2028년 도입 예정이던 구조견 배치가 특수대응단 통합청사 준공 시점인 2030년으로 동반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구조견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핸들러 교육과 활동 공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형준 위원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대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본예산 편성과 추경 확보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경에 의존하기보다 본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조동준 위원은 “소방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대원들의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판교119센터 등 주요 사업의 감액 재원을 대원 안전 사업에 활용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방화복 등 노후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인 교체·관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섬·오지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민원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빗물저장시설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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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유아복지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조례안 가결
교육위, 유아복지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조례안 가결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내 유아 교육복지 보장과 재난 취약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교육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교육복지 혜택의 다각화와 학교 현장의 안전·청렴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가중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부터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이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공사 중심의 사후 점검 체계를 물품계약 영역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설·물품 전반에 걸친 부실을 사전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각급 학교 및 산하 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충남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사회재난과 신종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정비했다.특히 지원 대상의 테두리를 정규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 교육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를 뒀다.이날 상정된 조례안들은 면밀한 심의를 거쳐 1건의 수정 가결을 포함해 모두 가결됐다.김은나 위원장은 “새 학기 교육현장이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전방위적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교권 보호는 물론, 차질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수능 직후 학사 운영의 내실화까지 빈틈없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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