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남도, 추경에 고유가 극복 등 민생예산 2천856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극복 등 민생안정예산이 2천856억원으로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26조 2천억원 규모로 고유가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57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과 농어업 유류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전남도는 이번 추경에 10개 사업에 2천856억원을 확보했다.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천431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원과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원 등이다.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원만 반영됐으나,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고려해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했다.그 결과 농기계 유류비 지원 확대와 농어민 유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약 2천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다만 전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했으나,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해 지원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제갈래원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역의 절박한 현안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기초생활수급자 8만9천 가구에 생계비 5만원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기초생활수급자 8만 9천 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한다.이번 지원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44억 5천만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가구주에게 이뤄진다.다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등으로 계좌 지급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다.사전 안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전남도는 10일부터 대상자를 확정해 사전 안내를 하고 5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누락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나산면 복지기동대, 저장강박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전남 함평군 나산면 복지기동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함평군은 “지난 10일 나산면 복지기동대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가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외부에서 수집한 생활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는 ‘저장강박’ 으로 인해 주택 내외부에 심각한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특히 집 안은 어르신이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이날 복지기동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을 찾았으나, 초기에는 어르신의 거부로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간 끝에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복지기동대원들은 집 안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반출했으며 방 한 칸에서만 트럭 화물칸을 가득 채울 정도의 폐기물이 배출됐다.김판호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장은 “어르신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미숙 나산면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의미 있는 사례”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정부양곡 재고조사로 쌀 수급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한 재고 파악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부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해 향후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조사는 3월 31일 현재 재고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전남지역 양곡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양곡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재고 및 가공 중 양곡, 수송 중 양곡 등 모든 정부관리양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이뤄진다.특히 시군별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 방식으로 운영해 조사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는 재고량 확인뿐 아니라 양곡 품위, 보관 상태, 창고시설 적정성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전남도는 조사 기간 중 시군별 주요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재고 불일치, 품위 저하, 보관 부적정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시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정부관리양곡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재고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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