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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홍종완 행정부지사는 21일 서천군을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상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방제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전날 청양군에 이은 현장 행보로 지역별 방제 추진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홍 부지사는 먼저 서천군청에서 관계자들과 상황대책회의를 열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상황과 방제 계획을 점검했다.이어 방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회의와 현장 점검에서는 피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제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지원 필요사항을 도와 신속히 공유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특히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예찰을 강화해 확산 우려 지역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산주 동의 확보와 인력·장비 지원 등은 관계 부서·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산림부서를 중심으로 행정·재정·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홍 부지사는 “방제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대응의 빈틈을 줄이고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현장 건의 사항과 사업 지연 요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글로벌 기업 자금을 유치해 추진하는 가로림만 갯벌 복원 사업 본격 추진을 안팎에 선언했다.도는 20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해양수산부, 태안군, 한국WWF,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가로림만 갯벌 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박수현 지사와 남재헌 해수부 차관, 윤희신 태안군수,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도와 해수부 등은 스페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패션 기업 ‘인디텍스’로부터 ESG 자본 300유로300만 유로를 지원받아 태안군 이원면 가로림만 만대항 일원 40㏊ 규모의 폐양식 시설을 철거해 갯벌을 복원하고 갯벌에 칠면초,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을 식재한다.이를 위해 도는 사업 기본 방향 설정 등을, 해수부는 사업 총괄 관리, 한국WWF는 후원금 관리와 사업 승인 등을, 태안군은 인허가 등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사업 수행을 맡는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 중인 인디텍스에서 갯벌 복원에 45억원을 후원해 충남의 바다와 어민들의 삶에 힘을 보태고 한국 WWF는 국제 협력을 실제 현장으로 연결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어 “두 기업 등이 마련해 준 소중한 기회를 살려 2029년까지 드넓은 갯벌이 ‘생명이 자라는 터전’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갯벌은 힐링 충남의 보물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에 기여하는 미래 자산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또 “충남은 이미 439억원 규모 갯벌 복원 사업 5곳을 마쳤고 현재는 태안 근소만과 서산 가로림만 등 5곳에 582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복원을 마무리하며 기아자동차와 함께 2029년까지 260억원 규모 서천 갯벌 블루카본 생태 복원 사업도 추진하는 등 서해 갯벌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인 가로림만도 그 명성에 걸맞게 국민들이 갯벌의 가치를 배우고 누리는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구는 표창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와 통역단 봉사활동, 방문교육을 통한 돌봄서비스 및 정리수납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과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지도한 김민석 군을 비롯해 중랑소방서 다문화 의용소방대, 중랑 외국인치안봉사단 활동 중인 김홍우 씨와 창샌 씨 등 총 9명이 표창을 수여받은 가운데 소규모로 짧게 치러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중랑구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대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중랑구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송파구가 2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급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08년부터 사용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PC를 재정비해 컴퓨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무료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안과 성능을 향상시킨 최신 운영체제와 SSD가 설치된 PC 지원으로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소외계층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이다. 구는 올해 송파구 자체보급으로 40대, 서울시 협력보급으로 100대를 지원해 총 140대 PC를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부터 연중 상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스마트도시과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가운데 ’사랑의 PC’보급이 정보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다. 진찰과 치료의 혼선을 예방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월 1일부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마련된다. 1층 진료실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와 분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재구성됐다. 구는 방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문진을 통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향후 보건소에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게 됐다”이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