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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명단은 개인 351명, 법인 197개이며 체납액은 △개인 127억 3600만원 △법인 76억 1500만원으로 총 203억 5100만원이다.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기재된다.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배너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민숙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 시료채취 기술 수준 향상과 측정 신뢰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기측정대행업체의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측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14개소의 대표자와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해 2026년 대기분야 숙련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과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숙련도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027년 숙련도 평가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업체들의 평가 준비와 현장 업무 개선을 지원했다.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 시료채취 업무의 전문성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 측정의 신뢰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은 개선을 꾸준히 쌓아가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측정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전하고 정확한 대기 측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에서 수료생 4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대학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자치분권대학은 첫 강의인 ‘자치분권 철학-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치’를 시작으로 2개월 간 총 18회 기본과정으로 진행됐다. 자치분권을 주제로 행정, 재정, 국제·지역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처음으로 시도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수강생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번 자치분권대학에서는 자치분권관련 의견 개진이나 강의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흥1동 탁경숙 수료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탁경숙 수료생은 “주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금천캠퍼스에 참여하게 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치분권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탁경숙 수료생은 자치분권대학에서 배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2019년 서울시 주민자치주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행사에 참여해 시흥1동 금빛공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원 가꾸기 사업, 시흥1동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등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 자치분권대학을 수료하고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이바지한 주민대표 1명은 서울시 지방분권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개설해 올해까지 총 16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지방분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천캠퍼스가 자치분권 리더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동네방네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독서동아리 공모를 실시한다. 독서동아리는 자율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벌이는 활동이다. ‘같이 읽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구는 올해 동네방네 60개 독서동아리 육성을 목표로 공립작은도서관과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최소 5회 이상 독서모임이 가능한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다. 선정된 독서동아리는 도서구입, 현장체험 등 독서활동을 위해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각 동아리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컨설팅과 효과적인 동아리 운영전략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동아리에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동아리 모임활성화를 위해 활동 우수 독서동아리에 독서토론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독서동아리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3월 중 금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네방네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관악구는 오는 1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난향동 코워킹스페이스에서 꿈을 펼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워킹스페이스'는 난향꿈둥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시설로 총 10개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부분은 10개의 입주공간 중 입주기업이 모집되지 않은 3개 공간으로 해당면적은 각 7.5㎡, 8.4㎡, 12.8㎡이다. 입주 신청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원 가능하며 최초 1년 계약,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서면심사 병행 후 관악구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입주기업 선정 결과는 3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일은 4월로 계획되어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관악구 사회적경제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서 입주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악구청 별관 6층 민관협치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모집에 해당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민선7기 대표 공약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지난해까지 목표치 대비 115%로 조기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4년 동안 제공하기로 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뉴딜일자리 등 3,539개의 일자리 제공 목표를 2020년 12월말 기준, 4,070개로 2년 6개월 만에 조기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창출한 공공일자리 수는 총 2,534명으로 당해연도 목표인 690명 대비 367%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및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업무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한 결과이다. 어려운 고용난 속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코로나19 지역방역 추진에 기여했다. 한편 구는 올해도 지역방역 일자리,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남은기간 평균적인 수준으로 일자리 제공 시 민선7기 임기 내 약 5,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일자리 창출 목표 조기 달성에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대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최초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된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번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2021년 시행되는 백암·동암·아산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반복시청이 가능하도록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주로 갖는 궁금증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자주 질의했던 질문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별도 제작해 사업추진에 앞서 비대면 주민설명회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부득이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지만 자체 제작한 영상 및 홍보자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민과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설명자료’를 제작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난해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과 다르게 아산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책자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는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추진방향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생활문화활성화사업 기타사업 등을 수록해 보조사업의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신청 시기 등 보조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 자세하게 안내했으며 부록으로 아산시 문화예술시설 현황 지방보조금사업 업무처리 행정절차 지방보조사업자 업무관리지침 및 관련 서식을 첨부해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 방향은 예술인의 활동지원 및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다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도시 아산을 만드는 것으로 5대 핵심과제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인 창작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복지 확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할문화인프라 확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 창작의욕을 북돋고 더불어 아산시를 대표할 만한 명품 문화예술행사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인1악기 갖기 운동은 많은 시민과 예술인들이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그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를 더욱 넓혀 1인1문화운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민관협의체 회의를 29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아산시는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하고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예방접종센터 장소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꾸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접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위원장인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은 “접종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밀하게 대비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간된다”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 위원님들과 유관 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무병원 권영욱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취약계층은 이상증후군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병원에서 분산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국내감염 4명, 해외유입 1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총 4명으로 포항 1세대당 1명 전수검사에서 1명이 확진 1. 25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1. 26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1. 27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1. 29 유럽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42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0.2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2,04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활동에는 2개 반 6명이 투입되며 도내 전 소방관서에 대한 음주운전, 갑질 등 품위 훼손 행위와 직무 관련 금품수수, 권한 남용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명절을 맞아 원거리 가족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복무관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현장출동 급증에 따른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빈틈없는 출동태세 준비를 위한 직원과 의무소방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품위훼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품격 있는 충남소방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은 1일 제25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입교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했다.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 대응과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중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25기는 도와 시군, 세종시 등 6급 공무원 9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26까지 43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집합·화상·사이버 교육을 탄력적으로 전환 가능하게 교육 시간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생들은 공직·직무가치 등 4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통해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고 현장학습, 국토순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 받게 된다. 특히 도정 3대 위기 극복 및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도와 세종시를 권역·주제별로 구분해 순회 연구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정책연구과제를 ‘충남형 뉴딜 정책 개발’을 주제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조광희 원장은 “연수기간 동안에 자기 인생과 공직생활의 후반부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하고 여유로움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