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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어 각 국회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국비가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김천~구미~신공항 철도’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대구경북선‘동구미역’ 신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건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등이다.이들 사업은 구미시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정주·접근성 개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꼭 필요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구미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시민 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구미시는 기존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했다.이번 선발은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접수된 15건의 사례를 심사해 이뤄졌다.시민·직원 투표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실무위원회에서 주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1위는 맑은물사업소 업무과 이은주 팀장의 ‘상수도 급수공사비 환급체계 개선’이 차지했다.기존에는 시민이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금액 기준으로 공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공사 완료 후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환급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해야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설계단계부터 계약 낙찰률을 반영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했다.이에 따라 최근 2년간 243건, 약 7700만원에 달했던 사후 환급 업무를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없애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2위는 새마을과 김시득 주무관의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이 선정됐다.주민 의견을 반영해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경북도와의 협의로 한천 산책로 정비사업비를 6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했다.3위는 반도체방산과 임진환 팀장의 ‘방림부지 매입비 등 시비 46억 8천만원 절감’ 사례가 선정됐다.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입가격을 낮추고 건축물 철거비용을 매도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시비 46억 8천만원을 절감했다.이 밖에도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재활센터 개소 △긴급돌봄 서비스 개시기간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통합돌봄 바우처 △도로 보상부지를 활용한 시민 주차공간 확보 △AI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지원 △생활밀착형 공공위생 복지망 구축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통한 예산 절감 △전력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시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급, 근무평정 가점, 포상휴가 등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구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혁신은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초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데 이어 원스톱민원팀의 베테랑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최근 열린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적극행정 분야 대상을, ‘구미라면축제’로 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공직자의 노력은 그에 걸맞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별승급과 근무평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해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에서는 신축년 설을 맞이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든든 한 끼 누리소’가 2월 한 달간 휴일 없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운영된다. 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행당1동, 금호2-3가동, 성수2가1동, 용답동 주민센터 외부 4곳에 물품 진열대를 설치해 외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열대에는 쌀, 즉석밥, 라면, 통조림, 김 등의 식료품을 비치하고 코로나19와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성동구 주민들이 먹거리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기부와 복지사각 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기부 나눔을 위해 지역 단체도 적극 동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부 물품진열 등 나눔 행사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지원에 나섰다. 이번 ‘든든 한 끼 누리소’ 운영을 위해 구 직원들도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기부박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먹거리 등을 자율적으로 놓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청 환경 미화원들도 기부물품을 가득 내놨다. 각 동 주민센터에도 기부 나눔박스를 설치해 주민들도 손쉽게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동·옥수·성수 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성동자원봉사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을 통해 기부받은 물품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수합해 관리한다. 초기 모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훈훈한 온기 속에 차곡히 쌓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상인과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지는 ‘든든 한 끼 누리소‘를 통해 제도권 밖의 당장의 배고픔이 더 두려울 이웃에게 소중한 힘과 정서적 위로가 되고 생활 속 나눔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적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해야 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레,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에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수현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1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5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심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 명절이 포함된 2월 수원페이의 구매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원시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간 수원페이 구매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 더 늘리는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설 명절이 있는 2월 구매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수원페이를 충전하는 수원시민들은 충전금액별로 인센티브 10%를 적용해 최대 5만원까지를 추가로 지원받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수원페이 가입자는 56만5천여명으로 이 중 46만9천여명이 카드를 등록했다. 가맹점은 5만250개소에 달한다. 특히 수원시는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인 지난해 3월2일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올렸다. 소비자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020년 1년 간 수원페이 충전금액은 총 1476억여원을 넘겼으며 인센티브는 136억여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도 발행액 291억원의 4배를 웃도는 성과다. 특히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는 18억여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정도로 수원페이 충전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원시는 기존 수원페이 인센티브 한도액을 한 달 간 한시적으로 높임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수원페이 구매한도 특별 상향으로 코로나19로 그늘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과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홍보물 ‘이럴 땐 절대 출근하지 마세요’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맛을 못 느낌 냄새 맡기 어려움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두통 근육통 인후통 오한 목 간질거림 피로감 무기력함 등이다. 1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출근·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병원·약국에 가기 전, 먼저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한 사람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가족을 비롯해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가족과 따로 식사해야 한다. 화장실, 생활용품 등도 따로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홍보물 15만 부를 제작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원아, 요양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요양병원·선별진료소, 공직자,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정 내 예방수칙’도 수록했다. 외출·모임 자제하고 가족 모두 손 자주 씻기 증상 있는지 매일 관찰 의심 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족 외 사람 만날 때 마스크 착용 하루 세 번 이상 환기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요양원·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은 외부인과 만남·접촉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느껴진다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출근하거나 학교·학원을 가는 것은 감염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인, 동료는 물론이고 가족과 접촉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정신건강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 적극 나섰다. 중구생활치료센터는 중구민 중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1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진행하는‘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자살사고 불안과 두려움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입소자의 감염병 치료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낙인과 격리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정신건강 자가검진, 심리대처방법 등을 제공한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들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정신건강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군 대상이 발견될 경우 중구보건소 의료지원반, 국가트라우마 정신과전문의, 코로나19 대국민 심층상담 등과 연계해 상담을 요청한다. 아울러 퇴소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담해 정신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마음이 지친 중구민과 자가격리자에게도 심리 상담, 심리지원 물품 제공 등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중구생활치료센터 한 입소자는 “처음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상담을 받고 나니까 기분도 괜찮아지고 우울한 마음도 한결 나아졌다 상담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모바일을 활용해 심리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코로나 극복 이벤트, 재난지원 심리키트 지원,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2021년에도 지속적인 모바일 심리대처방법 제공과 함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둔율올갱이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담은 맞춤형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이번 선물세트는 명절 때마다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찾는 사과, 배, 곶감, 대추, 밤 등 5종으로 구성된 종합과일선물세트와 잡곡세트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둔율올갱이 정보화마을에서 땀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 배 3개, 사과 4개, 밤 450g, 생대추 또는 건대추 200g, 곶감 400g으로 구성된 종합과일선물세트의 가격은 배송비 포함 7만 4천원이다. 우리잡곡 곡물세트는 찰흑미, 찰수수, 서리태 구성이 배송비 포함 23000원, 찰흑미, 찰기장, 찰수수 구성은 배송비 포함 34000원이다 정보화마을은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해 괴산군에는 칠성면 둔율 올갱이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농·특산물인 과일 잡곡,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산의 우수한 농산물로 알차게 구성된 정보화마을 선물세트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14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됐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학습의지와 기대가 반영돼 생소한 교육방식에도 총 1352명이 참여했다. 교육이 종료되고 실시된 설문결과 50세~69세 농업인이 76%를 차지했고 비대면 온라인교육 방식에 대해 91%이상의 농업인이 만족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시간 절약도 되고 1:1교육으로 집중도도 올라갔다”며 “비대면 교육이지만 강사님들이 소통 창을 보고 실시간 질문에 답해 주신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시도한 온라인교육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농업인대학 등 농업전문교육에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농업인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이달의 친절공무원에 사리면 박미나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박미나 주무관은 사리면 산업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함께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괴산군에서는 친절 체감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매달 친절공무원을 뽑고 있다. 군민이 직접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통, 참여’ 메뉴의 열린 게시판, 친절공무원 추천 페이지를 찾아가 칭찬 글을 남기거나, 손 편지나 민원소리카드를 작성해 본청 및 11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민원소리함에 넣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달의 친절공무원이 선정된다. 친절공무원에게는 표창장 수여와 연말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만 되어도 괴산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특히 괴산군은 이달의 친절공무원 사진을 군청 현관에 한 달간 게시해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직원들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친절하게 묵묵히 일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해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사회 내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매달 친절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께 보다 큰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미혼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사업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 2개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으로 만기 시 48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근로자 정부지원형의 경우 월 적립액은 80만원으로 같으나, 3년간 108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기업 부담금이 월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원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총 12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