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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서 ‘주택공급 규제 완화·교통망 확충’ 건의

[국회의정저널] 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한 지역 핵심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경기도 내 24개 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한 시장의 건의 사항은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시는 우선 사업성 제고를 위해 구도심 민간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특히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 탄력적 구역 지정’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3400호에 불과하지만, 현재 주민공람을 마치고 신청 대기 중인 4개 구역의 물량은 약 8360호로 5000여 호가 부족한 실정이다.시는 현행 물량 제한 체제에서는 구역 지정이 2028년까지 분산돼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한 시장은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연차별 4년 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주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교통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도 47호선 우회 노선인 호수로 확장 등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전향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군포~수원~의왕~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안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요청했다.한 시장은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도시는 또 다른 불편을 낳을 뿐”이라며 “입주 전에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진정한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이번 건의는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끌어올려 구도심 주민들의 재개발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시의 전략이 담겼다.신도시와 구도심 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한대희 시장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 구성과 사업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사업에 있다”며 “산적한 주택·교통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빅트리, 시민이 찾고 싶은 체류형 전망공간으로 재탄생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대상공원 내 빅트리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전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전망공간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사업은 빅트리 상부를 단순히 경관을 감상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반영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지난해 실시한 빅트리 시민 선호도 조사에는 총 4663명이 참여했으며 실내 전망시설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올해 실시한 빅트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19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이 중 실내 전망시설 조성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창원특례시는 이러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빅트리의 외형과 시설을 개선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전망시설과 스카이라운지 카페 등 편의시설을 도입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릴 계획이다.특히 빅트리 상부 조망공간은 대상공원의 탁 트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감성적인 포토존과 독창적인 연출을 더해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공유하는 ‘SNS 인증샷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트리하우스, 맘스프리존 등 인근 시설을 유기적으로 이어 대상공원 전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트리하우스에는 숲속 레스토랑 등을 도입해 빅트리와 함께 ‘식사-휴식-조망’이 어우러지는 선순환 방문 동선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공간으로 조성 중인 맘스프리존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카트 등 공원 내 이동수단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이를 통해 대상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오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빅트리의 구체적인 외형과 도입 시설은 향후 설계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연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이후 관련 법정 절차와 실시 설계, 개선공사 등을 거쳐 2028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아울러 개선된 빅트리를 시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투입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철저한 사업비 정산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빅트리를 단순히 전망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쉬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창원의 대표 공간으로 개선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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