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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 47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1.85% 상승했다.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남구 2.07%, 중구 1.78%, 동구 1.74%, 북구 1.10% 순으로 나타났다.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으로 ㎡당 1370만원을 기록했다.반면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는 ㎡당 432원으로 지가가 가장 낮았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울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8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 즐기는 ‘클래식 맛집여행 가족특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악 협주곡과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교향곡을 한 무대에 담아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온몸으로 리듬을 타는 ‘서울대 공대 출신의 춤추는 지휘자’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드물게 유튜브 조회수 1300만 회를 달성하며 화제를 모은 백윤학 지휘자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그는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재학 중 음대 지휘 전공으로 편입해 대학원을 수료 했으며 미국 커티스음악원과 템플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뒤 케이비에스교향악단, 부산시향, 대구시향 등에서 객원 지휘를 맡으며 활동해 왔다.또한 단순한 지휘를 넘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압도적인 행위와 결합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열어가며 관객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1부에서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 오보에’,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이 연주돼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선보인다.이어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 아리아가 무대를 채운다.휴식 이후 2부 무대에서는, 긴장감 있는 전개되는 소나타 형식의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1악장과 하이든의 재치와 반전이 선율로 담긴 교향곡 제94번 ‘놀람’ 2악장, 비극적 영웅 서사 속에서 번뜩이는 기민함과 활력을 보여주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 3악장, 그리고 압도적인 클라이맥스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4악장의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펼쳐진다.1부 기악 협주곡은 울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김대준과 오보에 차석 임유빈, 성남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김완선이 참여한다.오페라 아리아는 울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파트장 김정상과 베이스 최대우가 참여해 가족 간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울산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이번 무대는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친숙하고 다채로운 클래식 곡목으로 구성했다”며 “최근 유튜브 조회수 1300만 회 등으로 화제를 모은 백윤학 지휘자가 전하는 감동과 재미, 행복의 선율로 관객에게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문화나들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며 회관 회원은 30%, 단체는 20%,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4년도 본예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행사·보조사업·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 징수액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백억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옴에 따른 특단의 비상 조치이다. 이에 울산시는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민생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민선 8기 울산시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 등 3대 재정 운영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상경비 인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일회성 사업 지양, 중복사업 통폐합, 민간위탁사업 재정비, 현금성 재정 지출 최소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화에 앞장선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울산 경제 도약을 이끌어 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 및 신산업은 집중 투자해 꿈의 도시 울산, 지속 발전이 가능한 울산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에서는 임차인 30명이 국토부의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울산시는 6월 1일~ 8월 23일 총 45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 완료된 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33건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 상정되어 30건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상’규정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이중 ~호 요건 모두 총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다. 호, 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만 받는다. 호, 호, 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조세채권안분 지원만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상 신청절차는 해당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울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전달받은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제1회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 의결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운영 심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국가공모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된 ‘유-2030 전지산업 얼라이언스’가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법적위원회로 승격 구성됐고 향후 이차전지산업 기본·시행계획 및 육성사업 등 관련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이날 위원회에 이어 이차전지 기업간담회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대규모 초격차 기술개발 추진 및 실증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특화단지 선정 이후 투자 공동협력 선언식을 통해 여러 기업과 기관이 뜻을 모아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세계적 첨단이차전지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큰 동력을 얻었다“라며 ”국내 유일의 첨단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자립·완결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울산테크노파크 내에 마련했다. 추진단은 총 13명 규모의 전담반으로 출발해 향후 정식 본부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울산테크노파크 내 기존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를 이차전지통합관리센터로 전환하고 특화단지 운영 전담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향후 특화단지 내 기업지원 극대화 및 적기 투자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꾸러미를 마련한다. 또한, 앞서 수립한 울산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화단지와 연계해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실무·고급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6월 최종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3개 기업, ㈜SW이노베이션, ㈜인터맥), 울산대학교, 동서발전 등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한 공개연구실 운영을 통해 성능·안전성 평가 지원, 기업중심 연구 개발 지원, 기술지도 등을 통해 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 분야의 사업화 촉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에스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다. 중기부는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가 이번 에스 등급 달성으로 추가 확보한 국비 특전은 30억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매년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인 친환경이동수단 지능형조선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했고 지역연고 사업과 기업성장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울산시는 인구감소와 제조업 경기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규고용 209명, 사업화매출액 780억원의 눈부신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대비 신규고용은 122.3%, 사업화 매출액은 141.5%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또한, ‘21년 대비 정규직은 6.5%p, 연구직은 6.3%p, 청년고용은 22.5%p 가 증가해 고용의 질도 향상됐으며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은 48.3%에 달해 전국 제조업 중소기업 평균 14.9%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이 확대된 ‘㈜인터맥’ 복합형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 전력관리모듈 개발을 통해 녹색기술 및 환경표지 인증 등을 획득한 ‘㈜코리아비티에스’ 고기능성 보호필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 확대에 성공한 ‘㈜애드위너’가 있다. 중기부는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 2022년도에 수립한 ‘지역특화사업 성과제고 사업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성과관리 노력,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스타기업 지속성장이 타 지역의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에스 등급 달성은 어려운 산업·경제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를 이뤄낸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혁신기관의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지원이 이뤄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용잠지구 도로확장사업 근로자 쉼터조성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용잠지구 도로확장사업은 사업비 241억원이 투입되어 에스케이 ~ 울산항 입구 길이 4.8㎞, 2차로를 4차로 규모로 2024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근로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9월 30일 자정부터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서의 ‘울산페이’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전국적 조치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취지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등 1,595곳이며 전체 울산페이 가맹점의 2.4% 수준이다. 울산시는 8월 25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통해 가맹점 자진 취소를 독려하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자정부터 울산페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의 경우 울산시 누리집이나 울산페이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다”며 “이번 개편으로 울산페이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려는 정책 취지를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8월 25일 오후 2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점검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울산의 경우 최근 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방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산사태취약지역 950개소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주변 임야, 산불 피해지, 신규 임도 조성지 등 산지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점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현장 조사 방법 및 조치계획,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추가 지정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효문공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일원에 사업비 총 74억원을 투입해 ‘저영향개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 3월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식생 체류지, 빗물 정원, 식생 수로 옥상정원, 투수성 포장 설치 등이 이뤄진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투수면을 줄여 녹지를 확보하고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저영향 개발기법’은 식생 체류지, 식생수로 빗물정원, 빗물이 통과되는 블럭 등의 시설을 설치해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빗물이 토양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효문공단 내 자연 상태의 물순환이 이뤄지면 비점오염저감, 홍수량저감, 열섬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효문공단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입주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하천 수질 개선 등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총 2,719억원으로 일반회계 2,546억원, 특별회계 173억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예산은 5조 3,274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826억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원과 세외수입 166억원 등을 활용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민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울산 만들기 환경조성과 지역 성장 및 특화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91억원,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8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 3,000만원,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이차전지 협의체 협력사업 1억원 및 2030 울산 케이 - 베터리 쇼 개최 1억 8,000만원,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수립 기획연구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해 친기업도시 조성으로 울산의 재도약을 이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140억원, 인공지능과 공간정보 융합 검색 서비스 구축 10억원,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7억 7,000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6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해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150억원, 길천산단~지화마을간도로개설 15억원,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도로확장 11억원 2,000만원, 가덕도 신공항 울산 종합교통망 기본구상 용역 5억원 등을 반영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도로 정체를 해소해 도시교통 이동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대공원 조성 30억원, 신천공원 조성 12억원, 대왕암공원 조성 10억원, 달동 하나공원 4억 2,000만원,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61억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5억원, 고늘지구 해안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4억 5,000만원, 울산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 33억 9,000만원,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10억원,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 7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용역 4억원, 국가정원 내 황토길 조성 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해 품격높은 문화 관광도시 조성에 힘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21억 9,000만원, 생계급여 18억원, 기초연금 62억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9억원,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 4,000만원, 인공지능 활용 노인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2억 2,0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억원 등을 편성해 시민 누구하나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폭염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322개소에 냉·난방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7,000만원, 청량 119안전센터 재축 11억 8,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5억 9,000만원,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1,700만원을 편성해 시민 안전 및 재해 예방에 힘쓴다. 2023년도 상반기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와 트램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77억원을 적립해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이며 동시에 일자리와 생활의 여유가 넘치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25일에 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491개소로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 ~ 6월 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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