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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일 고시했다.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변경은 2020년 6월 수립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건축물 높이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기준 개선 등이다.우선,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지역을 고려해 주거생활권을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했다.용운·중촌·가수원·석봉·중리1·법동 등 장기택지지구 6개소의 단독주택용지를 주거생활권에 포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했다.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복수 항목 적용 시 상한을 기존 5%에서 8.5%로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항목을 신설했다.아울러 지역 시공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지분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지역 보상대행업·지장물조사업·측량업 등으로 참여 업종을 확대했다.건축물 높이와 기반시설 확보 기준도 개선했다.주거지역 정비사업은 높이관리지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최고높이 기준인 35층 또는 표고 150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제한과 관련 경관계획 등은 준수해야 한다.아울러 사업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재건축사업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고 시민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변경된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도시정비과와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월 20일 대전 BMK컨벤션에서 ‘2026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대회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안심학교의 우수 운영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와 보건소 관계자, 대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2026년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또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대전광역시장 표창은 △대전신계중학교 정연숙 보건교사 △대전도솔초등학교 강은실 보건교사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정선미 간호사가 수상했다.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장 표창은 △대전천동초등학교 최향숙 보건교사 △대전동화초등학교 김하연 보건교사 △대전자운초등학교 김윤진 보건교사 △학하초등학교 조은현 보건교사에게 수여됐다.한편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26년 대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30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키트를 지원했다.아울러 알레르기질환 환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알레르기질환 정보를 전달하는 등 예방관리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박재유 대전시 의료정책과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적절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교와 가정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시도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둔산소방서는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단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주택용 소방시 설치단은 지난 2주간 의용소방대원의 신청을 받아 활동경력·업무적합도 등을 바탕으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설치단은 이달 중 발대식을 갖고 설치방법과 대민 응대요령 등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둔산소방서는 지난해 총 6,67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화재취약지역 일반가구 등 7천여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지금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피해 저감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가 이번 3월부터 안정적인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119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소방력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별로 구급대원 3명과 구급차 1대이다. 간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이 백신 접종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소방본부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자이송을 위해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및 음압형 구급차를 도입한 데 이어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전방위 대응태세를 갖췄다. 또한, 백신 접종 관련 구급대 지원 외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훈련 및 기동순찰 등 소방안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화재 안전지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이번 예방접종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밭도서관은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협조로 ‘주니어닥터 과학상상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0년 과학의 달 과학상상 그림 공모전’ 입상작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상을 받은 고헌중학교 박소은 님의‘파괴된 오존층을 고치는 미래의 로봇’, 대전시장상을 받은 대전상원초등학교 김유근 님의 ‘자연광과 공기정화 숲의 친환경 미래 지하 도시’등 작품 20여 점을 볼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과학기술로 꿈꾸는 미래’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과학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느껴 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 종량기를 102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자태그종량기는 전자카드를 이용해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무게를 자동 계량하고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나다. 예전에는 공동주택 단지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담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 전자태그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뿐 아니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 수수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투입구 자동개폐시스템을 이용해 위생 및 미관상 문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 기반 종량기 보급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817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전과 비교할 때 4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이 밖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조개껍데기 등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부피를 줄이는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효율 상승을 위한 시민 동참을 당부했다. 관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공공 또는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사료 또는 바이오가스 등으로 전량 재활용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다른 생활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처리시설의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되어 재활용효율을 떨어뜨린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음식물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음식물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2021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에 대한 국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특허청 협업지원의 총 4억원 규모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품목에 대한 특허 분쟁·예방 대응을 위해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특허검토 등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전략을 기업이 직접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부문까지 확장해 해외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를 검토해 회피전략을 제공하고 상표 브로커의 무단 권리선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전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3월 22일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기업은 사업성,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특허기술, 상표 등 보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충청권 간담회에 참석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4개 시·도 및 당의 공동협력과 결집을 요청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역 연대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생활·문화·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마련과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구체적 논의와 실행은 충청권역의 성공적 연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 균형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청권의 발전전략 공유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충청권 각 지역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진종헌 공주대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전략에 대한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4개 시·도 본부의 지역현안 과제발표와 논의로 진행됐다. 대전본부에서는‘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로 대전을 지역주도 혁신 허브로 육성’과‘충청권 메시티 광역교통망 조성’을 주제로 대덕특구가 정부중심의 과학기술 R&D에서 지역주도 융합연구·혁신생태계로 전환해, 대전을 지역주도 혁신허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대형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할 것과, 충청권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대전IC~부강역 사정교~한밭대교~세종시 대덕특구~금남면 비래동~와동~신탄진동~세종시 등 행정수도권 광역연결도로 4개 노선 건설사업과 보령~대전~세종~보은 간 고속도로 행정수도권 대 순환고속도로 등 충청권 연계 광역고속도로 2개 노선 건설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예정인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이번 충청권역 간담회를 통해 충청권이 지역경계를 초월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끈끈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대전도, 행정수도의 완성과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상생 발전하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훈련을 마치고 귀소하던 소방차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의 화재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3일 밝혔다. 대전유성소방서 화학소방차는 지난 2일 오후 3시 50분경 고위험대상물에 대한 현지적응훈련을 마치고 소방서에 귀소하던 중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소방차를 운행 중이던 최상식 대원은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 후 보닛을 개방해 불길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진화했다. 차량화재 중 특히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연료, 오일 각종 가연성 부품 등이 많아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차량 옆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관의 사명이며 앞으로도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향과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의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주택가격, 외지인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균형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관리 분양가 안정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대전시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의 주택공급 관리대책’으로 올해 3.4만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2.9만호의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해 균형있는 주택수급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전 드림타운 3천호 공급 정책을 통해, 올해 1,778호를 비롯해 내년까지 3,345호를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비사업 발굴을 통해 드림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대전시는 분양가 안정화 대책’으로 지역 실수요자 보호 및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실수요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또한,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해 갑천1BL을 포함한 4개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64~79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일명‘떳다방’단속 등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정부의 2.4 대책인‘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LH,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도심공공주택 대상지로 준공업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신규 공공택지 지역으로 조차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으로 이 지역이 공급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3대 안정화 대책이 추진되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고 특히 무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전 드림타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며 이러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지난 2일 에는 대전지역에도 50.8㎜의 강우량으로 인해 크고 작은 도로파임이 발생해 시민 운행불편과 타이어 파손 등 다수의 피해가 생겼다. 포트홀 : 빗물이 스며들어 약해진 아스팔트에 압력이 가해져 도로 표면 일부가 파손되어 냄비처럼 구멍이나 파인 곳 이에 앞서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난 2월 한 달 동안 도로관리소 자체인력과 장비로 도로파임 709개소, 461㎡를 정비해왔다. 대전시는 또한 소규모로 절삭하고 재포장하는 소파보수공사는 포장전문업체에 의뢰해 85개소, 9,319㎡를 집중 정비했으나, 일부도로가 물을 머금어 갑자기 파손되는 도로파임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로가 파손되어 구멍이 파이는 도로파임은 해빙기와 장마철에 집중 발생하며 시의 긴급보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 잦은 눈내림으로 제설제를 많이 사용한 관계로 도로파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도로파임을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3월 초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가환 건설관리본부장은 “도로파임은 언제, 어느도로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포트홀을 발견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비가 올 때에는 도로파임이 보이지 않으니 전방주시와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감속운행, 급격한 방향전환을 방지하는 두손운전 등 안전 운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동부소방서는 3일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인‘119심쿵꾸러미’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되는데 전화 신청을 받아 교육신청 확인 및 교육일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불나면 대피먼저’등 화재 시 피난대처법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법 및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코로나19 시대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대면하는 소방안전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인 119심쿵꾸러미’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