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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일 고시했다.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변경은 2020년 6월 수립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건축물 높이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기준 개선 등이다.우선,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지역을 고려해 주거생활권을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했다.용운·중촌·가수원·석봉·중리1·법동 등 장기택지지구 6개소의 단독주택용지를 주거생활권에 포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했다.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복수 항목 적용 시 상한을 기존 5%에서 8.5%로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항목을 신설했다.아울러 지역 시공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지분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지역 보상대행업·지장물조사업·측량업 등으로 참여 업종을 확대했다.건축물 높이와 기반시설 확보 기준도 개선했다.주거지역 정비사업은 높이관리지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최고높이 기준인 35층 또는 표고 150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제한과 관련 경관계획 등은 준수해야 한다.아울러 사업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재건축사업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고 시민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변경된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도시정비과와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월 20일 대전 BMK컨벤션에서 ‘2026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대회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안심학교의 우수 운영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와 보건소 관계자, 대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2026년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또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대전광역시장 표창은 △대전신계중학교 정연숙 보건교사 △대전도솔초등학교 강은실 보건교사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정선미 간호사가 수상했다.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장 표창은 △대전천동초등학교 최향숙 보건교사 △대전동화초등학교 김하연 보건교사 △대전자운초등학교 김윤진 보건교사 △학하초등학교 조은현 보건교사에게 수여됐다.한편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26년 대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30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키트를 지원했다.아울러 알레르기질환 환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알레르기질환 정보를 전달하는 등 예방관리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박재유 대전시 의료정책과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적절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교와 가정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시도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중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코로나19 피해가 있는 법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17개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대전시가 지난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우선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해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군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전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공급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대전은 특히 관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80여 개 상주해 있으며 계측제어, 데이터분석 및 모니터링 등 기술력 있는 ICT 관련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수요의 예측이 어렵고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과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부족, 시제품 개발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202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341억원 규모의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급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급기업 육성의 시너지 강화가 기대된다. 대전시의 이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방향은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한 융합생태계 조성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사업화 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한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덕특구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덕특구와 연계한 스마트공장 R&D사업화 협력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과제기획, 맞춤형 IP,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입-공급기업간 상생협력 기회 마련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등 사업화 확대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도입-공급기업간 요구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대전의 공급기업이 더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며“이번 지원책이 잘 활용되어 관내 공급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전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및 식당 등이 밀집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시·구 및 경찰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흥시설, 식당 등의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고 감염병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이번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 해야 하며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지난 3월 29일부터 행안부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구는 18개반 72명으로 구성된 자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및 식당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과 식당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 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시에는 집합금지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25,000개소에 전화로 간편하게 인증하는‘안심콜’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다중이용시설 방문기록이 실시간으로 자동 인증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줄 것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31일 오후 현안사업 현장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과 한밭도서관 북카페 열람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첫 방문지로 대전천 좌안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현장을 찾아 개인주택의 정화조 폐쇄 및 하수관로 매설 과정을 확인했다. 하수관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도시 기반시설로 90년대 이전에 조성된 주거지역은 집집마다 설치된 개인 정화조로 인해해충의 서식지 및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어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내수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관로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선7기부터 선제적으로 시작된 17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6,819억원으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동시에 추진되며 확정된 국비 지원 규모는 1,918억원에 이른다. 허태정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의 정화조 폐쇄로 악취나 해충 등이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문화2동 노후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한밭도서관 북카페 열람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한밭도서관 북카페 열람실은 사업비 총 45억여 원으로 본관 3층 전체공간을 자료열람실, 일반열람실, 그룹스터디실을 갖춘 535석의 카페형 열람실로 리모델링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한밭도서관은 1989년 12월 개관이후 한번도 리모델링이 없어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지적 탐구를 돕는 대전시 대표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문화, 교육의 산실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는 신임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에 홍선희 대전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을 4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홍선희 신임 관장은 대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국어학·글로벌문화콘텐츠학 석사를 취득한 지역출신 인사로 지난 1988년 언론사 기자활동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대전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홍신임 관장은 지난 20여 년 간 대전시립예술단에서 원만한 성품과 섬세한 리더십으로 대전공연예술계의 중심을 지켜오며 대전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며 운반차량이 없는 7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고령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4월부터 실시하는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의 실시로 농가에서 편리하게 임대장비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전 관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차종별 1만원~30,000원까지 농업인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거리에 따른 추가비용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 농업인은 저렴하고 안전하게 임대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 권진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원거리 지역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반영해 대전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부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당신의 알레르기는 괜찮은가요?’를 주제로 알레르기질환 예방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캠페인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수칙을 알리는 라디오 캠페인과 SNS 이벤트로 진행된다. SNS이벤트는 4월 25일까지 대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식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독신청을 하면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등 알레르기질환 관리방법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의사의 목소리를 담아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황사철이 다가오는 봄을 맞아 알레르기 질환예방법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대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대전시민 누구나 전문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시립정신병원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립정신병원의 위·수탁 기간이 올해 4월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의료법인 성전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재계약을 결정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와 요양관리 및 외래진료 정신질환자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인력에 대한 훈련 그 밖에 병원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2021년 4월 25일 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5년간 맡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의료법인 성전의료재단이 그동안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주최로 감정노동 존중을 주제로 한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몇 년간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조례 등의 제·개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정노동 존중에 대한 사회인식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모내용은‘감정노동의 현장’,‘감정노동을 향한 시선’,‘감정노동 존중의 이미지’,‘감정노동자의 희노애락’등의 다양한 키워드로 된 사진으로 만 18세 이상 대전 시민 또는 대전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한 달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대전시NGO지원센터 카페에 전시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의 각종 홍보자료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각종 언론보도나 캠페인 같은 일방적 홍보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뜻하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이런 관심과 노력들로 우리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커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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