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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시정현안 간담회, 13일 예결위 및 기획예산처 방문에 이은 연속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119구급차 내부 환경을 검사한 결과, 호흡기바이러스 9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대전소방은 2026년 9월 기준 하루 평균 220건의 구급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다양한 환자가 이용하는 119구급차 내부의 호흡기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응급환자와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대전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는 11월 11일 119구급차 내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손잡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체온계 등 응급처치에 자주 이용되는 주요 장비와 환자 좌석 손잡이 등 차량별 주요 접촉 부위 10곳에서 검체를 채취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채취한 검체 70건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밀폐환경에서 전파위험이 높은 호흡기바이러스 9종에 대해 총 630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모든 검사 항목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지난해에도 구급차 환경검사에서 전 항목이 ‘불검출’결과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결과는 119구급차의 감염병 관리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장비와 차량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강릉시의 산불피해현장 복구지원 긴급요청에 따라 31일 자원봉사자 25명이 강릉시 옥계면 남양1리 일대로 직접 방문해 복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달 초 발생한 강릉산불 진화 완료 이후 본격적인 복구활동이 시작되면서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피해마을 일대의 화재 잔존물 및 화재목을 정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활동당일 옥계면일대는 시간당 1mm이내의 비가 계속 내리는 궂은 날씨 상황임에도 봉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많은 복구활동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강릉산불 복구활동이 긴급한 가운데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자원봉사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소속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고 자원봉사센터는 활동 관련 필요경비 일체를 재난활동비를 활용해 지원했다. 현장 출발 전 격려차 출발지에 방문한 김호순 자치분권과장은“피해지역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늘 함께해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공직사회도 함께 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김영태 시 자원봉사연합회장은 “대전을 대표해서 산불 화재복구를 위해 동참해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으며 구자행 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이 안전이며 안전에 유의한 봉사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대전시는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총 4억 8천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그중 2억원을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3일 경북도청을 찾아 직접 전달했고 나머지 2억8천만원은 강원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피해지역 지자체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 단체와 협조해 적극 피해지원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자 중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410번째로 사망한 노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11번째로 사망한 심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412번째로 사망한 이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8일 사망했다. 413번째로 사망한 이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새봄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14번째로 사망한 김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웰니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9일 사망했다. 415번째로 사망한 김는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새봄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16번째로 사망한 윤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안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17번째로 사망한 하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27일 사망했다. 418번째로 사망한 지는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당일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1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물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혁신성장 중심지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시와 물·에너지·도시 분야의 높은 역량을 보유한 K-water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명수 과학부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K-water는‘디지털 기반 물순환 그린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물순환·상수도·도시·물산업 등 4개 분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9개 세부사업중 디지털 트윈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AI기반의 미래형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시민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 친환경 수도시스템 물전문가 육성 디지털 물산업 실증시설 운영등 2022 대전 UCLG 총회시 홍보부스 운영 등 7개 사업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즉시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속성자연성 회복과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 하천 조성하는 3대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사업과 디지털 물산업 밸리로 여는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 이후 지속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이 기후위기에 강한 그린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전의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물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우리 공사가 보유한 물관리 역량과 대전시의 풍부한 수자원 및 과학 인프라가 융합한다면 기후위기 시대, 도시발전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K-water는 오는 10월 대전에서 펼쳐지는 ‘대전 UCLG 총회’에 ‘청정 물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저감’에 대한 세션 운영과 한국형 물 특화도시, 친수형 스마트시티 콘텐츠를 골자로 전시회에 참여하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1일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4호점’개소식을 갖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적 돌봄 시설이다. 현재까지 10개소를 운영되고 있으며 100여명의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유성아이 4호점은 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상가 2층에 조성됐으며 설치비와 기자재비 등 총 7천만원이 투입됐다. 다함께돌봄센터에는 개소당 연간 약 5천 8백만원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홍보비, 물품구입비와 공과금, 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간 보육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1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돌봄 아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여드는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4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주식가액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이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불안감이 높고 언론에서도 사고 발생 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간 대전시는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전 관내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 30대 이상 49대 이하를 보유한 27개 업체와 21년 하반기 미점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14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대전시 내 화물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각종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4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해 지난 12일 4개소 비축창고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비축창고는 지역 여건에 맞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지상1층, 50㎡ 이하의 규모로 건립됐다. 비축창고에는 수해 분야 장비·자재 대설 분야 장비·자재 산불 분야 비축대상자원 등 재난유형별 비축관리대상 자원을 보관하게 된다. 신축 비축창고를 사용하게 될 자치구들은 수방장비 및 자재, 제설자재 등 재난대비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시는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건립해, 대전시에서 필요한 각종 재난대비 물자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재난 상황 시 실질적인 수습 복구에 필요한 자원이 적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의 건립도 신속히 추진해 비축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5개 구에 각 6천만원씩 교부해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우수한 여성인재가 시정의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복지, 직업훈련 등 대부분 분야에서 높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분야 성평등 지수가 낮아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대전시는 의사결정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등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여성참여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2019년 67.8%에서 지난해 72.2%로 상승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참여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2021년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기업인, 교육인, 법조인, 의료인,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 여성인재 682명을 등록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저조한 과학기술, 건설, 교통분야 등을 중점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 있는 여성은 대전여성인재DB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영역, 활동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면 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며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해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여성인재DB에 등록된 여성인재를 중심으로 여성인재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사업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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