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이전 대비 주택공급 계획 구체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상호 시장은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관 규모와 시기에 맞춰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검찰청·경찰청 신사옥 완공 이후 이전 △2029년 8월 대통령 집무실·2033년 국회 완공 등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수도권에 남아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조상호 시장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된 20만 호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연도별 공급 물량과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조상호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 주택공급 계획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조상호 시장은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완성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택공급과 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순한 종합대책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시행하고 실적보다는 사전 계도와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위생·안전 점검을 당부했다.조상호 시장은 “상인과 시설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펴달라”고 말했다.끝으로 추석 연휴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추석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주민대표 거리 기준 법률 판단 필요”…15일 상고장 제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다만, 지난 1일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와 관련해 시는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항소심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해석을 받기로 했다.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거주지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간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비교적 좁게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적법했는 지가 상고의 핵심 취지다.이 법과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보내온 상태다.여기에 환경부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위촉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이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시는 향후 전개될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법률 판단을 위한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버주택 대상 ‘우선구조대상’ 표지 부착

[국회의정저널] 세종북부소방서가 15일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에서 입주민 중 자력 대피가 어렵거나 불가한 안전 취약 세대 30가구에 우선구조대상 표지를 부착했다고 밝혔다.우선구조대상 표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부착하고 있다.우선구조 대상은 세종북부소방서가 사전에 안전 취약 요인을 확인한 후 세대 동의를 거쳐 선정됐다.이날 세종북부소방서는 119구조대원과 함께 해당 세대를 방문해 식별 표지를 부착하고 119안심콜서비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장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응급상황 시 대피가 어려운 세대의 사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곁으로 더 가까이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18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조치원읍에서 새롬동 새롬종합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이는 시정5기 공약사항인 ‘세종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으로 그동안 민간 건물을 임차해 지급했던 연간 4800만원의 임대료와 부대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시는 청소년 밀집도가 높은 새롬동으로 센터를 이전한 만큼 청소년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함께 이전해 학업 중단 청소년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새롬동 이전으로 인한 읍·면 지역 청소년들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원읍 내 거점 상담 공간 2곳을 마련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이전 당일인 18일 하루 동안 센터는 임시 휴관하나, 청소년 전화 1388은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해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 인구가 많은 새롬동으로 센터를 이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더 편안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아우르는 든든한 청소년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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