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나눔, 교사들의 연결과 성장을 이끌다 [국회의정저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7월 9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초등 교원 170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성장 브릿지 교원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성장 브릿지 교원 수업역량 강화 연수’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기술과 교육을 연결하는 수업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중심의 배움이 실현되는 교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수업 나눔’의 의미가 단순한 수업 공개나 참관을 넘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담긴 철학과 고민을 동료와 진솔하게 공유하고 연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실천적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의를 진행한 대전갈마초등학교 황지연 수석교사는 실제 수업 나눔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공유가 교사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자발적인 교사연구회로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연수에 참여한 동대전초등학교 김보옥 교사는 “수업 나눔이야말로 교사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수업 나눔은 교사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며 “앞으로도 교사 중심의 수업 혁신과 연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중·고등학생 수당 확대 “지자체 협력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전남교육청은 9일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당 확대를 위한 협력 및 재정 분담 방식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22개 시군이 지역 교육의 동반자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협력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중·고등학생 확대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22개 시군 교육복지 및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해 지역의 예산 상황과 수당 확대 추진 여건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진도군과의 업무협약 사례였다. 진도군은 전남교육청과 협력해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진도군의 이 계획은 현재 지급 중인 학생교육수당 외에, 도교육청과 예산을 분담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을 공식화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는 작은 지역이지만 아이 한 명, 가정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까지 수당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지자체부터 중·고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 ‘헌법재판관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재판관-전남학생의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전남 의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연사로 나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교육’ 이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헌법적 의미를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풀어낸다. 이날 강연에서 문 전 재판관은 ‘정신’, ‘창조’, ‘소통’ 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풀어내고 교육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전남학생의회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과 문 재판관이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전남교육청이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헌법교육 강화 정책이 있다. 도교육청은 2월, 각급학교 교장과 교육청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어 관리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3월 초에는 헌법과 계엄령 관련 교육 자료를 자체 개발해 각급학교에 안내했으며 4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헌법의 실제 작동과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권고 공문도 발송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도 그 흐름에서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감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교육계 인사, 학생, 학부모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헌법 중심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교육 철학에 기반한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함께 돌아보는 이번 행사가,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전남 의 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1학기 유-초 이음 체험‘이어유’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유-초 이음 활성화를 위한 1학기 유-초 이음 체험 주간 ‘이어유’를 운영한다. 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어유’는 유아와 초등학생이 연결된다는 이음의 뜻인 ‘이어’ 와 한자 놀 ‘유’를 함께 사용해 유아와 초등학생이 체험교육원에서의 놀이를 통해 경험과 가치를 잇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유-초 이음 체험 주간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 함께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아하놀이터에서 실내·외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하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활동인 ‘마음을 똑똑 두드리는 말’과 미션 활동을 접목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이하면서 인성 덕목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앞으로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운영비를 배부하고 지역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모두 2,536명을 대상으로 7오후 2시간의 연수를 운영할 방침이다. 진로전담교사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교원이다. 반면, 초등의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보직교사 중심으로 운영해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사 간 자율 협력과 실천 중심 진로교육 문화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중심 연수 운영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이 될 전망이다. 네트워크 연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다’ 활용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진로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꿈길’ △지역별 교원 자율 참여형 연수 등이다. 또한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간 사업은 △진로전담교사 워크숍 △경기진로교육 실천사례 공모 △경기진로교육 페스타 △진로박람회 등 현장 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연수로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기반을 공고히 해 미래 역량 중심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임태희 교육감, “도전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창업가 정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9일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세대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가’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창업 교육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 교육·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관 간 인프라 및 인력 교류 △창업 교과서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어떤 규모의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삶의 방향에 있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이 교육에서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그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평균 대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하위권 학생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며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분석자료의 공개 시기를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6월 9일 2025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 없이,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점수 차와 N수생 강세 현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 재학생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 98.6점, 수학 98.8점, 읍·면 지역 재학생은 국어 92.9점, 수학 93.6점으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전남은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읍·면 소재 학교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농어촌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수능 성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 전남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국어는 하위권이 6.9%p 줄고 상위권은 0.5%p 개선됐으며 수학은 하위권이 5.3%p 감소했다. 영어도 하위권은 0.5%p 줄어 들고 상위권은 1.0%p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어 교과 성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위권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남교육청이 중점 추진해 온 독서·인문 교육 중심의 수업 개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3월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수능 분석자료의 공개 방식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행 수능 분석자료 공개 방식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인구소멸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단순 서열화 중심의 발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를 9일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일부 단성 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경향과 학생 수 감소가 맞물리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균형 있는 학교 배치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026~2030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단성 고등학교 66개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교육 수요자 참여율과 찬성률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참여율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그룹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률은 참여 인원의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창원남고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경남전자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2026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최종 확정됐다. 경남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비롯해 참여율 및 찬성률 의견 기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의 의견 조사, 본청 국·과장 회의, 행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에는 화장실, 탈의실 등 시설 환경 개선 공사비와 학교별 학생 통합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연간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원활한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학칙 변경과 교육활동 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성비 불균형과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학생 배치와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양성평등 의식 함양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정 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이관 대비 교육지원청 인력배치에 대한 정책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9일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행정과장, 담당 장학사, 총무팀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5 유보통합 교육지원청 인력 배치와 운영 방안 △유보통합 정책 방향 이해 △유보통합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교육지원청에 전문직과 일반직 총 21명의 인력을 2025. 7. 1.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 인원은 지역 어린이집 수와 규모를 고려해 교육지원청별로 1~3명씩 배치된다. 배치된 인력은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행·재정 이관 준비 △보육 업무 실무 파악 △지역 보육 실태 분석 △지역사회 내 정책 홍보와 현장 밀착 지원의 역할 등 충남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시 보육업무를 수행할 교육지원청 인력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학부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교육청, 2025 상상이룸 나눔마당 2권역 성료 [국회의정저널] 충남교육청은 7일 서산중앙고등학교에서 ‘2025 상상이룸 나눔마당 2권역’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같이 상상, 가치 미래’, ‘미래를 바꾸는 착한 상상’을 주제로 당진·서산·태안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상이룸교육의 가치와 실천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상상이룸 나눔마당은 질문과 탐구가 중심이 되는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인 ‘상상이룸교육’을 확산하고 상상이룸공작소의 우수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 주도의 창작과 공유 경험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전에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가족상상이룸 체험마당이 열려 80여 가족이 과학 원리를 배우고 함께 제작하며 가족 간 협력을 다졌다. 또한, 14개 상상이룸공작소, 상상이룸교사학습공동체, 학생동아리, 학부모회 등에서 운영한 총 20개의 창의체험 부스가 열려 인공지능, 드론, 환경, 3D모델링, 전통 기술 등을 융합한 체험이 이어졌다. 주요 체험공간으로는 △천안상상이룸공작소의 ‘띵커캐드 3차원모델링’ △금산상상이룸공작소의 ‘같이 놀이, 가치 놀喜 영웅의 무기 활 만들기’ △충남로봇센터의 ‘인공지능 분리수거 로봇’ △백화초 멸·똥·별동아리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위한 키링만들기’ △학부모회가 운영한 ‘페이스페인팅’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력하는 힘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가장 강력한 역량이 될 것이다”며 “보고 만들고 함께 나눈 체험 하나하나가 즐거운 경험을 넘어 생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오늘의 상상이 미래의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5권역으로 전개되는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체험 구성과 더불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해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통해 상상이룸교육이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계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광주시교육청, 메타버스 상담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메타버스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타버스 상담프로그램’은 9일부터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존 대면 상담을 보완하고 익명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개인 영역 △가족 영역 △학교생활 영역 △생활습관 영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시교육청이 위탁한 전문상담기관과 동부·서부·광산 위 센터에서 진행된다. 특히 실제 상담실과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또는 캐릭터 형태로 1 대 1 개인상담, 8명 이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화 또는 학교 담임교사, 위 클래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메타버스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심리 지원 체계다”며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심리·정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되어 작년 6월 8일 시행됐다. 1년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제약해 왔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해당한다. 앞으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중이며 대상지는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이다.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 , 제3호추진도 검토 중이다.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 지면서 지난 3월에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12.98㎢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는 고성·양구·철원 등 3개군 16.15㎢ 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지난 1월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도는 약 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철원, 화천 군사규제 해소가 약 2천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는 규제 해소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2022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23년 시행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2024년에는 조항들이 발효되어 매년 변화가 있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 전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