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일시적 RE100' 달성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생산·공급한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도내 소비량을 초과해 잉여 전력을 제1, 제3해저연계선을 통해 육지부로 송전했다. 이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다. 이번 성과는 날씨 조건과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강풍 특보에 풍력발전 이용률이 51.8%에 달했고 태양광 발전도 적절한 일조량과 온도 조건으로 73.1%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육지부와 제주간 연결된 해저연계선은 시간당 최대 180㎿의 역송이 가능한 양방향 송전 기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전력거래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위한 설비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68㎿ 규모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준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에너지대전환을 추진하는 제주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RE100 실현을 위한 실증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정표”며 “지속적인 설비 확충과 효율적인 계통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대표단이 13일 중국 하이난성 원창시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를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창시는 적도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14년 원창우주발사기지 건설, 2020년 국제항공우주도시 조성 등 우주산업 메카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는 약 12억 위안이 투입돼 2023년 7월 완공된 시설로 위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처리, 전송 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국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제주대표단은 센터의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 기반 조성 및 위성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전략과제와 연계한 기술교류, 데이터 활용,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 등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센터 방문에 앞서 원창시당위원회 롱웨이동 서기 및 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민간우주산업 분야 교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롱웨이동 서기는 상업용 우주 발사 성공 사례와 우주관광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오영훈 지사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항공우주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양 지역 항공우주 및 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시찰은 제주도가 2023년 2월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민간기업 중심의 위성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체험·관광 등 5대 우주 가치사슬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항공우주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민간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및 기업 연계 학과 개편,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원창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의 민관협력 모델과 전문화된 운영 시스템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위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은 제주형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하이난성처럼 적도에 가까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우주산업 발전에 최적의 여건”이라며 “양 지역의 민간우주산업 분야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12일 하이난성 류샤오밍 성장과의 면담에서도 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우주산업 육성 측면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26일 진행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같은 기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2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 확대, 누리집을 통한 검사 결과 공개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전·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제주 전 지역이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됐으며 이후 163건의 방사능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중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내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이 높은 어종 및 설명절 제수용과 선물용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한다. 아울러 도내 대부분의 수협에서도 설명절을 맞아 자체적으로 품목별 최대 20%까지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산물 소비촉진과 소비심리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1월 25일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에 약 7,800톤씩 7차례에 걸쳐 총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점검을 위한 휴지기를 가진 후 내년 3월 중에 11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차례 방류와 같이 도쿄전력 측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설경 탐방을 위해 운영 중인 한라산 설경버스에 지난 주말인 27~28일에만 3,900여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일자 별로는 27일 2,301명, 28일 1,619명 등 총 3,920명으로 이는 20~21일 주말 이용객 880명보다 약 4.5배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는 한라산 설경을 만끽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등산객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영실매표소까지 왕복 운행하는 임시버스를 운행해 왔다. 특히 지난주 많은 눈이 한라산에 내려 설경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1월 27일부터 기존 1일 12회 운행하던 한라산 설경버스를 24회로 증편하고 배차간격도 20~30분으로 줄여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설경을 탐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1100도로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설경버스는 기존 노선인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구간은 정상 운행하고 제주버스터미널-한라병원-어리목-영실매표소 코스에 임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도, 제25회 갑진년 탐라국 입춘굿 안전관리계획 심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5회 갑진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제1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 행정시 안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소방,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기상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해 탐라국 입춘굿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탐라국 입춘굿 행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파에 대비해 교통대책 및 인파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무대 및 부스 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 가입, 비상연락망 유지, 안전요원 배치, 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운영, 대피로 확보 등 안전대책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제25회 탐라국 입춘굿 행사는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시 관덕정 및 목관아 일대와 서귀포시 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등에서 개최된다. 2일 거리굿, 3일 열린굿, 4일 입춘굿 행사에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입춘굿이 열리는 관덕정에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 4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거리굿, 열린굿, 입춘굿 등 전통행사와 함께 참여마당, 먹거리마당, 입춘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인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25회 갑진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지·지인 간 집단활동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접종은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기간 고위험군의 감염 증가에 대응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지금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돼 그동안 기초접종 이력이 없어도 신규백신을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백신접종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코로나19 외에도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지방시대, 제주도민 의견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1월 26일 도청 탐라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총괄본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수렴회에 참석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대 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금년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님들과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설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들이 핵심사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을 밝혔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있는 도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3년 수립한 지방계획에 대해 2027년까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에 맞춰 408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현재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주요사업 및 의견을 반영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김건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자치분권,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 사회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이끌며 수도권보다 매력적인 지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 보조사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가맹단체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공평·공정·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집행지침에 사업목적·범위·대상 사업 추진방식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시스템을 명문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대상사업은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 사업과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모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6억 8,100만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10억원 등 총 16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실무검토→ 가맹단체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검토 시 수행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지원했던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년간 공모대상 사업으로 우선 고려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체육예산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 간 소통과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체육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장애인체육단체와 소통·협력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ㅍ동물에 한해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다. 중대형 잡종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 일반 순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 및 동지역 거주자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가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라산국립공원, 26일까지 전 탐방로 입산 통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1일부터 한라산 일대 폭설로 삼각봉에 약 46cm의 적설을 기록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산 전면통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한 등반로 확보를 위한 사전 길트기 작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이 시급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7일 한라산 전 탐방로 부분 개방을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탐방객 안전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른 개방 구간은 성판악~진달래밭, 관음사~삼각봉, 어리목·영실~윗세오름, 어승생악 탐방로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을 비롯해 제주산악안전대, 한라산지킴이, 제주산악연맹의 협조 아래 25~27일간 탐방로 길트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용 모노레일 선로 제설작업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제설에 나선다. 아울러 주차장 및 진입로변 제설작업은 자체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제설을 진행하고 동원 가능한 임차장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기상 및 제설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전면 개방 또는 통제기간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많은 눈이 내려 불가피하게 한라산의 입산을 통제하는 만큼 탐방을 계획한 분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교통신호체계 개선 통해 596억원 비용 절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의 편익분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효율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차량 통행속도·지체시간·정지율을 계량화해 운행비용·환경비용·혼잡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화폐단위 경제효과로 환산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에만 운행비용 146억원, 환경비용 14억원, 혼잡비용 436억원 등 총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으며 최근 4년간 누계 절감 비용은 총 3,117억원이다. 또한 도내 통행속도는 평균 38.2km/h에서 39.9km/h로 4.4% 개선됐으며 지체시간은 28.7초/km에서 21.2/km로 감소해 25.9%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심부 주요 교차로는 교통처리 용량을 초과해 신호 처리에 한계가 있지만, 신호체계 이외에도 도로 용량을 증대하도록 스마트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신호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로교통공단 및 유관기관 교통안전 거버넌스 등과 협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 혼잡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15분 도시 제주’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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