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오르GO 함양’ 주요 등산로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최근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GO 함양’과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 10곳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와 모기 등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해 등산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대상지는 황석산, 남덕유산, 기백산 등 ‘오르고GO 함양’ 인증 코스 중 등산객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등산로 입구와 주차장 등 10곳에 분사기를 우선 설치했다. 설치된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사 시 약 3~4시간가량 해충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등산객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머지 인증 산과 인기 산행지에도 분사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보다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르고GO 함양’은 함양군이 추진하는 산악완등 인증사업으로 함양 지역 해발 1,000m 명산 15개를 등반해 인증하고 완등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가 5월 21일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되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창원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외수입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며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간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 업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5월 30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자에 대해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50만원, 장려 7명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고득점순 80명에게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제안된 사항은 상급기관 건의, 자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대응, 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애로 과제 발굴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었지만 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자전거 등으로 전동킥보드가 분류됨에 따라 안전 수칙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많다.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만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와 감독사항에 그치며 주행도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은 처벌조항이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해시 내에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가 작년대비 2배 가량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를 더욱 다져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리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전동킥보드 방치 등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운영업체에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과해 모든 이용자가 대여 시 이용 전 안전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의 계도와 단속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주요 법규 위반행위는 자전거와 같이 단속을,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하는 등으로 경찰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이용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교육활동도 강화할 예정인데, 다중매체를 이용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안전규칙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전문제들에 대해 업체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19 시대 우리 동네 테마여행 어떻게 할까? [국회의정저널]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도 이익이 되고 여행자도 만족하는 여행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덩달아 마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되고 끈끈하게 지역이 연결고리로 묶여 활성화 된다면 어떨까? 그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대표 조문환 작가가 쓴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가 그 가늠자가 될 듯하다. 공직에서 조기 퇴직한 조 대표는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해 2018년 주민공정여행사 ‘놀루와’를 창업했다. 그간 여섯 권의 책을 쓴 조 대표는 틈틈이 활동을 글로 남겼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놀루와를 통해 체험하고 꿈꾸는 지역과 지역을 테마로 하는 여행에 대한 그와 놀루와의 소소한 이야기이자 지역을 향한 고뇌와 몸놀림에 대한 것이다. 총 3부 254쪽으로 구성된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는 1부 ‘여행을 블랜딩하라’에서 놀루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부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일들의 모음이며 3부 ‘마을주의자’는 지역사회와 마을을 향한 그의 생각과 비전을 담았다. 놀루와는 그간 ‘마을학교’, ‘슬로시티’, ‘귀농’, ‘자서전 교실’, ‘마을호텔’과 같은 마을 활성화와 ‘골목길 여행’, ‘섬진강 달마중’, ‘차마실’, ‘야반도주’와 같은 독특한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섬진강 달마중은 지난해 한국관관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놀루와는 도시청년과 도시중년을 채용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으로 마을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는 것을 ‘실험’ 중이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지역에 이런 건강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보배를 하나 가진 것과 같다”며 “소멸위기 지역과 마을을 살려보자고 의기투합한 주민들과 놀루와의 지난 3년의 감동스토리를 추천한다”고 일독을 권했다. 책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주요 오프라인 서점 및 놀루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만 6000원이다. 한편 하동군 악양면장을 끝으로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조 대표는 2011년 ‘시골공무원 조문환의 하동편지’를 시작으로 ‘섬진강 에세이, 네 모습 속에서 나를 본다’, ‘평사리 일기’를 썼다. 또한 시집 ‘바람의 지문’, 인문여행기 ‘괴테따라 이탈리아·로마 인문기행’, 사진시집 ‘반나절의 드로잉’을 펴냈고 2019년부터는 ‘열하일기’를 따라 여행 중에 있으며 경남도민일보에 ‘연암루트’를 연재 중이다.
by 편집국출·퇴근 얼굴인식 시스템 도내 지자체 첫 도입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체크하는 기존의 지문인식 근태관리 방식을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바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 근태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결 방안으로 일부 대기업의 출입통제에 활용되는 비접촉식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 기존의 지문인식 관리시스템은 지문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률도 다소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인식속도 또한 3초 이상인데 비해 이번에 도입된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의 인식률은 100%에 가깝고 1초 이내에 인식이 가능해 근태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은 도내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얼굴인식과 동시에 발열체크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하동군청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설 명절을 맞아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과 행복1004 이음뱅크, 경남도 지원금, 군 자체예산 등 1억 900만원을 확보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군민을 위문·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위문을 실시하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 복지시각지대 등 모두 2773세대와 13개 읍·면의 경로당 382곳,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위문금품을 전달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하동 특산품 및 하동지역 생산품으로 구성된 농산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어려운 가정과 결연한 공무원도 이 기간 결연가정을 위로하고 전 과소 및 읍·면은 물론 지역 유관기관·단체·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위문동참을 유도하며 기탁된 후원금품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한다. 윤상기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정성껏 위문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의 유관기관·단체도 따뜻한 사랑나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해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협의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남해군먹거리생산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개 모든 학교에 농가와 약정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학교급식시 농산물 공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했다. 김민철 남해군 먹거리생산자회회장은 “SNS 매체를 활용해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유대와 남해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순 감사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상추 등 엽채류를 공급했는데 비닐포장지에 상추를 소포장하면 1~2kg정도는 상품성에 문제는 없으나 4kg이상일 경우에는 짓물러지기도 해 상품성이 떨어져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kg 규격의 포장박스를 제작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성식 유통지원과장은 인사말과 함께 “남해군 먹거리생산자 임원을 포함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영양교사들로부터 남해산 농산물 식재료가 품질이 좋고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다”며 “올해는 전 학교로 공급함에 따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맹견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휴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2월 12일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 25. 출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이, ⏶2. 12. 이전 출시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있고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는 미정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보상 수준은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1월 2일 12.까지 맹견소유자들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남해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당 3~4천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원, 일반벽보는 10매당 1천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남해군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 운영과 주 1회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해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가축재해보험 2억 84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억6400만원 보다 7%p 증가한 금액이며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사실상 자부담은 얼마 되지 않아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이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금류의 경우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남해군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은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장충남 남해군수, 6.25참전 유공자 무공훈장 전수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이간 예편 중위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날 훈장 전수식에서는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장충남 군수가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간 옹은 1929년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북청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장교로 예편한 후에는 남해군 설천면에 정착했다. 설천면 최초 향토예비군 중대장과 이북5도 남해군 지회장을 역임했다. 이간 옹은 화랑무공훈장을 전수받은 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과 국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간 옹은 고령의 나이에도 2000평의 농지에 단감, 유자, 참다래 등 을 재배해 가공·출하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법 등 영농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농가기술 향상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역 영농인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등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더 일찍 훈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직접 훈장을 전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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