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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시정연구원은 2월 3일 '창원 이슈페이퍼 2026 Vol.2'을 발간했다.이번 창원 이슈페이퍼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슈를 다뤘다.정부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보통교부세를 상대적으로 상향하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 등이 그 지원 내용이다.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는 그 지정단위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의 기초구는 지정대상에 포함되어도 창원특례시의 구와 같은 기초시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아왔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켜, 창원특례시의 일반구와 같이 통합 이전이었다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을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이슈페이퍼는 통합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산정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시 일반구를 포함해 지역별 인구감소지수를 조사한 결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등은 일부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보다 인구감소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슈페이퍼는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창원 이슈페이퍼'2호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 공예의 가치를 키우고 공예인의 도전 뒷받침해 창원특례시는 우수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예품 제작업체 및 제작자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선정기준은 경상남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성적과 출품 횟수, 공예품 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 지역특산품 개발 및 상품화, 품질인증 획득 실적,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심사를 거쳐 총 9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공예품 개발을 완료한 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반드시 출품해야 한다.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창원 공예인의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공예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공예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2026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 (거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FID 종량기는 개별 식별코드나 카드로 배출자를 인식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종량기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공동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버린 만큼 납부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이처럼 본인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수분을 제거하는 등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발적인 감량 또한 유도할 수 있다.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에서 RFID 종량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에 부과된 폐기물 수수료의 5% 한도 내에서 관리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거제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관내 공동주택 34개소에 총 208대의 RFID 종량기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사업 지원 대상인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할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by통영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호전통시장과 북신전통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마련한 것으로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신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된다.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 수산업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고성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 전달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26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에는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을 비롯해 박철우 사회협력팀장, 이동자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고성군은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적십자사의 긴급 구호 활동과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202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금일 기준 목표액 4000만원 중 2763만원을 모금해 목표 대비 69.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군민들의 따뜻한 나눔과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로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해 주고 계신 경남적십자사와 봉사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액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소중한 재원이 되어 고성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도시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최종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양산시는 2일 양산도시철도 철도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며 202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철도종합시험운행은 열차 운행 전반의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차량 주행 성능은 물론 신호·전력·통신 등 주요 설비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반복 운행을 통해 열차 운행 절차와 운영 체계의 안정성도 함께 점검한다.특히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시민 시승을 실시해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이번 시험운행은 부산교통공사와 양산도시철도 운영사인 우진메트로양산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양산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험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양산도시철도는 양산시와 부산을 잇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지역 간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y설 명절, 하동사랑상품권으로 15% 더 알뜰하게 (하동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설맞이 하동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할인율은 기존보다 확대된 15%로 적용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하동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종이상품권은 관내 농협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간편결제앱 및 은행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구입 한도는 종이상품권 1인당 월 20만원, 모바일상품권 1인당 월 150만원까지로 설정됐다.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동사랑상품권과 함께 지역의 온기가 오가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하동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학원, 미용실, 의료기관 등 관내 235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특히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구매는 물론 외식과 생활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군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사용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목록과 모바일 상품권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양산시,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신규 및 재위촉 (양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1명과 재위촉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신규로 위촉된 명노광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파트너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1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재위촉된 박정언 변호사 및 조재철 변호사는 그동안 양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이달 3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무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위촉됐다.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각종 법령 해석 및 적용 자문 행정소송 및 쟁송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지원 주요 정책 및 계약관련 법률 자문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법률적 지원과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위촉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이며 양산시는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원장 집합교육 (양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양산문화원에서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원장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합교육은 급식소 운영자의 위생·영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2026년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급식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 급식소 158개 기관의 원장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으로는 △2025년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2026년 센터 주요 사업 안내 △위생·안전 및 영양 체크리스트 교육 △2026년 대상별 교육 주제 안내 △2026년 우수급식소 선정기준 등이 포함됐다.특히 2025년 점검 결과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항목을 2026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항목과 관련한 실제 현장 사례 사진을 공유해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기준을 설명함으로써 교육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였다.아울러 급식소 운영과 관련된 최신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관리 동향을 반영해 전달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계적인 급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양산시 센터는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급식소 운영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급식 관리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희섭센터장은 “급식소 원장은 현장 급식 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양산시 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어린이 급식소와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by김신호 양산시 부시장, 주요 환경시설 현장 점검 (양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김신호 부시장 주관으로 관내 주요 환경시설인 양산당곡생태학습관과 원동습지생태공원, 양산 및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 등 현장행정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행정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양산당곡생태학습관과 원동습지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관리 상태,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원동면 용당리 산18-11에 위치한 양산당곡생태학습관은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수 있는 다양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멸종위기 동·식물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자생지 등을 직접 관찰할수 있는 원동습지생태공원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1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계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이날 오후에는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안정적 폐수처리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김신호 부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생태 탐방과 자연 학습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의 보전가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관을 운영 해줄 것”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개선 및 지역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2026년 산불 방지 및 농경지 지력 증진,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시행되며 관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잔가지, 고춧대, 들깻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2026년 상반기에는 약 20ha 면적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영농부산물 파쇄는 불법 소각 방지뿐만 아니라 병해충,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도 효과가 있으며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토양 지력증진효과도 있어 다음 농사를 진행할 때 작물 수량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양산시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에는 1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by경상남도 거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지류 거제사랑상품권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인 25만원 한도에서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판매액 소진 시 일반할인율로 전환된다.이와 더불어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도 1인 월 최대 50만원 이내, 10% 할인판매가 진행중이며 이는 지역 내 소비심리 효과를 촉진해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김희정 민생경제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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