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송군청사전경(사진=청송군)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20,206필지에 대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3%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및 경북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울진군“관광택시 타Go 요트도 타Go”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이 관광택시와 요트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선보인다. 울진군 관광택시와 울진군요트학교는 지난 4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택시 이용객에게 요트체험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군 관광택시와 울진요트학교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광객들은 택시로 주요 명소를 둘러본 뒤, 바다에서는 요트 체험을 통해 울진 앞바다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종합 관광 서비스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울진의 해양레포츠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울진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울진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 2025년 보건시책사업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2025년 보건시책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보건 행정, 건강증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울진군보건소의 끊임없는 노력과 감염병예방관리, 치매극복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수상은 군민건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며“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국회의정저널] 손병복 울진군수가 4월 30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주제로 참여하고 있다. 울진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울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 지원 △임산부 건강·의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산장려금 등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체계 구축 △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 △울진학사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 지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손병복 울진군수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이기협 교육장을 지목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울진군은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상용 기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울진군 내 수소차 보급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3월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소차 충전 접근성이 뛰어난 7번 국도 연접부지를 최종 설치부지로 선정했다. 5월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소가 상용 운영되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관내 노후화된 시내버스와 관용차량을 수소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울진군이 대한민국 수소산업도시에 걸맞는 기반을 갖춰가는 중요한 이정표”며“향후 수소차를 이용한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미시, 가정의 달 맞아 연휴기간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5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6일 오후 6시까지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 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행형 CCTV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해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경산시청사전경(사진=경산시) [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1조 3,976억원보다 938억원 증가한 1조 4,914억원 규모로 편성해 4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 3,140억원, 특별회계 1,774억원으로 각각 본예산 대비 860억원, 78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 57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98억원 △국도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505억원 등이다. 하지만 국도비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추경에서 핵심 현안사업 추진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생활 불편 해소, 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편성 내역은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사업 3.3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7억원 △국내복귀 기업 투자보조금 252억원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10억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19억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16억원 등이다. 생활밀착형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원 △스마트 승강장 및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3.6억원 △자가통신망 구축 15억원 △백안금구지구 배수로 정비 15억원 △숲속 야영장 진입도로 확장 25억원 △고은지구 농촌공간정비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17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및 청년 월세 지원 7억원 △대경선 로그온길 상권활성화 10억원 △대경선 로그온 K-온누리패스 환급 10억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1억원 △특성화시장 육성 2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민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문천지 수상관광레포츠공원 조성 21억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5억원 △돌봄센터 구축 등 교육발전특구추진 41억원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3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5월 7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산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 이벤트 [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이며 5월 한 달 기부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신비복숭아 1박스를 증정한다.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은 경산고향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은행 앱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전국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정지영 징수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발굴과 답례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한국청과, 영양군 산불피해 농가에 5,600만원 상당 전동분무기 200대 기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청과는 최근 영양군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전동분무기 200대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청과는 지난 1979년에 창립해 43년간 농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매진해 온 서울 가락시장에 위치한 도매 시장법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나눔 및 난치환자 대상 의료비 후원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박상헌 대표이사는“지역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동분무기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영양군에 전동분무기를 지원해주신 한국청과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평소 지역을 섬기고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마음을 담아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체험’ 실시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청소년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인 참외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과 관련된 과학체험공간인 과일어린이과학 체험관과 연계해 4월 매주 화요일 5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2층 과일농장에서 과일퀴즈, 오르락내리락, 지그재그블록, 열매를 지켜라 등을 통해 인지과학이나, 탄성 원리를 이용한 체험을 했고 3층 과일 연구소에서 과수원만들기, 과수원메타버스, 손전등탐험대 등을 통해 공간지각, 가상현실 체험을 했다. 이번 성주과일어린이과학관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들에게 자연과 과일의 관계성에 대해 배우고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1개반 정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2025년부터 참가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초등 저학년인 경우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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