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취약계층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레인지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미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가스안전에 취약한 100세대를 발굴해 △가스레인지 50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100대 △구미 농산물 꾸러미 100개를 지원한다. 총사업비 2천만원은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설치는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스사고에 취약한 세대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이웃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며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을 실천해온 영남에너지서비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지난해에도 지정기탁을 통해 △보일러 13대 △가스레인지 51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67대 △가스타이머콕 64개 등 총 2,700만원 상당의 가스기기 설치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2021년부터는 ‘구미희망더하기’에 매년 1천만원의 성금을 꾸준히 기탁하는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5월 9일부터 구미캠핑장과 금오산야영장 등 공공캠핑장 2곳에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의 선도적 환경정책이다. 대여 가능한 다회용기는 캠핑에 필수적인 그릇, 접시, 컵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객은 설거지 없이 잔반만 처리해 반납하면 되며 회수된 용기는 전문 세척업체가 고온살균 등 총 6단계의 위생 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한다. 위생성과 편의성 모두를 확보한 방식이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다회용기 전용 어플’을 설치한 뒤 QR코드를 인식해 대여·반납하거나, 보증금 5,000원을 현장에서 지불하고 반납 시 환급받는 방식이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플을 통한 대여 시 1,0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이용객 수 기준으로 구미캠핑장 23만8,264명, 금오산야영장 3만9,480명 총 27만7,744명이 캠핑장을 찾았다. 이 중 10%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약 2.91톤의 쓰레기 감축, 3.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1,241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흡수 효과가 예상된다. 구미시는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캠핑장 외에도 배달음식점 10곳, 카페 12곳, 장례식장 2곳에서도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형순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감축하는 동시에, 캠핑객의 짐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2025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도입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이다. 시는 △성평등 기반 △여성 고용 및 복지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세부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쳐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최대 2천만원 규모의 기업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개선, 기업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컨설팅, 구미상공회의소의 ESG 바우처 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추가 지원도 마련돼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시는 6월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인증서 수여, 현판 전달, 컨설팅, 환경개선비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연말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며 “이번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은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농업분야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이철우 도지사 건의 내용 대폭 반영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정부가 2일 확정·발표한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이철우 도지사가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종자와 묘목의 대파대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6대 품목에 대해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적용1)해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사과 1ha 피해 시 기존 833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4배 이상2)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 보조율은 35%에서 50%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설비는 35%에서 45%로 상향됐다. 특히 피해가 심한 농기계의 경우 지원 기종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가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비를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과수의 경우, 3~4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2인 가구 최대 1,4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원 기준 확대는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7일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방비 138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총 48억원을 피해 시군 임대 농기계 구매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심각해 우려가 컸었는데,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피해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신고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제공되며 안내문과 연동해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지자체의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과 피해 입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북도는 2일 3월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난폐기물 154만 톤의 처리비용 1,381억원이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액을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폐기물처리비 1,381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왔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431억원, 영덕군 415억원, 청송군 385억원, 의성군 115억원, 영양군 35억원등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총 154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철거 전문 업체 80개 사와 운반·처리업체 40개 사, 차량 244대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일 기준 약 12만 톤의 재난폐기물을 처리했다.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안동, 의성,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작업이 45~51%까지 진행됐으며 폐기물처리도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철거가 마을 단위로 진행된 후 일정량의 폐기물이 집계되면 운반이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 때문에 폐기물처리가 철거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공장과 기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도 지원한다. 현행법상 공장 재난폐기물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경북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환경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협의로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내 공장 폐기물은 65개 사에서 총 2만 7,000톤 규모이며 현재까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지역의 4,545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지역도 철거 일정에 맞춰 폐기물처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2025년 6월 말까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환경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동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띄우고 조속한 일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본 행사는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입 시 1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입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시간은 전통시장의 경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산물도매시장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가 대형산불 발생으로 긴급히 취소된 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해양수산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피해로 시민의 상심이 큰 가운데,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안동시청사전경(사진=안동시)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5월 7일과 8,일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호반힐링타운에서 치매보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측정실 △수치유실 △온열치유실 △황토찜질방 등 다양한 치유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즐길 수 있어 신체 건강증진은 물론 인지 기능 강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치매보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의 돌봄 속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이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인식개선 교육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종 예방 프로젝트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5월 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납절차 교육 및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체납 대응 환경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무 중심의 체납처분 절차,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사례, 현장 중심의 징수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교육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각 부서에서 실제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체납 징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돼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배성욱 징수팀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함께,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세정 행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산불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대상은 안동시청 직원과 피해 면의 이장, 피해대책위원, 경로당 관계자 등이며 지원 및 복구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부 건의 및 실질적인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5월 6일까지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에서 개최됐으며 7일과 8일에는 임동면, 남후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산불피해 현황 공유와 함께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 △산림 재조성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 계획이 소개됐다. 또한 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농업생산 기반 회복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신속한 복구 조치를 요구했다. 안동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산림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복구 방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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