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를 위한 교육 및 연시회 추진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 농가의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자 5월 1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상주시에서 집계된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은 831ha, 1,472호이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약제 4종을 배부해 전격 방제를 실시중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검역 병해충으로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고사하는 식물병이며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특성을 파악해 정확한 예찰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화상병 현황 및 식물방역법 개정사항 설명, 예찰 및 진단 방법 안내, 화상병 진단키트 연시 등으로 짜임새있게 구성됐다. 김인수 기술보급과장은 “예방교육과 철저한 예찰이 상주시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의 핵심이며 총 4차의 정기 예찰 및 상시 예찰을 통해 안전한 과수생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주시보건소 ⇔ 상주우체국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2025년 5월 2일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와 상주우체국은 시민 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의약품의 올바른 회수와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 내 방치되기 쉬운 폐의약품을 시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주시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경로당 30개소에 수거함 설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 홍보 및 올바른 배출 문화 조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 할 예정이다. 이하국 보건위생과장은“가정에서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경로당 등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2025 한국식물병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2024년 상주시 생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주제로 분석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19년부터 농산물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됐으며 2022년에는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대상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질량분석기 등 30종의 분석관련 장비를 이용해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 463종을 분석해 지역 안전먹거리 유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관내 농산물의 안정성조사를 위해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출하 전 확보한 농산물 시료를 퀘쳐스법에 따라 추출·정제해 질량분석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97.5% 이상의 시료가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작물에 알맞게 처리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 결과를 학회에 보고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동시에 부적합 농가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주시 농산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국회의정저널] 지난 5월 3일 연휴의 첫날부터 시작된 2025 문경찻사발축제는 어제까지 총 4일간의 축제기간 중 15만여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며 황금 연휴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연휴 중간중간 비가 쏟아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연인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루며 축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축제 첫날 개막식에는 박군, 웅산, 영기, 주미, 윤윤서 등 문경시 홍보대사로만 구성된 ‘스타마케팅’ 라인업이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샌드아트 형식의 문경 도예역사와 찻사발축제의 기원을 알리는 영상을 시청하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함께 더 도약할 찻사발축제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주요내빈들과 함께 진행했다. 축제 둘째날에는 문경 대표 도자기 7개소와 특산물 디저트 14종의 콜라보 전시가 축제장 한복판의 왕건집에서 펼쳐졌고 광화문 주무대에서는 국제교류 방문 작가들이 참여하는 시연행사를 열었다. 이싱시 화쉐친 작가는 이싱을 대표하는 자사호 제작을 시연하고 경덕진시의 페이융중 작가는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색다른 작품 제작방식을 뽐내고 동시에 무대에 오른 광리창 작가는 손수 흙을 만지며 도예 조형물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등 각자의 개성을 담은 제작 시연으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어린이날은 맞은 축제 셋째날에는 한복패션쇼와 친환경캠크닉 야간콘서트가 진행됐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축제장인 오픈세트장을 가르는 퍼레이드로 시작된 한복패션쇼는 전국각지의 90여명의 한복모델이 참여하며 축제장의 볼거리를 가득 채웠다. 패션쇼의 부대프로그램인 줄타기 행사는 광화문 안 넓은 거리를 인파로 가득 채우며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다. 축제 야간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친환경캠크닉 야간콘서트는 비가 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문경새재의 야간풍경과 공연진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함께 감상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넷째날에는 이번 축제 부대프로그램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EBS 특집 ‘이벤저스 라이브’ 공연이 열렸다. 도자기와 흙을 직접 만질수 있는 축제장에 더 많은 어린이 관람객을 초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이벤저스 라이브’ 공연은 EBS의 대표 캐릭터들의 퍼레이드와 뮤지컬 공연, 포토타임을 진행하며 가장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번 축제의 뜨거운 관심의 이유로 축제관계자는 야외방탈출과 요장투어, 도자기 빚기체험, 문경사랑상품권이 포함된 패스권의 개편과 찻사발 테마가 포함된 다양한 체험과 부대프로그램의 확대, KTX 문경역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 개선 등을 꼽으며 달궈진 축제 분위기가 축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한편 2025 문경찻사발축제는 7일부터 문경시민이 참여하는 읍면동별 시민의 날 행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찻사발을 이용해 거품을 내 겨루는 ‘전국가루차투다대회’ 와 꽃과 도자기가 만나는 ‘다화경연대회’ 가 진행되는 등 뜨거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한복으로 담긴 문경찻사발축제 [국회의정저널] 지난 5월 5일 ‘2025 문경찻사발축제’ 가 열리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는 축제 부대행사로 한복패션쇼가 진행됐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이 주관하고 세계적인 한복명인인 김정아 디자이너가 기획한 한복의상으로 전국 각지의 시니어 모델 70여명과 키즈모델 20명이 함께 참여하며 큰 눈길을 끌었다. 오픈세트장의 용사교 다리를 건너며 시작된 모델들의 퍼레이드는 축제장을 인산인해로 만들며 수많은 관객들을 패션쇼 현장인 광화문 주무대로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한복 의상을 갖춰입고 90여명의 모델들이 간격에 맞춰 걷는 웅장한 퍼레이드 장면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이날 패션쇼의 백미를 장식했다. 식전 공연으로‘답교쇠놀이춤’ 이 시작되며 역동적이며 유연한 춤사위로 무대가 가득 채워지고 이어서 한복패션쇼가 시작됐다. 오방색의 전통한복과 무궁화와 태극기가 어우러진 한복, 궁중의 꽃과 어울리는 한복까지 가지각색의 아름답고 다양한 복식의 한복이 펼쳐지며 광화문 주무대를 가득 메웠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해 함께 초청된 키즈 모델들은 시니어 모델 못지 않은 프로답고 전문적인 워킹으로 많은 이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불러일으켰다. 또 광화문 안쪽 넓은 광장에서 진행된 패션쇼의 부대프로그램인 타악그룹‘언락’의 줄타기 행사는 출연진들의 넉살좋은 진행과 아찔한 줄타기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며 패션쇼를 흥겹게 마무리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의 김주복 회장은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찻사발축제장에서 많은 관람객들과 전통 한복의 미와 멋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라고 말하며“계속해서 전통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행사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문경찻사발축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한복패션쇼를 기획했다”며 “향후 더 새롭고 달라진 컨텐츠로 축제장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5월 1일 5월 정례조회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우수팀 1팀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번 선발에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평생학습원 장아실 주무관이 선발됐다.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행사 및 2024 상주 만화·웹툰 페스티벌 운영 지원과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통해 상주 시립도서관 누적 방문객 15만명을 달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도심 속 힐링 명소이자 시민에게 사랑받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우수공무원에는 공보감사실 전장훈 주무관의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상주시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상주시 홍보담당자‘곧감맨’ 사례와 농촌지원과 유덕근 팀장의 △스마트기반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개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장려에는 회계과 정민아 주무관의 △‘상주시-상주세무서-토지 소유자’ 3자 협약을 통한 보상 절차 간소화 사례, 농업정책과 이슬기 주무관의 △농관원 상주사무소 신축부지 이전 교환 추진 사례, 유통마케팅과 류수민 팀장의 △적극적 시 금고계약 세외수입 증대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팀 선발에서는 최우수 팀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의 △상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조기 착수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 조성 사례가 선정됐으며 보조금 관리법 적극적 해석과 사후관리기간 도래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조기착수에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시는 전 부서·읍면동 및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사례를 대상으로 실적검증과 실무심사 후 1, 2차심사 및 3차심사를 거쳐, 4차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을 최종 확정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수여와 함께 인사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강영석 시장은“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의 기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더욱 발전하는 상주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4월 30일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1%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승운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 환경관리과에서는 4월 30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직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북천 일대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직사회의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북천교와 상산교 일대 산책로를 중심으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발견되는 구역에 집중 환경정비가 이루어졌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각자의 바쁜 업무와 일상에서도 깨끗하고 청정한 상주시를 위해 정성을 다해서 봉사해 준 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공직사회 내 봉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반침하 대비해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상수도관로 분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점검하는 것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500mm이상 대구경 상수도관로 26km를 대상으로 관로 주변 지반침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점검 중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통행을 제한하고 지반 공동조사 및 복구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태용 상수도사업소장은“상수도관로의 안전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의심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청송군청사전경(사진=청송군)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작업을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보면 신촌2리 지역에 5개 동이 설치되며 이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조립주택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5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 최종 점검을 거쳐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각 주택에는 전기, 수도,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계획이다. 청송군은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으로 마을부락별 단지형 약 20개소, 개별희망부지 약 300동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 생활 반경 내에 임시주택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택 복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진보면 신촌2리를 시작으로 군 전역의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지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택 설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재민들의 생활편의와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인 피해 복구 지원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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