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국회의정저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문경새재 푸드부스 1호점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을 2025년 5월 13일 ~ 5월 19일기간으로 7일간 공고하기로 했다. 문경새재 푸드부스는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41-4번지 일원으로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 규모는 푸드부스 4개소로 각 1개부스의 면적은 7.5㎡이며 허가 업종은 매점, 소매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푸드부스 운영은 현재 판매상품은 소매가 가능한 완제품으로 식사류, 커피류, 빙수는 제외이며 입찰에 참여할시 각별히 공고문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숙지후 투찰하길 바라며 낙찰자 선정방법은 최고가 방식으로 오는 5월20일에 선정될 예정이다. 문경새재 패밀리 푸드부스의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및 온비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상운 소장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문경새재 푸드부스 1호점을 운영할 적임자를 찾기위해 입찰공고를 하게 됐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상주시 충혼탑 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작품명 ‘불멸의 혼’을 선정하고 2025년 추진중인 충혼탑 재건사업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상주시 충혼탑 및 충혼탑 주변 조형물 디자인 공모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으며 총 8점의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작품들이 접수돼 최종 심사와 작품검증의 과정을 거쳐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품인 ‘불멸의 혼’은 한국 전쟁 때 국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M1 소총을 주탑 형태로 모티브 했으며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여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상주 시민에 의지를 표현했다. 상주시 충혼탑 정비사업은 건립 후 6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된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인근 진입로 등 환경 정비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충혼탑은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이번 충혼탑 정비사업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해 보훈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 계산동 36-15 일원에 조성한 황토길은 단순한 맨발 걷기길을 넘어 정원과 결합한 ‘정원형 어싱길’로 재탄생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에 임시로 조성된 황토길은 전국 최초로 정원 요소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흙길 산책로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길을 따라 다양한 정원식 초화류와 약용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식물 테라피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길 주변에는 약용 가치가 높은 작약이 군락으로 배치되어 있다. 상주시 산림녹지과 김국래 과장은 “정원형 어싱길은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서 자연을 통한 회복력 강화와 정식적 안정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며 “작약을 비롯한 치유 식물들이 이용자들의 건강을 배로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원형 황토길은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자연 속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봉화군, 1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오는 1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예고와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봉화읍·춘양면·석포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일시적인 체납이 상습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봉화군, 설채현 수의사 초청 제2회 봉화아카데미 개최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봉화군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2025년 제2회 봉화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봉화아카데미는 군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제2회 아카데미에는 설채현 수의사를 초청해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주제로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설채현 수의사는 EBS‘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MBC‘달려라 댕댕이’ 등 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반려동물 행동전문가로 이날 강연에서는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법과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군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약 300명 규모로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와 공감의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북 유일 '구미 회복지원센터', 정신질환자 자립 돕는 희망 거점으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운영 중인 ‘구미회복지원센터’ 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전국 9개 지자체 중 하나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1월 개소 후 올해 4월 말 기준, 일상생활 지원 1,848건, 건강관리 지원 1,262건, 취업지원 762건, 회원 자치활동 3,017건, 동료지원 활동 771건, 체험주택 지원 3명 등 총 7천 건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회복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독립을 돕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의 위험이 낮고 자립 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당사자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역량을 다지고 2차 연도에는 취업 활동과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3차 연도에는 체험주택을 통한 주거 자립을 도우며 독립생활 기반을 마련한다. 센터는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12, 53.8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3명의 전담 인력이 상시 운영을 맡고 있다. 단순한 이용자 참여를 넘어 이용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자치활동과 동료 간의 상호지지를 통해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회복과 자립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회복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김모 씨는 지난해 3개월간의 체험주택 서비스를 성실히 이수한 후, 현재는 민간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며 완전한 독립에 성공했다. 특히 자립 이후 원가족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됐고 김 씨와 부모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상회복을 넘어 관계의 회복까지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회복지원센터는 단순히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회복 모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1만6,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등록사항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업 여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기타 부정유통 행위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합동점검반 4개 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1차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분석한 의심 거래 가맹점을 우선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 제보를 통한 감시도 병행된다. 시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일자리경제과와 구미사랑상품권 고객센터에 상시 운영 중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정유통을 강력히 차단해 상품권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성주군, 군민을 위해 한걸음 더 [국회의정저널]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12일 도희재 군의장, 정영길 도의원, 실과소장 등 20여명과 함께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성주군은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축제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사 건립비 지원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총 5건, 2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함께 요청하며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경상북도의 성주지역 공약 중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성주~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주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정 방향에 발맞춰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울릉군,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울릉군은 5월 1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청 내 각 부서에서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조직 내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울릉군 고문 노무사인 원성욱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실무 △임금, 근로시간 체계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최근 노무관리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사례 중심의 교육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노무 이슈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근로자와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투명하고 공정한 노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재난 안전 체험활동 프로그램”운영 [국회의정저널] 고령군 청소년문화의집은 5월 11일 관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경상남도 재난안전체험관”“합천영상테마파크”“고령개실마을”을 방문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대형산불 및 각종 사고 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져 청소년들에게실질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몸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화재, 심폐소생술, 재난안전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체험 이후에는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찾아 과거 한국의 모습을 재현한 세트장을 둘러보고 영화·드라마 촬영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령 개실마을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 칼국수 만들기 체험과 직접 만든 칼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자는“이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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