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 농산물, 새로운 이름으로 도약한다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5월 13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관계기관 및 농업인 대표들과 함께 ‘고령군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브랜드 네이밍 후보안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군수님을 비롯해 지역농협장, 조공법인 대표, 작목반 대표, 관련 공무원 등 약 2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그간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브랜드 네이밍 후보안과 디자인 방향성을 발표했다. 후보안은 고령군의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브랜드 신규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고령군은 “공동브랜드는 고령군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생산자, 유통,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들 브랜드가 고령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브랜드안을 확정하고포장디장인 개발과 홍보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영양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영양군은 5월 13일 오전 10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태풍 등 여름철 주요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양군수를 비롯해, 재난 관련 국장, 부서장, 읍·면장, 영양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영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한국전력 영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등 18명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준비사항 전반을 보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특히 산사태, 수목전도 등 초대형 산불 2차피해 위험요인 사전조치, 긴급복구사업 추진 현황, 주민대피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불 2차피해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상특보 시 마을순찰대를 통해 사전 예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양군수와 군 관계자 등이 참여 한 가운데 석보면 화매리 산불 2차피해 위험지역 현장 등에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호우·태풍 시 대피요령, 대피방법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이 여름철 산사태 등으로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내 고향만큼 소중한 당신의 고향, 군위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온정 확산 [국회의정저널] 최근 군위군청 직원들이 '고향사랑 상호기부' 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지 못한 직원들이 인근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서로의 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애정을 넘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며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덕군에 문화관광과와 재무과가 상호기부했으며 5월에는 주민복지실과 농산유통과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상호기부하고 군위군 보건소외 몇 개의 부서가 합심해 경상북도 김천시와 상호기부해 서로의 고향을 응원했다.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단순히 기부 행위를 넘어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군위군 관계자는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향에 나누는 상호기부에 앞장서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기부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다.
by 편집국발천유적에 꽃물결…경주 동부사적지 ‘사계절 정원’ 변신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오는 10월까지 동부사적지 내 발천유적 발굴조사지 일원에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진 중인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동부사적지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시비 8억원이 투입되며 약 2만 4,000㎡ 규모의 부지에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등 계절 꽃이 파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토와 잔돌 정비, 퇴비 포설 등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탐방로에는 마사토 포장과 야자매트가 깔린다. 또 조약돌 벤치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청 등 국가유산 관련 협의를 완료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부사적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경주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건천시장 주차장 새 단장…경주시,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박차 [국회의정저널] 경주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포장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건천시장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주요 전통시장 주차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건천시장 공영주차장은 총면적 2,067㎡에 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며 전체 예산 중 4,300만원이 집중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성동시장과 중심상가 주차타워 내 가족배려주차구역 37면에 대한 재도색 작업도 병행되며 해당 구간에는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5월 중 공사에 착공해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주차장을 정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전 최우선,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은 5월 13일 오후 3시, 성주 성밖숲에서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20명의 유관기관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참여하고 경상북도도 현장점검에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 성주군수는 지난 5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축제 안전점검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상력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부군수를 책임자로 지정해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것은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성주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장안전점검은 축제 안전관리계획의 현장작동성 및 무대, 부스 등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소방분야에서는 성주소방서에서 소화기의 설치 위치, 사용 연한, 약제 충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스설비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더불어 행사장 안전관리책임자인 축제추진위원회 및 관광과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PS-LTE도 동시에 운영된다.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안전 시설은 즉시 축제추진위원회 및 관광과에 통보되어 정비 · 보완 · 보수가 이뤄진다. 만약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은 축제 참여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점검 결과보고서는 5월 14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성주군수는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정이자,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를 전국적으로 신뢰받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축제 환경을 통해 성주의 대표 특산물인 참외와 생명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의 장으로써 축제가 성공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울릉군청사전경(사진=울릉군) [국회의정저널] 울릉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체납차량 합동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이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며 양일 중 13일은 주·야간으로체납차량 순회단속을 진행하고 14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단속및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초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발부, 2회 이상 및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중요성을 알리고 지속해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겠다”며“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천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과 함께하는 ‘삐뽀삐뽀 아이누리 장난감 병원’ [국회의정저널]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5월 한 달간 각 가정의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삐뽀삐뽀 아이누리 장난감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천군 자체 사업으로 지난 2월에 1차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5월에도 2일부터 31일까지 장난감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하반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각 가정에 고장난 장난감을 수거해 무상으로 수리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환경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한 이용 회원은 “가정 내에 고장나서 방치된 장난감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장난감을 재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장난감 무상 수리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양육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2023년 개관 후 현재까지 총 900여 개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대여해 왔을 뿐 아니라 실내놀이터 운영, 계절별 포토존 설치 등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저출생대응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천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 가구는 누구나 장난감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예천군, 병원급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5, 16일 양일간 ‘2025년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남기 예천군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분야 국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은 임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사업’ 신청을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며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을 이용한 유통·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6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 신청은 당초 1월이었으나, 임산물 소득지원 보조사업의 실집행률과보조금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5~6월에 신청받는다. 정치영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관내 임업인들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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