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은 14일 오후 4시 30분, 단샘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천군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자리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특화형 통합돌봄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6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 등 보육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혜숙 예천군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및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안동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추진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지난 5월 12일 ‘맨발로 건강하게, 지구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변화 대응과 개인 건강증진을 함께 실천하는 맨발 걷기 캠페인을 낙동강변 맨발 걷기 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맨발걷기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안동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낙동강변에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전 준비운동부터 올바른 맨발 걷기 자세 교육, 개별 건강 체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맨발 걷기 길을 함께 걷는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아울러 참가자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와 텀블러백을 제공해, 맨발 걷기 활동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도 병행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함께 체감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안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동시청 롤러경기단, 국가대표 5명 배출 쾌거 [국회의정저널]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국내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열린 ‘2025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안동시청 소속 선수 4명이 국가대표로 발탁됐으며 2024년 성적을 바탕으로 배준철 선수가 세계연맹에서 초청받으며 총 5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전은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4일간 진행됐다. 경기 결과,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의 이기원 선수가 남자 500m+D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단거리 부문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박민정 선수는 여자 1,000m에서 1위를 기록하며 역시 단거리 대표 자격을 얻었다. 장거리 부문에서는 이상철 선수와 양도이 선수가 남녀 P5,000m 종목에서 총합 점수 2위를 기록해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명의 선수는 오는 7월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와 9월 중국 베이다이허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시즌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세계연맹의 초청으로 월드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배준철 선수는 오는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2025 청두 월드게임에 출전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은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3일 발표한 ’ 2025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개별분야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데, 경북도는 이 중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의 2가지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는 단체장들이 발표한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지사 등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지표를 통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민선 8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은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세계로 진출할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등 총 5대 분야에, 52조원 규모의 100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총 67개 사업이 완료됐고 3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경북도는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2022년부터 4년 연속 종합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중앙정부의 정부 합동 평가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통해 이러한 도정 분위기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수많은 공직자와 도민분들께서 도정에 힘을 모아준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1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개최된 ‘2025 세계녹색성장 포럼’에서 산업도시의 녹색 전환을 향한 포항시 비전이 세계에 선포된 것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 중심 도시인 포항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구인 ‘기후 기술 글로벌 혁신 허브’의 마쌈바 티오예 총괄이 직접 참석해 지역과 산업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포스코, 에코프로 두산퓨어셀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녹색산업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포항시는 이번 포럼에서 탄소중립 산업단지 전환,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폐배터리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도시가 이제는 녹색성장의 실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포럼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주도하고 세계가 함께하는 녹색도시 전환의 실행 플랫폼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전환 사례로서 포항의 경험은 국내외 유사 산업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환경정책의 차원을 넘어 모든 산업과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며 “산업화를 이끌던 포항이 이제는 녹색기술 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오늘 포럼이 산업도시도 기후리더십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는 지방에서 시작하는 녹색 전환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핵심 도정 전략으로 삼고 ‘203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물·수송·농축산·산림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또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 스마트 농축산 인프라 확충,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경북도, 254억원 투입 산불 피해 과원을 미래형 과원으로 전면 재조성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과원을 미래형 과원으로 전면 재조성 하기 위해 국비 51억원을 긴급 확보해, 총사업비 254억원으로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2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과원 정비, 관수 관비 시설, 지주시설, 배수시설, 재해예방 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불 피해 과원을 재조성해야 하는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선택해 추진 할 수 있는 최적의 보조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산불 피해 과수농가의 신속한 과원 재조성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과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해 왔고 그 성과가 이번 산불 피해 시군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특별 지원을 통해 나타났다. 먼저, 초대형 산불이 과수 주산지 시군에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과원 재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현행 지침상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산불 피해로 인한 과원 재조성 농가가 사업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제 과원 재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산불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산불 피해 농가에 ‘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농식품부의 지침 개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국비 미확보로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할 수 없다면, 묘목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과원 재조성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해, 단년 사업으로 추진 하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국비 51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254억을 투입해 도내 산불 피해 과원 244ha에 대한 긴급 재조성을 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 과수농가의 피해복구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는 경북도 의지를 모두 관철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및 묘목 공급 조기 계약을 위해 올해 5월부터 2년 동안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산불 피해 과수농가에 최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과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산불 피해 농가는 이달 23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 미래형 과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별 피해 농가에 대해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ha 이상 집단화된 과원에 대해 ‘ 과실전문단지생산기반’과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를 조성해, 산불 피해 농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Two-Track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이 우리나라 최대 과실 생산 기지인 경북 과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본 과수 농가의 상실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과수 피해 농가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조속한 영농생활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5월 13일 오전 8시 상영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이먼저 안전한 등굣길 조성 및 교통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필수요건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강조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면서 도보 통학 또는 자전거 통학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습관도 함께 안내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및 상주교육지원청 합동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굣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한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세목이다 자진 납부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초대형 산불로 경북 지역 곳곳에 피해가 큰 가운데,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불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의 손길을 더했다. 첫 온기나눔 릴레이 복구 활동으로 지난 8일에는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상주시지부, 해피바이러스봉사단의 회원들이 안동시 일직면과 임동면, 임하면을 찾아 임시주택 내부 가구 필름 제거, 창·문틀 먼지 제거, 내부 환기 및 청소 등 이재민의 입주가 예정된 임시주택 27개 동의 환경을 정비했다. 두 번째 온기나눔 릴레이 복구 활동은 지난 10일 어울림상주 및 경북대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의성군 단촌면을 방문해, 화재 피해 농가 일손돕기로 고추 모종 정리, 파손 비닐하우스 철거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활동에 임했다. 가정의 달 5월에 진행된 이번 복구 활동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며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 이장은 “상주시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니, 고마움에 눈물이 났다”며“이웃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로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장미향 센터장은“피해주민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향후 계속될 산불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도 상주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편집국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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