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을지연습 소산·이동 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18일 본청 및 의회사무국 등 3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상황 발생시 경산시청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중요문서 및 행정장비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전시에도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에 참여한 요원들은 각 부서의 필수요원으로 본청 버스를 이용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문서와 행정 장비 등을 예비 소산 시설로 이동하는 훈련을 수행했다. 최순환 총무과장은 "전시 상황 발생시 경산시의 행정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핵심 인력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실제 전시를 가정해 긴장감을 유지한 채 모든 훈련에 집중해 주길 강조했다.
구미시, 2025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에서는 지난 18일 을지연습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예비군,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을지연습 준비상황보고회 및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2025 을지연습’에 대비해, 부서별 전시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을지연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동안 구미시는 민방위대피소에 을지연습장을 마련하고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예산 편성 및 전비운용 계획 토의, 송정 배수지 폭파 대테러 방호 종합 훈련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해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함께하고 동참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시청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15일 대잠사거리를 비롯한 시내 주요 8개 교차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속도5030’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포항시 교통지원과와 남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는 물론 남·북부모범운전자회, 남·북부녹색어머니회,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지킴이운동본부, 포항시해병대전우회, 수도방위사령부포항전우회 등 9개 교통봉사단체 총 75명이 참여했으며 4월 15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이틀씩 총 10일간 8개 교차로에서 동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안전속도5030’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심지 내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로 줄이는 제도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보행자 교통사고 91.6%가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고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줄일 경우 도심부 통행시간은 2분이 늘어나지만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은 30%, 차량 제동거리는 25%가 줄어들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항시는 4월 17일 본격 시행에 대비해 노면 정비와 교통표지판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홍보전단 배부, 육교 현수막 게시, 교통전광판 표출 및 각종 언론매체와 SNS를 통한 홍보를 지속해 오고 있다. 진선광 교통지원과장은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제도는 교통사고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진특별법 개정안 공포, 피해주민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 [국회의정저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돼,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1개월 후 시행된다. 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정안의 통상적인 공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포에 앞서 지난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발 빠르게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피해 신청 이후 6개월 안에 지원금 결정 통보하고 이로부터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왔으며 오는 4월에 첫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한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절차를 단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인 자동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인정 확대 등도 반영시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지진피해조사단과 함께 피해조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피해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원금 지급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무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주민께서 지원금을 불편 없이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8월말까지 꼭 잊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국회의정저널]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는 지난 12일 칠곡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회원 6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등록 이후 첫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미래의정연구회의 연구 주제 중 하나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용역의 추진 방향을 토론하고 관내 지역별 문화·역사적 관광 자원과 상호 연계,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를 반영한 현실적인 문화관광 정책 및 투어 모델, 각종 공모사업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by 편집국영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올해 신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50개, 8,0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며 올해 총 예산은 28억원 규모이다. 그간 영천시는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추진한데 이어 2019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2020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품질 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기타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지원 확대로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천시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합동징수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징수팀을 운영해 대구·경북 등 관외지역에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 활동은 상·하반기 총 5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며 영천에 거주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던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면밀히 분석해 방문독려, 자동차견인, 직장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천시는 상습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했다. 은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세용 구미시장 탈 플라스틱 운동‘고고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5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운동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가지, 해야 할 1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전 직원 개인용 컵 및 텀블러 사용, 전 부서 다회용 컵 및 접시 비치 등을 실천하며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일회용컵 거절하고 텀블러사용 앞장서고를 외치며 “작은 실천이지만 시민 모두 지구를 살리는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용 시장은 고윤환 문경시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준배 김제시장, 신동식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철 금오공과대학 총장을 지명해 캠페인을 이어갔다.
by 편집국구미시청 [국회의정저널] 구미시에서는 법률홈닥터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배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출장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작년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총 1,004건의 무료 법률상담, 자문, 구조 알선을 수행해 범죄 피해 구제, 신용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서민들의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했으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5일 도정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문경지역 현안 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중부내륙철도가 문경까지 연장개통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수도권과 경북이 70분대로 가까워진다. 경북도는 경북의 제1관문이 될 문경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유입 청년정책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폐업된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이용하는 도시재생현장과 경북도 산업유산을 활용한 산양양조장,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유치 현장을 찾았다. 문경시 신기동에 위치한 쌍용양회 시멘트공장을 찾아 도시재생사업장으로 공모 선정 후 진행상황을 듣고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정책과 인구유입 가능성을 집중 점검 했으며 도 산업유산인 산양양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산양정행소’를 찾아 지역이주 청년단체 ㈜리플레이스의 애로사항과 운영실태 청취하고 앞으로 정책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레포츠 저변확대와 산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유치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군체육부대, 패러글라이딩, 사격장, 짚라인, 산악자전거, 레일바이크 등 국내 레포츠 활동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하자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하대성 부지사는“지역의 자연자원과 산업·문화자원을 융합시키는 연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과 청년문제, 일자리 창출 등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조합 소속사, 관계인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마련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계층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살리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내 버스운송업체 35개사로 구성된 조합은 1957년 설립되어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손재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경북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에 동참한 조합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부패·특권 제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마련한 ‘2021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은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문화 동참 유도 청렴실천운동 생활화 청렴시스템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금년도를 청렴1등급 원년의 해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8개 핀셋 시책을 포함한 29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 소속 공직자는 물론 공직유관단체에도 청렴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시군의 낮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구성해 23개 시군이 모두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교류 지원한다. 또한, ‘청렴도 향상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학-관 전문가 그룹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는 등 경북도의 유관기관에도 청렴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나간다. 또한, 청렴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 ‘청렴 공감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청렴경북 이미지를 대내외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공감과 동참 유도로 청렴실천 문화를 확산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종 사업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형 공사현장과 도 소속 관공서에 ‘청렴 존’을 설치해 생활 속 청렴 환경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사 등 전문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며 “2021년 경북도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롭게 변화·혁신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도는 물론 시군과 산하기관도 동참토록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도출된 청렴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보조금 감사 위주의 도 본청 자체감사를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한다. 불공정·관행적 업무행태와 업무 미숙지로 인한 도민 불편 사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감사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과 도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반면, 공직자의 부주의·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규식 도 감사관은 “이제는 도민들도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렴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양한 청렴시책을 확대·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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