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회와 간담회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9일 오후 3시 40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 대한행정사회 강원지방행정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사는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자격사로 도내에는 약 2,000여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3명이 강원지방행정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는 강원지방행정사회 장국환 회장 및 한근식 춘천지회장, 대한행정사회 강창국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사제도가 주민 생활 편의와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 강원형 마을행정사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소상공인 행정지원 도움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행정사는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광범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원지방행정사회가 도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9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방산 관련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군 출신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방기관 유치 △방산 강소기업 육성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 등 주요 현안과제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023년 5월 강원 첨단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방위산업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어 2024년에는 강원국방벤처센터 개소와 도의 6번째 미래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선포하며 기반을 다졌다. 올해 들어서는 강원벤처센터 사업 본격화, 협약기업 43개사 확대, 국방경제 추진단 신설 등으로 강원형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한국정밀소재산업과 600억원 규모 투자유치협약을 맺었으며 동해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연구센터 및 춘천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방호시험장을 유치 중에 있다. 앞으로 도는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을 2027년까지 80개사로 확대하고 국방시장 진입을 위한 단계별 전문교육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협의회 발족 이후 불과 2년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강원형 방위산업을 여섯 번째 미래산업으로 선포하고 국방경제 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과 양보를 해왔던 강원도가 이제는 국방경제, 방위산업을 제대로 준비하려 한다”며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에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건의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9일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대로 하락하는 등 가뭄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이다. 재난사태로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조치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지난 주 금요일 19% 대에서 불과 1주일 만에 15.7%까지 저수율이 떨어진 상황으로 저수율이 15%가 되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가 시작된다. 김진태 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에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금까지 재난 선포 사례는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때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이번 강릉 지역이 재난사태로 선포될 경우 자연재난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도는 현재 가뭄 대응을 위해 급수차 운반 지원에 예비비 25억원, 오봉저수지 취수시설 신설에 재난관리기금 3.5억원을 투입했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으로 남대천 취수용 양수장을 개발해 가동 중에 있다. - 추가적으로 오봉저수지가 담당하고 있는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구역을 칠성저수지와 동막저수지 용수로 대체하고자 양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동해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과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본 연찬회는 지방세 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세제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연찬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에 대해 사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 연구과제 발표로 진행됐으며 발표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시상했다. 한편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우리 도 대표로 참석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는 중앙정부 건의 등 지방세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행정국장은 “‘2025년 지방세정 연찬회’ 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개선해 지방세정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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