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9대 경제부지사로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을 내정하고 오는 7월 14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내·외부 인사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기획부터 실행까지 폭넓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경제부지사직에 전문성과 도정 이해도, 조직관리 역량을 고루 갖춘 김광래 총장을 내정했다. 김광래 내정자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정책·조직·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균형 잡힌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강원 경제 주요 현안 해결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김광래 내정자는 현재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으로 도청 2청사를 함께 사용하며 도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며 “경영학자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서 도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하며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각 학교를 방문하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보건소는 지난 6월 24일 비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상반기엔 방산초, 원당초, 죽리초, 한전초, 임당초, 용하초, 도촌초를 하반기엔 양구초, 해안초를 순회하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보건소는 치과 검진 버스를 활용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치아세정술 및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를 위한 양치질 교육도 진행해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양구군보건소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 치아우식 발생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전 예방프로그램과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허필홍 홍천군수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관부서별 특별 방역대책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과·소 9개부서와 시설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이탈 위험성에 사전대비 자가 격리자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끈을 늦추지 않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군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기간에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조상 성묘, 관광지 숙박·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기간이 확진자 발생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방역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지역에 현수막 50개, 전광판 12개, 군 홈페이지, 안전지킴이 10여명을 선발해 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군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안전수칙 이행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친지 고향 방문을 자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천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준비 완료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대비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박민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홍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했다. 접종대상은 약7만 군민 중 접종제외 대상인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하면 약 61,47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접종 간격은 백신 종류에 따라 21일~28일간으로 2회에 걸쳐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예방접종 백신은 크게 2가지 종류로 핵산 백신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으로 나누어지며 초저온인 –70℃에서 냉동 보관되는 ‘핵산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회사에서 공급되며 예방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백신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입원 거주하는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집단시설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의료기관 종사자, 군인, 요양병원, 접종기관 접종인력 등은 기관 자체에서 접종하게 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분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5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23개소가 참여를 희망해, 예방접종 위탁시설기준 적합 여부 점검 후 위탁 의료 기관으로 지정하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인원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 후보지로 현재 보건소와 태학리에 위치한 군민스포츠센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상급 기관의 심사 결과 적합 판정 시 예방접종센터로 1개소를 선정 운영하게 되며 예방접종 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를 2월 중 구매 설치할 계획이며 중앙 및 도에서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시군에서도 접종을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2차 오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센터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대기 공간 예진 구역 접종 구역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엄격히 분리 구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피해자에게는 국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국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허필홍 군수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전 군민이 건강한 항체가 생성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 경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가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긴다. 시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만들 방침이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시정부는 먼저 11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선별진료소 진료체계도 설 연휴 기간 빈틈없이 유지된다.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강원대 선별진료소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선별진료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반도 신속 출동한다. 역학조사반은 2개반 10인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소독도 문제없이 수행한다. 자각격리자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다. 이탈자와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위치 파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무엇보다 설 연휴기간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 동거인에게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무단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및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한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종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 춘천 청년정책 사업에 7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춘천시정부는 청년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 구현 한다는 방침이다. 시정부는 최근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청년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4개분야 31개 사업에 76억원을 투입,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청년정책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청년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주도 정책 발굴 등이다. 먼저 시정부는 올해 73억원을 들여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4개 분야는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 청년참여와 미래역량강화 창업환경조성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정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을 위해 21억원 투입,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과 언택트 산업 맞춤형 인턴십 등이 진행된다. 또 청년참여와 미래역량강화 사업은 청년청운영, 대학발전 육성사업 등이며 창업환경조성은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위해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저축계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춘천시정부는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립하는 청년, 참여하는 청년, 행복한 청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인제군문화재단은 인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생활예술동호회와 전문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소통을 통해 인제군의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예술의 회복을 위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관내 예술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사리 손으로 쓴‘코로나19 극복 응원의 물결 [국회의정저널]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몸살을 앓아온 동해시 내에서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9일 동해시 내 대동유치원에서 20여명의 아이들이 직접 쓰고 그린 손편지를 동해시 보건소에 전달했다. 손편지에는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마스크를 잘 쓸게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성정 보건소장은 “각계 각층에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격려 덕분에 더욱 힘을 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들의 손 편지 외에도, 의료진들을 위한 감사와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는 각급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동해시 길거리에 내걸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동해시는 현재 6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누적 확진자 247명을 유지하고 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마일리제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12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10,166건 중 62.34%에 해당하는 6,337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43.43%의 단축률을 보이며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2021년에는 단축률 50%를 목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발송, 수시 독려, 사전예고제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행정서비스 평가대상인 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해 단축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환 민원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설 명절 맞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탁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 꾸러미’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함으로 물들였다. 묵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소외계층 120가구에 전달할 30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했으며 동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홀로 명절을 보내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0가구를 대상으로 떡국 떡, 사골 국 등 명절 음식들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만들어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희망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송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떡국 떡과 만두를 준비해 ‘설 명절 음식나누기 사업’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어 각급 기관과 모임, 개인 간 기탁도 이어졌다.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 직원 일동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께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 21박스를, 창호초등학교총동문회에서는 2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50포를 각각 묵호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발한동 시장 내 위치한 수제과자 전문점인 런던브라우니에서도 관내 어려운 이웃 15가구에게 수제빵과 브라우니가 들어간 선물을 배부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 덕분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있다”며 “기탁 물품들은 설 명절 전에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동해시, 설 연휴 주요관광지 특별방역 및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 및 설 연휴 이동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 방역에 총력을 쏟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점검에는, 시·공단 직원, 문화관광해설사, 통역관광안내원, 웰컴투동해시협의회 및 방역관리요원 등 1일 30여명이 투입돼 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와 종합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과 더불어, 감염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14일까지 진행되는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와 하루 5회 10분 이상 환기하기‘환타 510’ 캠페인 등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설을 맞아 고향 인근 관광지 숙박시설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광호텔업·호스텔업·기타 유원시설 등 관내 15개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객실 제한 준수 여부 확인 등 방역지침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 조치 준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신영선 관광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이지만, 이번 명절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마음으로 전하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동해시 관광문화조성을 위해 방역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사람이 밀집되는 망상리조트, 추암오토캠핑장, 천곡황금박쥐동굴, 시설관리공단의 실내·외 체육시설 등을 휴관 조치하고 무릉계곡·추암·망상해수욕장 등 야외 관광지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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