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9대 경제부지사로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을 내정하고 오는 7월 14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내·외부 인사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기획부터 실행까지 폭넓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경제부지사직에 전문성과 도정 이해도, 조직관리 역량을 고루 갖춘 김광래 총장을 내정했다. 김광래 내정자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정책·조직·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균형 잡힌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강원 경제 주요 현안 해결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김광래 내정자는 현재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으로 도청 2청사를 함께 사용하며 도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며 “경영학자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서 도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하며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각 학교를 방문하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보건소는 지난 6월 24일 비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상반기엔 방산초, 원당초, 죽리초, 한전초, 임당초, 용하초, 도촌초를 하반기엔 양구초, 해안초를 순회하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보건소는 치과 검진 버스를 활용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치아세정술 및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를 위한 양치질 교육도 진행해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양구군보건소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 치아우식 발생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전 예방프로그램과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안전+방역’특별경계근무 돌입 [국회의정저널] 강원소방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 대형재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근무기간은 2. 10. 오후 6시 ∼ 15. 09:00 6일 동안 이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의해 본부와 18개 소방관서에서 특별근무 한다. 소방인력 11,351명과 장비 784대를 대상으로 순차 근무한다. 중점사항은 긴급 상황대비 가용소방력 100% 대응태세 유지, 본부와 일선서 상황책임관 상향보강 유사시 최고수위 대응 여건 조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차례를 위해 방문객이 증가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귀성객 등 불특정 다중 운집시설인 철도역사, 터미널, 추모시설 등 취약시설 49개소에 사전 캠페인과 소방력 전진배치통해 119구조·구급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구급상황관리요원을 현재 일일 8명 → 14명으로 보강해 응급의료 상담·안내 업무를 강화하고 코로나 19 권역별 대응과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팀장급이상 비상근무 이송장비 사전점검 구급차 격벽작업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소방공무원 코로나 19 전염에 대비해 지역별 방역지침에 0.5단계 상향된 방역지침을 적용한 설 연휴 복무관리 지침을 시달해 전염병 확산 저지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이번 설 연휴 화두는 가족 간 n차 감염예방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한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모두 홈트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원주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방부 및 군부대와의 공역협의를 비롯해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원주가 유일하다. 앞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모에 도전한 원주시는 12월 현장실사와 올해 1월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한 발표 평가 당시 김광수 부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구역은 원주천 일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세 곳으로 추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시 가점이 주어지는 만큼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도 전력을 다해 드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로 시는 약 4억 6천여만원 예산으로 지붕철거 108동과 지붕개량사업 9동, 비주택 20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4월 말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액은 주택은 전액 지원되고 비주택의 경우는 200㎡ 이하 면적에만 전액 지원되며 초과 면적에 대한 처리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지붕개량도 전액 지원된다. 박희종 시 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 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지원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10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208가구 6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 2,88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4,600원 ~ 5인 가구 1,496,700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월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97가구이며 소요예산은 5억 26,758,000원이지만, 기존 확보 예산이 2억 3,300,000원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 1월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고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202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98%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은 40% 이상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하고 이월체납액 22억원 중 8억 8천만원 정리를 목표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재제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에서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소득공제를 종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시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동해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해무릉건강숲 이용료 10% 추가 할인, 방역물품 지원, 상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인허가 컨설팅,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점포에는 착한 가게 표식도 지원한다. 시는 임대인들의 코로나19 극복 동참 및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규 경제관광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더욱 발굴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2,365명의 농업인들에게 강원상품권 42만원과 정선아리랑상품권 28만원 등 가구별로 7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 군에서는 “2021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읍·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지침교육을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임업경영체는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어업경영체는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서식은 읍·면 산업개발부서 산림휴양팀, 축산경영팀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군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 중 지급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열어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2021.2.12.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함께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소방본부는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택배 등 물류 이동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판매시설, 물류시설 등 68개소에 대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팀이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교차단속을 일제히 실시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확인,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확인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피난·방화시설 장애 행위 과태료 부과 1건, 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 4건 조치명령 처분했으며 옥내소화전 호스 적재 불량 등 11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마별 비상구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우렁쉥이 종자 분양 [국회의정저널]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동해안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으로 생산한 우렁쉥이 종자 7천8백만 마리를 2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16개 양식 어업인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렁쉥이 종자 분양은 민·관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어업인은 우렁쉥이 성숙 어미 및 인력 지원, 수산자원연구원은 채묘틀과 시설물 및 기술제공을 통해 진행됐으며 우렁쉥이 종자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채란 및 사육관리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분양된 종자가 해상 양식장에서 2년 이상 자라면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양식어가에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환경 변화로 우렁쉥이 양식적지가 남해안에서 강원 동해안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양식어가 자체 종자생산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자체 종자생산량이 극히 저조해 일부 어·패류 종자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하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강원도 우렁쉥이 양식어가에서는 남해안의 양식업체에서 생산한 종자를 한시적으로 가이식 후 본양성에 이용하고 있어 양식어장 이용 효율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로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연구원과 양식어업인간 공동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약 6억마리을 분양했다. 아울러 강원도내의 연간 우렁쉥이 양식생산량은 약 3,000톤 수준으로 전국의 약 1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천해양식 생산량 중 우렁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강원도 양식산업에 중요한 품종이다. 앞으로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침체된 양식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 기술 개발을 통한 양식 품종 다양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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