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환경부 방문…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 조속 부과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보인 반성 없는 태도와, 현재까지 공식 사과조차 없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한 서산 시민들의 깊은 분노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어 “자진 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과 형사재판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의 지연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안전과 정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납부된 과징금은 서산시와 대산읍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3년 4월과 9월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두 차례 방문 당시, “재판과 과징금 부과는 무관하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번 지연에 대한 해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환경부 방문에는 문수기 의원을 비롯해 이경화,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함께하며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충남사회서비스원, 2025년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위촉식 및 간담회 운영 [국회의정저널] 충남사회서비스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월 10일 2025년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운영했다. ‘고위기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은 충남도내 임상심리사를 채용 및 위촉 운영해 심리평가가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전문적 개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는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유관기관 등 이 속한 지역별로 심리평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충남 도내 지역별 임상심리사를 추가 위촉했으며 고위험군 중 복합적 증상 및 원인 등이 의심되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리평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지속적으로 도내 임상심리사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적인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신속·정확한 종합 심리진단 서비스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내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을 운영 중이며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청소년상담전화 1388 또는 041-554-2130으로 문의하면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시,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자동차 민간 보급 나서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22일부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시간 운행 시 성인 43명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리고 있다. 사업규모는 30대이며 대당 3450만원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물량 소진 시 하반기에 39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물량의 1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속해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에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거나 이중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당진시,‘2021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 설명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021 당진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당진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당찬마을학교 마을방과후 학교 청소년 마을자치 프로젝트 등 총 3개 사업이 소개됐다. ‘당찬마을학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 마을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기획·운영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올해 5년째를 맞는다. ‘마을방과후 학교’는 마을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사업이며 ‘청소년 마을자치 프로젝트’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신규사업이다. 당진시 구본휘 평생학습과장은 작년 당찬마을학교 성과를 공유하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교육 사업에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당진시,‘기업맞춤형’직업교육훈련 본격 지원 [국회의정저널] 당진시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종근당건강, 동아제약, JW생명과학 등 바이오기업 신규 채용수요를 적극 반영한 바이오식품산업 GMP인력 양성과정, 경력단절여성의 창업붐 조성을 위한 중장년기술창업 연계 여성창업인 양성과정,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회계멀티사무원 양성과정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교육생 80명에 대한 훈련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바이오식품산업 GMP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기업과 협업해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능력을 교육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과정’으로 종근당건강, 동아제약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한편 시 자체 고용촉진훈련 지원 사업으로 산업인력양성과정, 경력단절여성재취업과정, 신중년 재취업과정 등 3개 과정 280여명에 대해 1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재비, 현장실습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훈련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포스트코로나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하고 각계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전문직종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당진, ‘자부담 제로’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당진시가 관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 중인 행복바우처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문화·복지 여건에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보조금 17만원, 자부담 3만원으로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하던 것을 전액 20만원 보조금으로 충전에 카드로 지급한다. 또한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관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당진시 관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복 바우처 카드는 기존에 농협 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농협은행을 포함해 지역농협 및 지역낙축협 본점에서도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처를 확대했다. 시 농업정책과 김영빈 농업정책팀장은 “이번 지원으로 문화·복지 여건에 열악한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정보 접근성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7일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방역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외국인 지원부서 및 방역부서 시군 담당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현황 및 기관별 지원 현황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지역 이주민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초 제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와 5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각각 코로나19 방역 정보 제공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정보 제공·공유 체계 마련 등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재난정보가 다국어 지원 제한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신속·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자체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외국인노동자거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국어 번역·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권 및 작업 환경 개선 방안, 산업 안전 강화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등 재난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자살 및 정신응급 현장대응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자살 및 정신응급 현장대응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 및 정신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을 위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현장 공동대응 매뉴얼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현장대응 2.0’ 지침에 맞춰 협력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충남형 자살 및 정신 응급 현장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지현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을 비롯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응급현장에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평일과 야간 공휴일 현장대응 체계 및 핫라인을 구축해 자살 및 정신응급 현장대응 매뉴얼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자 교육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자살 및 정신응급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해 도민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천안시축구단, 멘탈 퍼포먼스와 함께 ‘위닝 멘탈리티’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축구단이 심리기술 전문단체 멘탈 퍼포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멘탈 퍼포먼스는 FC서울, FC안양에서 활약한 프로선수 출신이자 스포츠심리학 박사인 이상우대표가 설립한 심리기술훈련 전문 단체로 천안시축구단과는 지난 2020년부터 관계를 맺었다. 여러 차례 진행한 팀응집력 강의로 후반기 연승에 기여한 멘탈 퍼포먼스가 20오후 9시즌에는 더욱 밀착 지원한다. 2021 프로젝트명 ‘위닝 멘탈리티 천안’으로 올 시즌동안 팀 강의와 개인 상담, 팀 관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최적의 심리상태 유지다. 팀강의와 개인상담을 통해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를 도출해 경기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시축구단 김태영 감독은 “경기장 안에선 멘탈이 중요하다 ‘위닝 멘탈리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 좋은 경기력을 끌어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멘탈 퍼포먼스 이상우 대표는 “올 시즌에는 천안시축구단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할 예정이다”며 각오를 전했다.
by 편집국서천군, 버려지는 나무를 살리는 업싸이클링 ‘나무은행’운영ㅍ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각종 개발 사업지에서 벌목·폐기되는 조경수를 공공 조경공사 등에 새롭게 활용하는 업싸이클링 ‘나무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나무은행 사업은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벌채되는 유용 조경수나 가치가 있는 수목을 기증받아 운영되며 나무은행에 이식된 수목은 지역 내 조경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신축, 도시 숲, 마을 소공원 및 가로수 조성 등 산림의 공익가치를 확대하는데 쓰인다. 오래된 시설물의 철거나 노후 주택의 개량사업 등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조경수가 갈 곳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귀중한 식물자원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무심히 잘려나갈 뻔 했던 나무들이 새 생명을 얻어 인간과 어우러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낭비되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환경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 중 폐기되는 조경수가 있을 경우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로 연락해 나무은행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 나무은행은 판교면 심동리 375 일원에 운영 중이며 현재 나무은행에는 산딸나무 외 3종 104본이 저축되어 있다.
by 편집국서천군, 건강愛 꽃피다 ‘화훼 농가 살리go 웃음꽃 피우go’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16일부터 2월 한 달간 보건소에 등록되어 집중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 67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화훼농장에서 키운 프리지아 꽃다발을 전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로당 운영이 잠정 중단되어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행사 등이 축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꽃과 함께 건강전달’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고혈압, 당뇨측정 등 기초검진을 통한 건강상담, 복약확인 등으로 대상자들의 건강을 살폈다. 또한 작년부터 만성질환 고위험군, 우울군, 홀몸 어르신, 자살취약군 등 건강취약계층 5270명에게‘희망의 반려식물 전달’, ‘안정식물 케어 챌린지’등 연계 사업을 통해 꽃을 나눠주는 등 화훼 소비를 촉진해 지역 화훼농가와 함께 코로나 블루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더욱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며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마음도 보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오는 23일 까지 지역 내 곤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사육종, 사육규모 등 곤충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곤충산업을 육성키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곤충사육 농가와 생산·가공·유통업체 등이다. 최근 곤충의 식용, 사료용 및 학습·애완용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귀촌 농가 등을 중심으로 곤충 사육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실태파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새로운 소득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사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제 대응을 통해 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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