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준공 [국회의정저널] 옥천군과 LH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준공됐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건립사업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 후 2년 만인 올해 3월에 준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위치하며 군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74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45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해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은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호, 국민임대 36호로 총 70호의 규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 입주 대상이다.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가 4만 8,000원 ~ 12만 8,000원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 16만 4,000원 ~ 28만 7,000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4일 군서면 하동리 충민사에서 3.1만세운동 시위 후 옥중 순국하신 ‘김순구 선생’과 ‘항일투사 25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옥천군이 주최하고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외 25인 기념재단에서 주관했으며 식순은 제향을 시작으로 추모시 낭송, 만세삼창,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 제관은 황규철 옥천 군수가 초헌관, 강귀영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이 아헌관, 김학형 이사장이 종헌관을 맡았다. 황규철 군수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세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구 선생의 영정과 독립운동가 25인의 위패를 모셔 있는 충민사는 2002년 3월 1일 건립돼 현재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로 지정돼 있다.
괴산군,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속도’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이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차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의 추진현황과 건축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올해 5월말까지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미니복합타운의 문화제 시굴 및 표본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괴산읍 대사리에 추진 중인 미니복합단지 부지 일원에 연면적 4530㎡로 조성되는 복합체육시설이다. 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차영군수는 “괴산 누구나 이용해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 배치계획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을 세워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괴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35,593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4,777필지를 포함한 총 40,370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정보 불일치를 현행화하고 불일치할 경우 소명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홍보하고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마무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상천 제천시장,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염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이상천 제천시장이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염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의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번 챌린지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의 7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여해 조기개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상천 시장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영동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와 더불어, 철도, 도로 등 육상교통과 동서해안 해상교통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 부흥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며 “조속한 개통을 통해 한반도의 끊어진 허리를 이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해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천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나동희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장, 지형일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권병기 제천시 이통장협의회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제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여성친화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안전 및 돌봄, 복지 및 사회참여 분야로 각 사업별 700만원 이내로 총 4,7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제천시에 소재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그 밖에 여성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관련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천시청 여성가족과로 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2021년 제천시립도서관·여성도서관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립도서관은 2021년 문화교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기초 중국어회화’, ‘마음이 성장하는 그림책 테라피’등 외국어, 독서와 관련된 7개의 성인강좌와 함께 ‘책 읽는 코더’, ‘영어동화친구’ 등 4개의 어린이·청소년 강좌가 운영되며 여성도서관에서는 ‘프랑스자수’, ‘생활소품공예’ 등 3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로 선착순 모집해 3월부터 11월 까지 총 9개월 동안 운영되며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상반기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박상천 관장은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 누구나 열린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지난해 여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의 증설사업 총사업비 838억원 중 설계비 3억을 확보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자원관리센터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과 함께 소각시설 노후 및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상천 시장은 환경부장관 현장방문 시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국비반영을 건의하고 충북도 및 환경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및 소각시설 증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결과를 얻어내는 뚝심을 보여줬다. 또한, 국회 예결위 소속인 엄태영 국회의원은 폐기물분야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국비 확보에 일익을 담당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노후 소각시설 대책으로 국비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국비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사업을 수년 앞당기고 수해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확정된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까지 자원관리센터 부지 내에 건설 예정으로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의 소각 처리가 가능하고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재만 매립해 매립장 사용기간을 많이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실시설계 시 오염방지 시설을 더욱 보강 강화시켜 클린 소각장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각시설 국비사업 확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을 준공시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목재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국내 제1호 목재체험장인 미동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열리는 목재문화체험교실은 목재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공구 사용법을 배우고 목재의 쓰임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체험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운영하는 ‘뚝딱뚝딱 목수가 되어볼까’ 목재문화체험교실은 전 연령층이 목재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유치원과 초중고학생, 가족 등 연령별 다양한 체험물을 준비했다. 목재 체험물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필통과 기차놀이 중학생 이상 단체체험은 미니 수납함 가족 체험은 책꽂이 등 9종이며 체험은 전문 목공지도사가 진행한다. 체험 신청은 미동산수목원 누리집 목재문화체험교실 게시판을 통해 매월 20일 오전 9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단체체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중 매주 1회 진행하고 가족 체험은 매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특히 가족 체험은 1가구당 연 1회만 체험 기회가 주어지므로 월별 체험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해선 전시관운영팀장은 “미동산수목원 목재문화체험교실은 인기 장수 프로그램으로 도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체험 프로그램별 20명 미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에서 지난해 말 기준 1,789필지를 신청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충북도는 민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별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하고 청주시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또한 ‘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신청 건까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북도, 경쟁력강화산업으로 시군 주도형 산업육성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지역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역산업의 미래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업잠재력을 경쟁력으로 키우고자 11개 시군과 함께‘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 간 충북도 산업육성 정책은 정부정책에 맞춰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을 집중 육성해 왔으나 특정산업과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주력산업 외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산업이 소외되어 왔으며 지역발전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또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기술 등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다각화와 특정산업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산업구조의 불안정성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해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별 유망산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과 육성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인터뷰,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유망산업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산업별 연계와 차별화 등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도 병행했다. 먼저‘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시군 단위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고도화산업, 미래유망 선도 신산업 등으로 정의했다. 이어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각 시군의 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기초 틀을 제시한 후 전략적 수요조사, 정부정책 및 글로벌 산업 트랜드 분석 등 종합검토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시군별로 2~5개 맞춤형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선정했다.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시군에서는 경쟁력강화산업육성을 위한 신규 과제발굴에 적극 힘쓰고 도는 경쟁력강화산업 육성 선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기술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산업육성 거점 구축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 등을 검토해 시군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은 국비와 연계추진하고 지방비 투자로 인프라 등을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기술·경영을 기획하고 신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종합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역점추진 할 계획으로 연계사업을 모색해 구상 중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변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기반 확보를 위해 기 산업거점에 실증, 평가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고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중심이 되는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 R&D, 마케팅·컨설팅, 제품·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시군이 주체가 되고 도가 지원하는‘도-시군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올해를‘경쟁력강화산업 육성 원년의 해’로 삼아 야심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새로운 성장을 유인해 지역 산업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충북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거듭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보은군, 정이품송 자목 100그루 민간분양 100%완료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정이품송 자목 100그루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쟁률 2.2 : 1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정이품송 자목은 2014년생으로 키 2∼2.5m, 밑동 지름 6㎝ 이상이고 유전자 검사를 거쳤다. 군에 따르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58명이 228그루를 분양 신청했으며 오는 22일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2그루씩 분양하기로 했다. 한 그루당 가격은 110만원으로 군 관계자는 “한 그루당 소요되는 유점자 검사 비용과 종자를 싹틔워 길러낸 비용 등을 따져 가격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이품송 자목을 분양할 떼 유전자 검사 결과에 기초한 인증서를 제공한다.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 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보은군은 2008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 솔방울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묘목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개안리 2곳의 군유림 2.4㏊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정이품송 자목은 2만여 그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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