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준공 [국회의정저널] 옥천군과 LH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준공됐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건립사업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 후 2년 만인 올해 3월에 준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위치하며 군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74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45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해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은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호, 국민임대 36호로 총 70호의 규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 입주 대상이다.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가 4만 8,000원 ~ 12만 8,000원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 16만 4,000원 ~ 28만 7,000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4일 군서면 하동리 충민사에서 3.1만세운동 시위 후 옥중 순국하신 ‘김순구 선생’과 ‘항일투사 25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옥천군이 주최하고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외 25인 기념재단에서 주관했으며 식순은 제향을 시작으로 추모시 낭송, 만세삼창,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 제관은 황규철 옥천 군수가 초헌관, 강귀영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이 아헌관, 김학형 이사장이 종헌관을 맡았다. 황규철 군수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세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구 선생의 영정과 독립운동가 25인의 위패를 모셔 있는 충민사는 2002년 3월 1일 건립돼 현재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로 지정돼 있다.
음성군, ‘음성 망이산성 종합정비계획’ 착수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삼성면 양덕리 산30-1번지 일원에 있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128호 음성 망이산성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음성 망이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음성 망이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단편적인 성벽정비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조병옥 음성군수 공약사업으로 망이산성 보수정비사업이 선정되면서 전문학술기관을 통한 종합정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망이산성에 대한 기초자료와 현황조사, 보존·정비·활용 방안 제시를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안예순 군 문화체육과장은 “경기도 남동부 지역과 충청도 북부일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는 망이산성에 대해,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비와 활용방안을 개발해 군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문화유산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부내륙철도 지선 사업성 확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입지 우뚝 [국회의정저널] 수서~광주~부발~감곡~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지선이 한국교통대학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0.8이 나와 비수도권 철도 노선 중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철도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도권과 비교해 이용 수요와 경제성 측면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어,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1.0이 넘기가 사실상 어려워 대다수 비수도권 철도 노선이 1.0에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율이 1.0을 넘지 못해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추가로 반영한 계층화분석 값이 0.5가 넘으면 사업성이 인정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중부내륙철도 지선에 대한 비용편익을 보수적으로 분석한 결과 0.8이 나와 사업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노선임이 입증된 만큼, 해당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으며 감곡~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까지 총 55.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부터 청주국제공항까지 환승 없이 52분 만에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철도 이용수요가 집중된 경부선의 수요를 분담하면서 중부내륙철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서~광주와 중부내륙철도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한 중부내륙과 수도권과의 철도 연결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비로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정주여건이 전국 최하위인 충북혁신도시의 철도 신설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중부권 신성장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도모하고 경기 동남권, 강원권과 중부내륙권의 공항이용 수요 확대로 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충청북도 국회의원 9명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음성군 철도대책위원회에서도 7만여명에 이르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음성군,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 운영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애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규제혁신전담관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군청 법무통계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소상공인, 주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군 자체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는 중앙으로 건의해 그 결과를 직접 알려줄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나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면 연중·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 하에 최소 인원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편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미동산수목원에 복수초가 개화해 봄을 알리고 있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지난해보다 열흘 가량 앞선 개화다. 이른 봄 황금빛 꽃을 피우며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복수초는 눈 속에서도 피어나 설연화 또는 얼음새꽃 등으로 불리며 복과 장수를 뜻하는 이름과 같이 ‘영원한 행복’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봄을 맞이하는 미동산수목원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등 다양한 꽃이 개화를 기다리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꽃편지 나무 이야기’ 라는 코너에는 난대식물원, 다육식물원 등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사진으로 담아 소개하고 있다. 구경회 수목원관리팀장은 “수목원 시설 정비 등 봄을 맞이하는 준비가 한창“이라며 ”복수초 꽃말처럼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도와 일선 시·군과의 보건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21년도 충북도 보건사업 전반이 수록된 2021년 보건사업계획 책자를 발간했다. 충북도는 금년도 보건정책 비전을‘건강안전 으뜸 충북’으로 정하고 보건사업계획을 크게 보건정책 건강증진 정신보건 의료관리 공공의료 5개 분야로 나누고 총 83개 사업을 책자에 담았으며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체계,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보건정책분야에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비롯해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기관 장비·차량 기능보강 지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보건진료소 운영 등을 위해 46억원을 편성했고 그 외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등을 지속 추진한다. 두 번째 건강증진분야에는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건보건/영유아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검진사업 등 총 20개의 사업에 182억 규모로 일상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쓰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정신보건분야는 코로나19 대응 대상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대응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빈틈없는 치매안전망 구축을 통한 치매관리사업 등 23개 사업에 201억을 투자한다. 네 번째 의료관리분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등을 통한 도민 안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 증가를 반영한 해외의료 비대면 홍보·마케팅 지원, 신속한 재난 대응망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등 16개 사업에 42억원의 예산 규모로 추진하며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공의료분야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의료인력 지원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암검진 및 지역암센터 운영을 통한 암관리, 취약계층 의료복지사업, 올해부터 설치·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19개 사업에 409억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2021년 우리도의 보건사업계획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시군 보건소 직원과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정책 공유가 되어 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 시행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천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11세부터 만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을 연 2회로 나누어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 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지급된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 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기호에 맞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며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제천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지역에 설 명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지난 15일 이상천 시장은 간부회의를 개최해 시 주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그동안 수해복구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던 제천시는, 코로나로 힘든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공사해제와 함께 시의 주요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먼저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을 3월 중 착공하고 충북도 자치연수원 또한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며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로 선순환 경제 기반 구축의 시발점이 된 제천화폐 모아에 이은 배달모아 앱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매출감소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코브릿지와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게스트하우스, 옥순봉 출렁다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도심물길 100리 사업, 청풍권 야간경관 사업 등 시 전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머무는 관광도시 실현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연내 제3산단 기업유치 완료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천연물 및 자동차부품 등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상천 시장은 “작년 한해는 집중호우와 코로나 지역 감염 확산으로 많은 시민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역경제 또한 많이 위축됐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금모금에서 보았다시피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 헤쳐 나가는 위대한 시민의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과 선제적 사업 추진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1천2백여 공직자와 함께 역동적 시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천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사업 부지 감정평가 실시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신백동 부지에 대한 현장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에는 ㈜감정평가법인 이산 중부지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총 3곳의 평가기관이 참석해 실시했다. 현장에는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도 입회해 감정평가절차 설명 청취 및 지장물 조사에 대한 확인절차를 안내받았다.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되면 1,042억원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 49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9억원의수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1만여명의 교육생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에서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반기 자치연수원 착공을 위해 3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은 17일 오전 10시‘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증평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안 및 해단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내 12 ~ 18세의 아동·청소년 29명과 대학생 멘토 6명으로 구성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지난해 7월 발대식을 갖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실태조사, 토론, 정책 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정책제안 및 해단식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보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들의 정책 제안, 단원-멘토 소감 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정책 발표를 통해 삼보초·증평초 놀이터 보수 주공 2~3단지 아파트 놀이터 보수 증평초·삼보초·증평중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형석중 앞 인도교 설치 증평군립도서관 금연구역 표시 추가 설치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등 총 9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이태식 단원은“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뿌듯했으며 단원들과 함께 통학로 놀이터, 아동보호구역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조사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이영찬 지부장은“굿네이버스와 증평군 두 기관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통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동 또한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와 유통관리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545개소였던 상품권 가맹점이 1,026개소까지 늘어나고 판매액은 총 24억원으로 19년 대비 20억원이 늘어나는 등 유통규모가 확대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상품권 유통 전 과정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품권 판매가 중지된 기간에도 가맹점 환전 업무는 계속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3월 8일부터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와 증평군청출장소, 증평새마을금고 증평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상품권을10%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4월에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선불형 카드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도 10% 할인판매, 가맹점 확대 등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