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35,593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4,777필지를 포함한 총 40,370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정보 불일치를 현행화하고 불일치할 경우 소명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홍보하고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마무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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