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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이달 14일까지 구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신규강좌 운영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강사를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6개 분야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할 수 있는 강사모집을 통해 인문학적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실용 중심의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43명의 지원자 중 35명의 강의 영상을 구성해 구민심사를 걸쳐 12명의 강사를 선정했으며 한자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초등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큰 인기를 얻는 ‘‘송쌤한자’ 등 34개 강좌를 평생학습관과 동네배움터에서 진행했다. 올해도 강의 시연영상을 접수받아 1차 내부심사 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로 강사를 선정한다.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온라인 구민심사를 실시한 후 3월 말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된 강사는 평생학습관 및 동네배움터에서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성동구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성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한 일상의 구민들에게 영상 제공을 통해 활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를 파악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학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취·창업, 재능기부 등 사회적 환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해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함께할 역량있는 강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확충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한다. 2월 1일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6단지 구립강동해밀어린이집, 7단지 구립해봄어린이집 2개소가 개원했다. 또, 3월에는 구립또바기어린이집, 구립가람슬기 어린이집, 구립사랑그린어린이집 3개소, 4월에는 구립해뜨는어린이집, 구립가래여울어린이집, 구립도로롱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할 예정으로 2021년 총 8개소를 확대해 85개소를 운영한다. 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40%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4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보육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보육시스템 운영도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2일 오전 강동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 물가 동향 파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위한 활동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1일 명일전통시장을 시작으로 5일까지 강동구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3일 길동복조리시장, 4일 암사종합시장, 5일 성내전통시장을 차례로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해, 안전하고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한솔어린이집, 고사리 손으로 성금 전달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한솔어린이집 아동들로부터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선생님과 함께 중구청을 찾은 어린이집 아동 2명은 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모은 성금 1,023,830원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중구청에 기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이들은 우유갑을 재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사랑의 저금통’을 만들었다. 그 저금통에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마다 받은 동전을 하나씩 모았다. 한솔어린이집은 설날을 맞아 아이들이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한가운데 놓인 ‘사랑의 냄비’에 자신이 모은 동전을 부었고 그렇게 90개의 저금통으로 모인 금액이 623,830원, 여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해 총 1,023,830원의 성금이 모였다. 한솔어린이집에서 중구청에 기탁한 성금은 중구 드림하티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솔어린이집 홍순옥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모은 성금이 그분들께 작은 힘이나마 되길 바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솔어린이집 아동들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 놀이시설 조성,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역 상권에 활력을…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2월 4일 오후 2시부터 18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강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향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강서사랑상품권은 180억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20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 구입과 사용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페이코 티머니페이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썸뱅크 대구은행 IM샵 등 17개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사용가능업소는 강서구 소재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 13,000여 개 업소이며 ‘제로페이 홈페이지-제로페이 소개-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사치·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상품권 사용 주민은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구 관계자는 “소비 확산으로 소상공인도 좋고 할인 구매로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석이조의 강서사랑상품권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블로그·유튜브 자신있는 사람 모여라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구민이 직접 구정소식을 전해주는 SNS 서포터즈 ‘랑랑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3기를 맞이한 ‘랑랑이’는 구의 정책 및 행사·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는 중랑구 공식 SNS 서포터즈이다. 경제·복지·교육·문화·관광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30명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선발된 랑랑이에게는 원고료 지급, 우수활동자 구청장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르며 장미축제, 용마폭포예술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평소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구민, 중랑구 소재 대학생·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6일 개별 공지한다. 지난해 제2기 랑랑이는 장미와 함께하는 중랑구민의 일상 중랑캠핑숲에서 여름나기 서울 빵지순례 중랑구 오래가게 동부고려제과 등 총 340건의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구 SNS 팔로워 수가 크게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구는 동별 주민으로 구성된 영상홍보단 ‘우리동네 통신원’도 모집한다. 보다 다양한 미담사례와 지역소식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기존 동별 1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올해는 총 32명이 활동한다. 통신원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동반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통신원 활동은 재능기부적 성격으로 원고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26일 개별 공지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평소 중랑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구민참여형 홍보를 통해 구민과 직접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 봄맞이 ‘ 중랑행복글판 ’ 문안 공모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다가오는 봄기운과 함께 구민에게 따스한 감성과 위로를 전할 ‘중랑행복글판’ 봄편의 문안을 공모한다. 이번 ‘중랑행복글판’ 봄편의 공모기간은 2월 4일부터 19일까지며 중랑구 내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1명당 1편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주제는 봄을 느낄 수 있고 구민을 위로하며 따뜻한 정서적 감동을 주는, 세대를 아울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방법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글귀를 작성해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중랑구청 행정지원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된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작품이 선정되며 당선작 50만원, 가작 각 10만원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중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선작은 문안에 맞는 디자인과 함께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중랑구청사 외벽에 설치된 중랑행복글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새 봄의 희망차고 따뜻한 기운이 구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중랑행복글판을 통해 걸음마다 일상속 작은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성수 송파구청장 ‘고고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3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고챌린지’는 환경부가 시작한 탈 플라스틱 실천다짐 운동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고 해야 할 일은 실천하고’에서 마지막 글자 ‘고’를 각각 따와 이름 지었다. 지난 1월 4일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회용품 줄이고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하고’를 생활 속 실천방법으로 약속하고 해당 내용을 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탄소중립도시 송파’를 비전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송파둘레길 조성,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1회용품No, 다회용기 보급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고고챌린지’ 참여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활성화 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탄소중립도시, 송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남인순 국회의원,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지명했다.
by 편집국강북구, 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설 명절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캠페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20%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동안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자녀들과의 가족 간 거리두기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는 2월 14일까지 가족방문 자제하기 명절인사는 영상통화로 개인위생 준수 철저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구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구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집에서 보내는 설 명절, 만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관내 지하철 4호선 역사 및 우이신설선 경전철,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회원과 직능단체 등 약 8,700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한다. 공동주택 93개소와 13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루 2회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강북구 인터넷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에 자체제작 영상물을 게재한다.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IPTV와 구청 전광판, 디지털게시대 등을 이용해 관련 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홍보를 전개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감염증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지난 추석에 이어 또 한번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안전한 한 해를 위해 방문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구에서도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도봉구의 어려운 이웃,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도봉희망알림톡’ 운영 [국회의정저널] 도봉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노출을 꺼리는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비대면 상담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알림톡’을 운영하고 있다. ‘도봉희망알림톡’은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제보하거나, 본인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변 이웃을 알리는 것 외에도 채널을 통해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2021년 2월 초 현재 292명의 이용자가 채널을 추가해 소통하고 있으며 23여 건이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수급 신청 연계, 금융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지원받았다. 채널은 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홀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도봉구의 모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도봉희망알림톡’ 을 검색한 뒤 친구추가 후 1:1 복지상담을 요청하면, 동 복지플래너가 신속히 상담해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의 기간이 길어지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거나,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말고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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