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국회의정저널]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 △인근 대형 공사장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정기 탐사를 진행 중이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32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땅꺼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독서가 공부 머리를 만든다” 도봉구, 나민애 교수 초청 강연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가 오는 7월 22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나민애 교수가 ‘독서가 공부머리를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 나 교수는 아이의 성적을 바꾸는 부모의 독서 습관 지도법을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나민애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BS ‘나의 두번째 교과서’, CBS ‘세바시’ 등에 출연해 국어의 재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국어 교육 전문가다. 강연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 300명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강연이 가정 내 독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독서 지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장례 영구차 지원금은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영구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장례식장이나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원구의 영구차 비용 지원은 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무료 영구차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서비스 공백 등 저소득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2019년부터 2년간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900여명에게 장례를 지원했으며 서울시 장례 서비스인 ‘그리다’와도 협력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 과정을 돕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1550만원 인상된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다 많은 저소득 사망자의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원구의 장례지원은 가족해체·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 문제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빈곤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 서비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청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백만원~5백만원 인하 시 30만원 5백만원~1천만원 인하 시 50만원 1천만원 이상 인하 시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등 부동산 앱을 통해 착한 임대인 건물에 대한 홍보도 지원한다.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임을 알 수 있도록 아이콘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3월 31일까지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중랑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참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임대료 인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4월 중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과 임대인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21년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제공으로 여성의 노동사회 재진입과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자격증 취득교육 및 취업연계 현장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직무 소양교육 일자리창출 및 창업을 위한 활동 지원 등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총 예산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3월 중 발표되며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양립 지원을 위해 17일부터 24일까지 ‘2021년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취·창업 교육, 취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의식개선 사업 등 양성평등 촉진 안전취약계층 안전강화 취약계층 역량강화 총 4개 분야를 접수받는다. 선정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총 예산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각 공모사업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등 필요서류를 갖춰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과 함께 협력해 연령별·계층별로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해 침체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업을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북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3월 31일까지 대상자를 공모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의한 경영난과 자금 부족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이다. 참여자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총 인하 금액에 따라 1백만원~5백만원 미만 인하 시 30만원, 5백만원~1천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천만원 이상 인하 시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상생협약서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는 희망자의 상생협약 체결 등 사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 중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최종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지금,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청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94.7%를 기록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서울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전국적으로도 높은 연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와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돼 인기가 높다. 중랑구에서는 현재 122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연계율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배정받아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구는 서비스 중도취소 방지를 위해 대기시간을 신청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 서비스 매칭을 위한 노력을 통해 연계율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구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사활동을 제외한 36개월 이하 영아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보미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부모에게 전달해 아이를 맡긴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 아동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이며 서비스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시간제 일반형 기준 10,04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맞춤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파 참살이실습터’ 실무훈련지원… 일자리창출 ‘박차’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주민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1년 1기 참살이실습터 교육생’을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살이실습터’는 송파구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취·창업 지원센터다. 구민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실습 및 체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주는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구는 2021년 상반기 참살이실습터 교육으로 지역특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코딩메이커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쌀디저트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총 4개 분야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구민으로 만19세~60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청년·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대상이다. 교육 강좌는 3월 22일부터 13주간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10~20명을 모집한다. 특히 매년 최고 창업률을 자랑하는 ‘바리스타 양성과정’은 교육부터 ‘창업체험센터’연계까지 실질적인 창업지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은 기초부터 독창적 감각을 요구하는 고급수준까지 폭넓은 교육과정으로 경력 단절자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쌀디저트 전문가 양성과정’은 최근 각광받는 건강 트렌드를 반영해 창업 시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코딩메이커 강사 양성과정’은 정보통신분야 전공자가 아닌 초보자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수료 후에는 관내 학교에서 코딩메이커 교육 보조강사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현장체험학습 취·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주민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2021년 1기 참살이실습터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만의 특화된 일자리 플랫폼인 ‘참살이실습터’를 활용, 구민에게 전문 실무교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참살이실습터의 내실화와 함께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도봉구청 [국회의정저널] 도봉구가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도봉구는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 각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1년 올해 1,300여 건의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공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대인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보상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요청 시, 구는 공제회에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도 27건, 2020년도 21건에 대한 구민 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하고자 한다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대문자연사박물관 어린이 도슨트의 전시 해설, 온라인으로 본다 [국회의정저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 관람을 원하는 어린이들과 해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도슨트를 위해 ‘온라인 전시 해설’을 준비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슨트란 전시 해설 자원봉사자를 뜻한다. 지난해 태양계, 우주의 역사, 판구조론, 스트로마톨라이트 등을 주제로 어린이 도슨트가 출연해 설명해 주는 18편의 동영상을 제작한 데 이어 올해에도 13편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되도록 많은 참여를 위해 해설은 어린이 도슨트 1명이 1편씩 맡았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이들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편당 2~3분 정도의 분량이며 자막이 곁들여져 있다. 박물관은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전시 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어린이 도슨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초 자연사와 박물관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선발, 교육한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해설이 어려워지자 이처럼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제작은 어린이 도슨트 1명씩 박물관에 입장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이남숙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은 “자연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전시 해설 동영상들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 서울시가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53건을 발주한다. 총 117억 규모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반기 내에 조기발주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실 및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등 6개 실·국·본부의 용역사업을 총망라한 용역자료집을 발간, 15일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 예정 용역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별도 설명회 없이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을 통해 게재, 배부한다. 이번에 발간한 용역자료집에는 6개 실·국·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의 세부내용, 발주시기, 사업예산 등이 담겨있으며 사업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된다. 도시재생실은 ‘효창원로 독립기념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 도시계획국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15건, 주택건축본부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 9건을 발주한다. 또한 지역발전본부는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 공공개발기획단·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을 발주한다. 올해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40% 감소한 수준이나, 침체되어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상반기 조기발주 및 선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에 전체 용역의 90% 이상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자금사정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용역자료집 공개를 통해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은 도시재생·건축 분야 용역에 사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보다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자료집은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에서 직접 다운로드 해 받아볼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 및 발주 시기 등을 사전 공유하고 조기발주와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업체들의 참여를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 원을 지원했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에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저감 원리는 전기집진시설로서 오염 공기 중의 입자상 물질을 전기적 방전현상에 의해 이온화 한 다음, 정전력에 의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만 내보내는 구조이다. 악취방지시설은 영업장의 배기 환기시설 말단에 설치하다보니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4월 최종 선정 발표한다. 이후 5월부터 3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 확인, 검사를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