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해서 군 병사 휴가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군 병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이곳 방문을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등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방문 인증 방식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와 협의해 군복을 입은 병사에 대해 입장료를 무료화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50% 할인이 적용됐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병사들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증가가 이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수호 의지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역사관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1운동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로 서대문구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과 ‘서대문독립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은평구 은뜨락도서관, 발달장애인 대상 ‘삶 속, 시 한 방울’ 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주최의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구립 은뜨락도서관이 선정돼 발달장애인 대상 ‘삶 속, 시 한 방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 유형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삶 속, 시 한 방울’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읽기 쉬운 시 문학을 함께 읽고 표현하면서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시 작품감상과 독후 활동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창의력 향상에 도움 되는 도예 만들기 체험 과정과 도서관 이용 안내 과정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8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12회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 은뜨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도서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립 은뜨락도서관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에게 독서 경험 및 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통한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 6개 고가하부 어떻게 즐기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다양한 기반시설 중 고가차도의 새로운 변신에 관심을 가지고 도심 속 이용이 저조한 고가하부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해 생활SOC모델을 확립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도시구조와의 연계, 시민을 위한 생활SOC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로 추진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2018년 4월 성동구 옥수 고가하부활용사업 ‘친환경 실내문화 공간’다락 옥수의 개관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고가하부공간에 대한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야외 휴게, 문화, 놀이, 체육의 개방형 공간’동대문구 이문 고가, ‘생활체육 중심 시민 복합문화공간’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용산구 한남1고가, ‘스마트도서관 중심의 시민 복합문화 공간’금천구 금천고가 등 5개의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조성됐고 노원구 노원역 고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노후 고가하부 경관 개선’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완료 예정에 있다. 시민들에게 새롭게 재탄생된 6개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순차적으로 성공적인 개관을 함에 따라 시설을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 및 설계과정, 조성 및 운영 성과 등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을 기록·정리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3층 갤러리3에서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두 달 간의 전시를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공간별 구분을 두고 각기 다른 테마로 전시를 배치해 다양하게 연출했다. 전시의 도입부에는 1:1 축척의 대형 모형과 고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배치해 실감나는 전시 관람의 유도와 서울의 고가하부공간의 분포 현황, 공간 활용의 필요성, 유형 등을 소개했다. 전시 공간은 새롭게 변화된 6개 고가하부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가 설명 영상, 시설별 도면과 전체 모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시했다. 또한, 별도로 구획된 전시 공간에서는 고가하부의 변경 전, 후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6개의 고가하부 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운영 프로그램 구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각기 특성에 따라 문화 공간, 생활체육 공간, 휴식 공간 등 도시쉼터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음습함, 황량함, 지저분함으로 남아 있던 고가하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옥수 고가하부 ‘문화가 흐르는 고가하부’’ 친환경 실내 문화 공간 – 조진만 ‘이문 고가하부 ‘지붕마당’’ 야외 휴게, 문화, 놀이의 개방형 공간 – 국형걸 ‘한남1 고가하부 ‘일상의 수목원’’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 – 천장환 ‘금천 고가하부 ‘도심 속 조명상자’’ 스마트 도서관 중심의 문화 공간 – 안대호, 박진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분절된 광장’’ 생활 체육 중심의 복합 공간 – 박정환, 송상헌 ‘노원역 고가 ‘머무름의 장소로서의 고가하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경관 개선 – 강예린, 이치훈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고가하부’ 라는 주제로 만나는 이번 전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기반시설 중 고가차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앞으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공공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의거해 1일 3회 입장, 1회당 50명에 한해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다. 또한, 3월 중 다양한 컨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코로나19에도 주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 톡톡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감염되면 치명적이다.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점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건강 증진 업무가 중단되고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약제로 운영한다.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 설치되어 15개 동주민센터 내에 전담 간호사가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및 좋은 콜레스테롤 등의 건강측정과 1:1 건강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 영양사, 운동사와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동구민 38,564명이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이용했고 이들 중 33.9%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대면상담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온택트 방식의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3개월 간 제공했다.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보건소 의사, 운동사, 영양사, 건강100세 간호사가 직접 제작한 건강 콘텐츠 영상, 쌍방향 라이브 방송 및 1:1 맞춤형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공백을 최소화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 전담간호사는 만성질환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근무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를 병행해 강동구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구민 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강동,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초과 소득 또는 9억원 초과 재산을 가진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한부모 1,361가구에 대한 개별 확인 작업을 거쳐 수급 가능성이 있는 285가구를 직권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148가구를 발굴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이 확대되는 복지서비스 지원기준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가구들이 있다”며 “앞으로 위기가구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 담그고 정 나누고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에 구수한 장 내음이 퍼진다. 구는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간장을 주민들이 직접 담가보는 '이웃과 함께하는 강서장독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강서장독대 사업은 공항동주민센터 4층 옥상에서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운영된다. 장 담그는 방법, 가르는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3월 ‘장 담그기’ 6월 숙성된 장을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하는 ‘장 가르기’ 11월 ‘장 나누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9개월간 메주가 된장, 간장으로 발효되는 전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기본 과정 외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장독대 청소, 장독대 꾸미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장독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장이 만들어 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결과 양호하다고 판명되면 11월 장 나누기 날에 참여 주민 1인당 된장 2~3kg, 간장 700ml의 장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장을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서장독대 사업은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60여명을 모집하며 재료비 등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교육 및 실습 일정과 진행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통 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20호 이상 일반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확대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공공주택에 주로 설치되었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20세대 이상 일반주택에도 확대 보급한다. 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량기를 설치해 왔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내 공동주택 92%에 보급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일반주택 거주비율이 60%에 육박한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2017년부터 40세대 이상 일반 주택에도 보급해왔으나, 그 신청이 미비해 20세대 이상인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장비에 전자태그를 인식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계 1대로 60∼70세대가 사용 가능하고 배출량만큼 즉시 수수료를 부담해 배출자의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배출로 미관상 좋지 않았던 일반주택가의 골목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기가 설치되면 24시간 상시 배출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담아 그대로 종량기 안에 투입하면 된다. 티머니, 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결제되며 수수료는 1kg당 130원으로 기존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20세대 이상 종량기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협의해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환경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종량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통신비 또한 구청에서 부담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종량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로 인한 냄새 등 주민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일반주택가 골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주민불편 해소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1073개소를 확충,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 386개소, 옥외지진대피소 등에 93개소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44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증진시킨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전담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대응해 구제하고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상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다문화가정 적응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눈길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총 1만 1,27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결혼 및 기타 이주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성인반과 어린이반으로 나눠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성인반은 입문반1·2, 초급반, 발음교정반 총 4개 반으로 구성해 단계별 맞춤 학습을 진행하며 어린이반은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6~7세반1·2, 저학년반 총 3개 반을 구성해 각 연령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입국 초기단계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1:1로 매칭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언어·문화·환경적 차이 등으로 적응이 힘든 이주민을 위한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성장 지원, 통번역,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6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개소한 ‘관악구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월 개소한 ‘관악구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 서비스 연계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간 조성 등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구는 다문화공연, 세계문화체험 등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다문화가족 박람회를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라이브관악‘을 활용한 온라인 축제를 개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오는 9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우리 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서비스로 발 빠르게 전환·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북구,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국회의정저널] 성북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비공모 부문에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비공모 부문은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를 주제로 해 수상작이 정해졌다. 성북구는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통합조례 공포’ 등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성북구청사 디자인 개선 용역’을 실행해 공공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적용 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성북구 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선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성북구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영등포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앞장…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 진행된 사업에서는 총 45개의 단지가 62개의 사업에 지원하는 등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구는 올해 지원사업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관내 공동주택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구비서류 제출 시 장기수선계획서를 포함해 단지별 특색에 맞는 적절한 수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구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월부터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원사업과 지원기준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최대 2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에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일반 사업분야와 함께, 경비실 및 휴게실 냉·난방시설, 공기청정 시설 지원에 개소당 40만원, 경비원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 사업에 개소당 1백 5십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별도로 마련해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등포구 소재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라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서류는 오는 3월 12일까지 영등포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현장실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지원금액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45개 단지가 62개 사업에 지원하며 구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현장실사 및 심의 결과 41개 단지, 55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총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공동주택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보수와 경비실 시설 개선 사업은 많은 구민분들의 삶의 공간이자 일터인만큼 최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발굴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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