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해서 군 병사 휴가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군 병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이곳 방문을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등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방문 인증 방식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와 협의해 군복을 입은 병사에 대해 입장료를 무료화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50% 할인이 적용됐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병사들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증가가 이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수호 의지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역사관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1운동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로 서대문구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과 ‘서대문독립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은평구 은뜨락도서관, 발달장애인 대상 ‘삶 속, 시 한 방울’ 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주최의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구립 은뜨락도서관이 선정돼 발달장애인 대상 ‘삶 속, 시 한 방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 유형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삶 속, 시 한 방울’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읽기 쉬운 시 문학을 함께 읽고 표현하면서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시 작품감상과 독후 활동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창의력 향상에 도움 되는 도예 만들기 체험 과정과 도서관 이용 안내 과정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8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12회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 은뜨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도서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립 은뜨락도서관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에게 독서 경험 및 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통한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파구, 봄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해빙기 봄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2월에 비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입원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송파구가 2월 18일부터 11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송파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90개 노인보호구역 11개 장애인 보호구역 2개로 총 103개소이다. 송파구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등하교 시간과 취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행약자 보호는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원활한 차량 흐름, 주민불편 해소 모두를 챙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되는 것도 알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 및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한편 구는 홈페이지 및 SNS 게시, 현수막 게첨과 학교와 유치원 등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주청자 특별 순찰과 과태료 변경사항을 홍보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과태료가 상향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적극 알리고 집중적인 불법주차 순찰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송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악구, 비대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개설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오는 3월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구는 4차 산업시대 도래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으로 데이터 분석 분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의 첫 단계인 초급과정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이해 탐색적 자료분석기법 네트워크 분석 공간분석기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교육 후반부에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교육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는 등 분석 기법 학습 및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지난해 진행한 입문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3월 6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1주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총 24명을 모집하며 입문 수준 이상의 기초지식이 있는 만 19세 ~ 39세 청년들 중 관악구 거주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또한 지난해 입문교육을 수강한 청년을 우대해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한국경영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반기 비대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기초 입문과정’을 운영,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높은 수요에 맞춰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IOT 기반 스마트 주차공유사업 확대·추진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역 내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 및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공유 촉진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 시비 5,500만원을 투입해 신원동 제1공영주차장 23면, 미성동 제2공영주차장 21면에 IOT 주차센서를 설치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로라망 연계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스마트폰 앱 또는 ARS를 이용해 2개의 공유 기업[주차장만드는사람들, ㈜한컴모빌리티] 중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공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IOT 공유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선불제 1시간 당 1,200원[㈜한컴모빌리티], 후불제 5분 당 100원[주차장만드는사람]이다. 이와 함께 새봉천교회 주차공간 4면을 대상으로 민간 부설주차장 무료 공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차단기 및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 오는 2022년까지 누구나 평일 09:00 ~ 오후 6시까지 차량별 최대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은 주택가와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구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구는 2년 이상, 5면 이상을 개방을 원하는 민간 시설 대표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차장 내 CCTV 및 관제시설, 주차시설 개선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21년 2월 현재 민간 부설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을 통해 총 3,92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차장 공유 사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공유 가능한 주차공간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금천구, CCTV 실시간 관제로 폭력피의자 검거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지난 10일 흉기소지 폭력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설날 전날인 10일 오후 5시 5분경 독산2동 말미사거리 인근과 밤 11시 28분경 시흥4동 독산로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폭력행위를 한 남성 2명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 상황실의 전파를 숙지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도주경로 추적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앞서 CCTV 관제요원들의 활약으로 지난 1월 1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2월 현재 총 4건의 범죄 용의자를 현장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금천경찰서는 지난 1월 20일과 28일 U통합운영센터 해당 관제요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근 폭력범 피의자 검거 건과 관련해 관제요원 4명에게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금천경찰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는 학교주변, 공원, 우범지역 등 719곳에 방범 등 다목적용 CCTV 2,365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에서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 관제요원 7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치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금천경찰서의 신속한 공조체계로 범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 등 금천구 U통합센터의 기능을 한층 더 보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최대 8백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오는 22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운영비용을 지원해주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8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더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연수에 따라 자부담률이 10~40% 차등 적용된다. 공모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로 단지 가꾸기, 취미교실, 자녀교육, 건강활동 등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된다. 단,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5일까지 중랑구청 주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단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커뮤니티 전문가가 실시하는 공동체 기본이해교육과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구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5개 단지에 2천 4백여만원을 지원했다. 둘레길 걷기, 손바느질업사이클링, 나무그늘함께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사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북구, 전국 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 참가자 공모 [국회의정저널] 강북구는 오는 4월에 열리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전국 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를 열고 참가자를 공모한다. 대회는 4월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4·19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를 청소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 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휴학 중이거나 대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개인전과 단체전 중 하나를 선택해 참가하면 된다. 단체전은 두 명이나 세 명이 한 팀을 구성할 수 있지만 중·고등부 혼합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자들은 ‘4·19혁명이 청소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코로나19 극복과 4·19혁명 정신의 관계’ 등 4·19혁명과 연관된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신청자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참가신청서와 발표자료,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6분 이내의 영상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출한 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4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내역은 개인전의 경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단체전의 경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4월 혁명의 이념을 전 세계인과 함께 영어로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이번 대회에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 스타 나야 나, 중랑아티스트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를 문화로 밝히는 중랑아티스트를 모집한다’ 중랑구는 중랑문화재단에서 2021년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중랑아티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문화적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아티스트’로 선정되면 지역 내 광장과 공원 등 문화예술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고 지역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와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해 공연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안전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문화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중랑아티스트 공연 팀에게는 소정의 공연비가 지원되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향 등 안정적인 공연무대를 제공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집기간은 올해 11월까지 상시로 접수 받는다. 대상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단체이며 접수분야는 음악공연 퍼포먼스 시각예술 이다. 신청을 원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공연 이력 영상이나 포트폴리오를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중랑아티스트 모집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은 문화향유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청소년 트라우마 상담 '토닥토닥 마음톡톡' 5종 심리치료카드 개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학교폭력·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카드 ‘토닥토닥 마음톡톡’을 개발했다.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카드는 전국 최초다. 트라우마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동일한 심리적 외상을 겪어도 성인보다 청소년의 외상이 훨씬 클 수 있으며 향후 신체·정서·인지 발달 과정에 중대한 변화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카드 개발도 그 지원의 일환이다. ‘토닥토닥 마음톡톡’은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회복 3단계 이론에 따라 5종의 주제카드로 구성했다. 총 178장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외상을 그림과 언어로 표현했다. 5종의 주제는 반응카드 안정화카드 외상카드 self-talk카드 적응 및 성장카드다. 세 가지 보충카드도 상담을 돕는다. 서울시는 트라우마에 갇힌 청소년들이 ‘토닥토닥 마음톡톡’ 카드를 활용한 상담을 통해 깊이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현실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에게 ‘반응카드’와 ‘외상카드’를 보여주고 자신의 감정이나 증상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나 그림을 고르게 한다. 상담자는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 카드를 통해 내담자의 생각과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트라우마 때문에 상황을 떠올리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에겐 ‘안정화 카드’를 활용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다. 말따옴표 문구가 적힌 ‘self-talk카드’를 통해 내면의 말을 꺼내거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들을 찾아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회복 및 성장카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닥토닥 마음톡톡’ 카드를 서울지역 2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센터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상담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번에 개발한 상담카드의 효과를 분석·연구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석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트라우마까지 겹쳐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공이 가능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개발된 청소년 심리상담 도구인 ‘토닥토닥 마음톡톡’이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마음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오는 2.18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휴관중이거나 긴급돌봄 및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과 경로당은 시설 소독·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이용정원을 확대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하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문예·학습·정보화 관련 취미·교육프로그램을 10인 이하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오전·오후반 또는 주2회 등으로 운영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댄스, 체조, 에어로빅 등 활동성 건강 프로그램은 운영이 금지된다. 장애인복지관은 재가 장애아동 등의 이용자 수요에 따라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5인 이하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한다. 각 복지관에서는 취미여가, 건강관리, 평생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제작한 온라인 영상을 복지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관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시설 관리자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 뒤, 2월 22일부터 개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개관시 이용시간을 오후1시부터 5시까지, 1인당 이용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해 운영된다. ‘장애인 이용시설 격일제·요일제 등 운영으로 가족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기존 이용정원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격일제·요일제 또는 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운동공간 6㎡당 1명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재활체육과 아동발달·특수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수영 프로그램은 이용정원 5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된다. 그동안 외부출입을 통제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해,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일정과 세부 운영형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시설 휴관과 운영축소로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이어져왔으나, 이번 운영재개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조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집중 수사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 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위장결혼, 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입건했다. 지난 ‘20. 7~11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출타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13명을 입건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준비 중에 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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