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대응력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10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응급장비다. 특히 심정지 초기에 사용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3월까지 10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0곳의 경로당에 해당 장비가 보급됐다. 또한, 추가 설치된 경로당과 희망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실습 교육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강북구는 현재 총 47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아파트, 경로당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요양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설치해 구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은 강북구보건소 의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비롯해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보급해 강북구를 더욱 촘촘한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증산체육공원 세대통합형 힐링 공원으로 전면 개선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증산체육공원의 노후화 된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증산동 산18-6 일대에 위치한 증산체육공원은 증산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약 10,900㎡ 규모의 공원이다. 반경 1km 이내에 수색·증산지구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약 8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초·중학교 7곳이 있다. 또한 은평둘레길과 서울둘레길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됐으며 기존의 낡은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개보수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체육시설의 경우,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의 바닥 포장과 노후화된 펜스를 전면 정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체력 단련 공간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크로스핏 운동기구와 철봉 등을 새롭게 설치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놀이공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존의 놀이시설에 추가로 20m 길이의 짚 라인과 네트복합 놀이대 등 모험형 놀이시설을 도입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고려해 은평둘레길과 서울둘레길을 연계해 맨발산책로를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자연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으며 공원 곳곳에 조성된 정원을 통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체육과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 증산체육공원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오는 4일 18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313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구입은 4일 오후 2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핀크, 신한 쏠,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17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등 총 135억원 규모로 발행돼, 3차례 모두 조기에 완판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설 장보기는 중랑사랑상품권으로 10% 할인 혜택 쏠쏠 [국회의정저널] “전통시장에도 제로페이 되는 곳이 많네요. 떡도 사야하고 과일도 필요했는데 이왕 살거면 싸게 구입하려고요” 면목동에 거주하는 주부 정 모 씨는 이번 설 음식을 중랑사랑상품권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랑구는 설을 앞두고 150억원 규모의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중랑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으로 1만·5만·10만원 세 종류로 발행된다.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농협올원뱅크 등의 결제 앱에서 1인당 월 7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편의점, 병원 등 지역 내 9,9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용처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10% 할인과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판매수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기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진구, 골목상권 일으키는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3일 오전 10시 ‘광진사랑상품권’을 올해 첫 발행한다. 광진사랑상품권은 광진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는 지난해 3차에 걸쳐 총 235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과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조기 완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235억에서 65억을 확대해 총 300억 규모로 발행하며 오는 3일 150억원을 발행하고 하반기에 15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자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발행권종은 1만원 권, 5만원 권, 10만원 권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15개 결제 앱을 설치하면 손쉽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은 구매한도 제한 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광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14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단,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업소,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대기업 계열 영화관,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 및 외국어 등 입시학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이 제한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난해 발행한 광진사랑상품권으로 구민들이 지역 소비에 앞장서준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확대 발행하는 광진사랑상품권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북구, ‘2020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0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다른 자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성북구가 수상한 ‘민과 관이 쌓아 올린 건강 방화벽, 우리동네 건강주치의’는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간호사, 동 복지플래너가 협업을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한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2018년 5월 31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사회 협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주치의 선정, 민관운영위원회 구성, 건강주치의센터 개설 등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관 합동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성북구는 의료기관 33개소 35명의 건강주치의,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인력과 연계해, 2018년부터 62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기초조사, 의료용품 지원, 일자리 안내, 정신 상담 등 총 1,408건의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예방, 조기개입, 맞춤형 건강관리, 진료 의뢰 및 조정,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복지 지원 연계 등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대해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시스템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체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예술의전당·장충체육관·맨발의 청춘‘2월의 미래유산’선정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최대 규모 종합예술시설인 ‘예술의 전당’, 실내 전문체육시설 ‘장충체육관’, 한국 청춘 영화의 효시 ‘맨발의 청춘’ …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2월의 역사가 담긴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미래유산을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2월의 미래유산’에는 1993년 2월 15일 완공된 ‘예술의 전당’, 1963년 2월 1일 개장한 ‘장충체육관’, 1964년 2월 29일 개봉한 영화 ‘맨발의 청춘’이 선정됐다. 1993년 2월 오페라 하우스의 완공으로 최종 완성된 ‘예술의 전당’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립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시설이다. 개관 이래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매년 1,700회 가량 진행하며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예술의 전당’은 건축가 김석철이 설계한 대표작으로 갓 모양을 본뜬 오페라하우스, 부채꼴 모양을 본뜬 음악당 등의 외관이 1980년대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예술의 전당에는 문화광장, 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등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충체육관’은 1963년 2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돔 실내체육관으로 현재까지도 서울의 체육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미래유산이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부터 민족씨름과 농구대잔치 등 국내 행사까지,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들을 개최한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장소이다. 한편 ‘장충체육관’은 2012년부터 리모델링을 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돔 형상의 외관을 유지하되 주변 경관과 보다 조화로운 지붕을 새로이 디자인했으며 보조체육관과 다목적실도 신설해 체육전용시설에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게 됐다. 1964년 2월에 개봉한 청춘영화의 대명사인 ‘맨발의 청춘’은 관객 수 약 21만명을 달성한 당대 최고의 흥행작이다. 영화는 젊은 세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당시 젊은이들이 공유한 문화가 잘 표현되어 있으며 60년대 서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맨발의 청춘’은 6.25 전쟁의 상처로 깡패가 된 ‘두수’와 외교관의 아름다운 딸 ‘요안나’가 서로가 속한 이질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멜로영화이다.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카드뉴스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의 ‘이달의 미래유산’ 게시판과 서울미래유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2.1.~2.12. 기간 중 서울미래유산 SNS에서는 2월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을 5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울 미래유산 SNS 이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서울 미래유산’ 페이지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2.16에 발표될 예정이며 미래유산 SNS의 팔로우를 유지하고 있어야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488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미래유산 그랜드 투어,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월의 미래유산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예술의 전당’과 체육 문화의 중심지인 ‘장충체육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미래유산들로 선정했다”며 “매월 소개되는‘이달의 미래유산’을 통해 우리 주변의 미래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156개 과정 수강생 모집… 3.2부터 개강 [국회의정저널] 50+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돕는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3일부터 50플러스캠퍼스의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은퇴 이후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서부·중부·남부·북부 등 4개의 캠퍼스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개의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강좌 중 이번에 모집하는 3·4월 과정은 총 156개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캠퍼스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50+세대의 일상 전환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전체 과정 중 120개 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 실시간 양방향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동북권 허브캠퍼스인 북부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올해는 각 캠퍼스가 속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운영한다. 서부캠퍼스는 50+세대의 사회참여 과정을 늘려 교육 이후 일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중부캠퍼스는 50+세대의 인생전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남부캠퍼스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융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과정을 강화한다. 북부캠퍼스는 대학생 디지털멘토단을 활용한 50+디지털역량강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시민활동 활성화 된 특화된 분야를 개척하는 교육과정을 다수 개설한다. 이번 1학기 교육 과정은 특히 온라인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50+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과정 또한 확대했다. 50+당사자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교육 콘텐츠 공모 등을 거쳐 50+세대의 욕구에 바탕을 둔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웹엑스 사용법’ ‘중년남성 요리교실’ ‘관계특강’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50여 개의 일부 강좌는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50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일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과 강사, 정원, 수강료 등 상세한 내용 역시 50+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3월 2일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이번 1학기 과정은 3월과 5월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수강신청 및 개강이 진행되며 5월부터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 신청은 4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50+세대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과 활동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업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이라며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행정지도 173건을 포함해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521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시민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2021년 장애인인권분야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서울시복지상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7회 째를 맞이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다.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장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와준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 받은 대상자는 학계·전문가·장애인 단체와 지난해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당사자분야 4명 및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분야 2명 총 6명을 최종 선정하며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장애인 주간에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치 있게 담아낸 자전적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프리랜서 웹툰작가 ‘이수연’ 씨가 대상을 수상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바 있다.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한 훌륭한 분들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 2021년 봄편 ‘서울꿈새김판’게시 문안 공모 [국회의정저널] 2021년 봄을 앞두고 서울시는 새로운 계절을 맞아 희망찬 봄의 기운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접수 및 우편접수로 진행한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으로 30자 내외의 순수 창작 문안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서울꿈새김판은 시민이 직접 창작한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2013년 시민공모를 거쳐 그 명칭이 ‘꿈새김판’으로 결정 된 바 있다. ‘2.15.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시민 창작품만 가능’ 31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안 공모전은 2.15.까지 진행하며 문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모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1년 봄을 맞이해, 새로운 계절을 맞아 희망찬 봄의 기운을 담은 문안을 응모받는다. 한글 30글자 내외의 시민 창작 글귀로 1인당 총 2작품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작품이 선정되며 당선작 100만원, 가작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봄을 맞아 2021년 첫 서울꿈새김판을 공모한다”며 “곧 게시될 꿈새김판을 통해 봄에 움트는 새싹처럼 시민들의 마음 속에도 새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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