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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청은 울산시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울산시는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건설 관련 협회와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시 누리집 공고 게시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지원신청을 늘린다는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에서 8건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해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그 결과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함께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특히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정책개발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연구모임’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구 내용은 ‘세계 일류 빛의 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방안연구’등 도시재생, 환경, 안전,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2개 과제가 수행된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세계 일류 빛의 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는 국제도시조명연맹 가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로써 빛을 통한 도시경관 자원의 가치 재발견 및 야간경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울산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연구이다. ‘환경오염 3차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 연구’는 울산시 산업특성상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주민건강보호 및 환경질 관리를 개선하는 연구이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활성화를 위한 석유제품 담보대출 연구’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활발한 물류거래와 함께 지역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금융상품개발 및 트레이딩 활성화로 울산북항사업의 정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정수공정 운영공법 개선, 반려문화 활성화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울산 만들기, 원전사고에 대비한 소방대원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된다. 연구 수행은 모임별 정기적인 활동,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과정 등으로 진행되며 오늘 10월 최종 보고회에서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우수 연구 과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된다. 울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해 총 223개 과제 중 96개를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시책 적용한 과제는 총 76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연구모임은 공무원 스스로 본연의 업무 외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 지원해 행정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하분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억 5,800만원 등 울산대교 통행료 시비지원금 예산 약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는 울산시와의 감면협약에 따라 염포산터널 통행료 700원 중 500원을 도로이용자에게 받고 나머지 200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울산시로부터 연간 약 22억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울산시 민자도로운영 전문관이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 납부한 환수액 11억 5,800만원과 함께 울산하버브릿지의 울산대교 운영기간인 2045년까지 계속 지급할 뻔한 통행료 할인 보조금 45억원 등 약 57억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환급금으로 염포산영업소의 통행료 결재시스템 등을 개선해 그 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 울산하버브릿지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운영 전문관 제도를 통한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관 제도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울산시는 2016년부터 16개 전문직위에 대해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지역공동체 시설을 청년공동체의 창의성, 적극성, 재능 등을 통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사업으로 조성 또는 지원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는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사업대상지로 공모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는 주민들의 혐오시설이었던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참여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공간, 가족중심 공동체 및 문화예술활동 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사업은 결혼·출산·육아를 겪으며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가정 또는 자녀’로 바뀐 과도기적 청년과, 출근·퇴근의 쳇바퀴 속 청년들의 우울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놀이터의 방문목적이 오롯이 자녀들에게 맞춰진 청년 부모들의 마음건강검진, 꿈 진단, 체험 등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4월 중 이 사업을 수행할 청년공동체를 선발해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창의놀이터의 수탁기관인 ‘문화예술스튜디오 노래숲’과 ‘울산청년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이 청년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에게 시설운영단체와의 교류·협업 등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울산시는 청년공동체의 발굴 및 성장,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청년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3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개 반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이뤄지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대상은 14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9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한다.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구·군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감면 표준안을 마련했다. 울산시 및 구·군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회의 동의를, ‘재산세’는 구·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기간은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을 포함해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 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된다. 3개월 미만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건물주의 경우에도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다에도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개정을 통한 중과세 감면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착한임대인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을 선정·표창, 칭찬합시다’ 등 각종 홍보 코너를 마련, 관내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많은 건물주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 2월 17일 2021년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은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이다. 울산시는 이들 4개 교육기관과 정보화교육기관 협약을 체결 한 후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 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사회 참여유도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장애인 1,272명, 고령자 17명 등 총 1,289명이 정보화교육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선정된 4개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으면 되고 기존의 고령자 정보화 교육은 디지털역량강화 사업의 교육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지능정보사회의 적응 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은 교육 경험이 있는 기존 교육기관이 선정된 만큼 내실 있는 교육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알앤디비즈니스밸리,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반산업단지내 기업체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방문을 통해 조사 항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실태조사 당시 고용, 경영활동, 투자현황은 물론 기업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내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입주기업지원 및 정책수립,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한다. 울산시는 울산시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가 8일 오후 2시 30분 북구 진장동 진장디플렉스 1171호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시 의장 및 환경복지위원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울산지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3월 30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에서 개소해 노일일자리 상담과 교육,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이다. 주요 역할로는 취업 전 준비교육과 스마트기기 강사 및 죽세공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계식주차관리원과 같은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일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구인처 및 구직자 개발 연계,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활동이다”며 “이런 의미에서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 거점기관으로 거듭나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조선·자동차 분야 중소·중견기업 원천기술 및 상용화 공동연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가 필요한 과제 및 기업 내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혜기업 성과 분석 결과 경제적 성과 150억 5,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2020년 ㈜덕천의 “엘엔지 추진선박용 이중배관 시제품 개발” 지원은 최근 엘엔지선 수주 증가로 예상되는 조선해양기자재 분야의 지원을 강화해 매출 5억원 증대 및 2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올해의 경우 170건 이상 기술지원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 8억원이 투입된다. 기술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시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기술 정보제공·지도·자문 등 단순기술지도의 경우 전문가 선정 후 바로 지원되며 공정개선 등 현장중심 소규모 연구개발과 신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을 신청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5,000만원 이하의 현물 및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로 침체된 지역 제조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참여율을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4개 분야, 21개 중점 과제로 수립됐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 등이다.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 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성과급제 적극 시행 하도급 홍보단 현장 방문 활동 시책 등이 추진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하도급 실태조사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 실시 등이 시행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하도급 업무 추진시책 교류 확대 우수 건설업체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과 지역 내 건설인력, 자재, 장비 대한 우선고용 및 사용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사현장 방문과 본사 관계자 협의, 울산시장 서한문 발송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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