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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헌법전문수록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동의한 것과 관련, “시도의회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시도의회 동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다.강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동력을 재확인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연간 5조원의 재정과 자치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크고 먼 미래를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행정통합이 책상 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광주소방,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 소방관서에서 코로나19로 발생된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헌혈 나눔행사는 3일 서부소방서를 시작으로 5개 소방서 특수구조대, 소방학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시 소방안전본부 산하 모든 관서에서 참여한다. 최정식 시 소방행정과장은 “최근 화재현장에서 부상당한 소방대원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지정헌혈에 동참해줬다”며 “이런 사랑 나눔에 보답하고자 광주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법원 하계 휴정으로 2주간 중단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0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광주시가 2011년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1인당 20분 가량 상담할 수 있고 민·형·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청 6층에 마련된 무료법률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1년 처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6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상담 일수를 주 2회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상담건수는 2019년 669건, 2020년 774건,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399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법률문제로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시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시민 편의 지원을 위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대거 늘린다. 광주시는 8월부터 버스승강장, 교통시설물, CCTV 지지대 등 기존 시설물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총 21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는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기 시작해 2018년까지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건소, 복지센터, 터미널, 관광지 등 392곳을 구축했다. 특히 2019년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춰 행정복지센터 및 다중집합장소 등 502곳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성공 개최를 지원했다. 당시 광주시는 관내 시내버스 총 1044대에 광역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438곳을 추가로 구축한데 이어 본격적인 5G 시대에 발맞춰 기존 2.4GHz 공공와이파이 AP 943대를 교체해 2.4GHz와 5GHz 대역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와이파이의 고품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2376곳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Public Wifi Free’를, 버스는 ‘Public Wifi Free_노선번호’로 접속 후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영 시 정보화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2022년까지 총 3000곳의 공공와이파이를 만들어 시민 공공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빈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후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빈집 2286호 중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철거대상으로 분류되는 3·4등급 빈집에 대해 진행됐다. 5개 자치구는 3·4등급 빈집 845호의 외벽이나 담장이 전도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광주시는 이중 4등급 193호를 추가로 점검했다. 또 외부인 출입가능 여부에 대한 범죄 가능성, 우기 대비 침수 가능성 등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노후 빈집 19호의 외벽이나 담장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했으며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실시해 위험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빈집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유재산인 빈집 소유자의 유지관리가 우선돼야 하며 공공에서 정비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청렴은 미래 위한 가장 큰 투자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1층 로비에서 하계휴가 기간 공직자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김종효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 등이 참여해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에 참석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청렴은 혁신·소통과 함께 민선7기 3대 시정가치다”며 “시 모든 공직자들의 일상에 청렴문화가 스며들어 청렴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가 협업해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달성에 힘쓰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개최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10가지 약속과 함께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도 다짐했다. 또한, 청렴기동반 운영,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위 신고 시스템 도입 등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by광주 도심외곽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도입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실시간 위치와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버스도착안내단말기를 연말까지 76곳에 추가 설치한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도심외곽지역에 우선 설치해 야간에는 단말기의 조명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무정차통과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행 및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버스노선안내판은 철거하고 노선안내도를 포함한 일체형 단말기를 설치한다. 유개승강장에는 거치형 단말기를 설치해 정류소 지장물을 최소화하는 등 승객의 원활한 승하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995곳의 정류소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신규로 76대가 설치되면 전체 버스정류소 2379곳 중 45%인 1071대가 설치된다. 한편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소에서는 ‘광주광역시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서 버스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버스운행정보 바로가기 : http://bus.gwangju.go.kr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말기 추가 설치 및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완등 후 하산 도중 조난사고를 당한 김홍빈 원정대장에게 정부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김홍빈 대장은 1991년 북미 매킨리 단독 등반 후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지난달 18일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인간승리의 표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청룡장에 추서됐다. ‘청룡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체육훈장이다. 산악인 중에는 세계 9번째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엄홍길, 히말라야 14좌 완등 김미곤, 히말라야 14좌 무산소 완등에 성공한 故김창호 대장 등이 받았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고수습 활동지원과 함께 불굴의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체육훈장 ‘청룡장’에 추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행정 사항에 협조했다. 체육훈장 추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4일 염주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인사와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홍빈 대장 장례는 4일부터 8일까지 ‘산악인장’으로 염주체육관 1층 로비에서 치러지며 영결식은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분향소를 운영중이며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by광주보건환경연구원, 23번째 연구원보 발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진한 시민 일상과 밀접한 보건·환경·동물위생분야 연구과제 결과물을 모아 23번째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람과 동물, 이들을 둘러싼 생태계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원보는 논문 11편 총 215쪽으로 시민들의 기호식품인 커피류의 카페인 등 함량 조사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유발 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성 연구 기후변화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하나인 ‘큐열’에 대한 반추동물의 항체가 보유율 조사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았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보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전남대, 지역혁신협의회 연구분과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와 전남대 대학원 경제학과 BK교육연구팀은 지난달 29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회의실에서 ‘균형발전 대응전략 연구분과’ 회의를 열고 초광역협력프로젝트와 메가시티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대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역혁신협의회 연구분과 위원과 전남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류재준 시 균형발전정책과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후반기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초광역협력프로젝트 등 선정 과정과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메가시티’ 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호남권 및 광주·전남 차원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선제적 초광역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진 시 균형발전정책과 전문연구원은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권역별 통계분석을 발표하고 광주시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을 선도할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류세선 연구분과장은 “경제 사슬적 측면에서 지역 간 협력과 동시에 이를 뛰어 넘는 초광역 프로젝트 사업들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영 위원은 “광주가 기존에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 메타버스·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 초광역 협력 아이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찬영 위원은 “지자체·산업체·학계·연구기관의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계도 광주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주 지역혁신협의회장은 “광주시와 전남대가 지역 현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함께 했다”며 “이번 분과협의회 회의에서 제기된 초광역협력프로젝트,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메가시티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시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균형발전 대응전략 연구분과협의회는 지역혁신협의회 정책 지원과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형SUV 차량 양산을 앞두고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광기술원이 참여하는 ‘경형 SUV 부품 사업화 지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부품기업의 모듈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차량에 대한 지역 내 부품조달과 타 완성차기업에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전장 제품 시장확대 인증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융합 아이템 발굴 자동차 부품기업 체질개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된 1차년도 모듈사업화 사업에는 5개 과제에 10개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GGM에서 9월 양산하는 경형SUV차량 부품을 납품하게 돼 연말까지 총 21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연간 747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 실제 2차 협력사인 광우알엔에이㈜는 1차사인 ㈜동희하이테크와 공동으로 전방 충돌 구조물을 개발해 GGM 납품 뿐 아니라 타 완성차에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둬 매출과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 사업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경형 SUV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향상 및 공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고 신규 자동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연관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GGM에서 생산하게 될 AX1 부품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내 혁신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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