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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도시철도 안전점검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1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건설현장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광주시는 토목·건축·안전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상 시설물 안전 상태와 주변 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을 잇는 본선 구간 11개 공구 전 구간의 건설현장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임시 교통통제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차선 도색·복공판 단차·포트홀 등 보도·차도 정비 실태 △공사장 주변 자재와 건설기계·잔재물 정리정돈 상태 △비상연락망 구축과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여부 등이다.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하고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사고 없는 설 명절이 되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며 “철저한 현장관리로 사고 없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방위 강사 위촉장 수여식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2026년 민방위 교육강사 25명을 선발, 3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위촉된 민방위 교육강사들은 오는 3월부터 자치구별 민방위 교육 일정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화생방 대응, 응급처치, 화재 대응 등을 교육한다.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해 민방위대원의 재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이날 위촉식에서는 민방위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장 수여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병행했다.사전교육에서는 △2026년 민방위 교육지침 △강의 준수사항 △현장 중심 교육 운영 방안 등을 안내했다.사전교육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민방위 교육 운영 시 유의 사항과 현장 적용 사례 등 교육 현장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을 안내해 강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하경완 안전정책관은 “민방위 교육강사는 민방위대원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민방위 교육을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앞으로도 민방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사 관리와 교육과정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훈련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말까지 필요한 요소수 물량을 확보해 운행에 차질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관내 요소수 사용차량은 시내버스 1044대 중 134대, 마을버스 72대 중 43대로 업체별로 연간 공급계약에 따라 연말까지 필요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또 지난 12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소수 2250ℓ를 긴급 지원해 시내버스 1000ℓ, 마을버스 80ℓ를 업체에 긴급히 배분했다. 광주시는 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지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늘려 운행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바로소통광주’ 만족도 조사 이벤트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공간 ‘바로소통광주’의 시민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추진한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바로소통광주 이용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로소통광주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로 2019년 3월 오픈 이후 지금까지 1670건이 접수됐고 매년 제안 건수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올해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정책권고한 25건의 선호도 조사도 포함할 예정이다. 25건의 정책권고 중에는 전남·일신방직 재개발관련, 신양파크호텔 유스호스텔로 재활용,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마련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학교 내 투명 플라스틱 수거문제, 버스정류장 신설, 공영주차장 관리 등이 있다. 이벤트는 17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 만족도 조사 참여자와 생활 속 좋은 정책을 제안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300명을 추첨해 다음달 10일 선물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서정훈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는 쌍방향 시민소통으로 시민 권익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민 공감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 현장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민간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전시내용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배경 추진사항 및 계획 광주시 공원사업 특징 중앙공원 사업의 오해와 진실 주요 사업내용 10개 사업지구 공원조성계획 및 조감도 등이며 시민의견 게시판을 준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원 내 불법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100만㎡ 부지에 자생수종 등 수목을 식재해 숲을 복원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로로 단절된 운암산~영산강대상공원, 일곡~중외공원 등 4곳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등 산책로를 정비해 공원접근 및 이용성을 확대한다.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공원 내 묘지이장과 중외공원 내 송전철탑 13기 중 주거생활에 밀접한 송전탑 10기를 40년 만에 철거하고 2023년까지 송전선로 2.3㎞를 지하에 매설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비율이 9.65%로 타지자체 평균 19%에 비해 월등히 낮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원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집값과 분양가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수요공급 관리와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질 좋고 살기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단에 나선다.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7%이며 향후 10년간 공급될 주택물량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1만2754호, 재개발·재건축 사업 3만6562호, 신규 택지개발 사업 2만9343호 등 약 14만호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전문가는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양적완화 정책이 축소되고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확대 가시화 등의 조치로 9월 말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시장은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택시장이 여전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 및 투기수요, 불법거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계층간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4개를 제시했다. 첫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각자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광주시 대표도서관과 지하철 2호선이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460호 규모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을 도입한다. 더불어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부대복리시설과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해 설계한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첨단3지구에 약 2300여 호를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6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집’ 750호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마련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으로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양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광주형 누구나집’이다. 둘째,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간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을 2022년 1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입지여건의 우수성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중 사업 추진이 가장 늦은 중앙공원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암산, 일곡, 중외공원 등 3개 사업은 경관심의까지 완료됐으며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착공 직후 분양에 들어가면 내년 중순에는 입주자 모집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한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당국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의심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탈세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행위 등 19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13건은 과태료 처분,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계도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등이 집을 사고 파는데 재산상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 지정 및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2019년 기준 107%, 2030년에는 120%를 넘어서는 등 민간·분양아파트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은 자기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집’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주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지원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동반성장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원시책이다. 혁신선도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6년간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비롯해 정책자금 대출, 기술보증료 감면, 판로개척 및 인재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기준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주력산업 업종 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4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주력산업 업종은 광융합, 디지털 생체의료, 스마트금형, 지능형 가전이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발표평가 후 중기부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검색하거나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선도기업을 지역경제의 주체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해 지역 주력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성목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래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메타버스 융합도시 광주’ 비전을 제시하고 24개 기관·기업들과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초현실 세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대체할 ‘인류의 플랫폼 혁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와 가상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지능형 메타버스로의 기술 전환을 이뤄 메타버스 융합신사업 창출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은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메타버스 선도형 기술 개발 및 실증 메타경제 생태계 구축 시민과 기업 중심의 융합신산업 확산 등이다. 16대 과제는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AI-메타버스 실증도시 조성,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특화센터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AI-메타버스 첨단 실증장비 구축, 주력산업&공공서비스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다. ‘메타버스 선도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메타도시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메타버스 원천·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산업 특화형 AI-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및 사업화, AI-메타버스용 공공·민간 데이터 구축·개방 및 활용 등을 추진한다. ‘메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추진, 메타버스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및 연구특구 지정, 메타버스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펀드 조성, 메타버스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메타버스 엑스포 개최를 추진한다. ‘시민과 기업 중심의 융합신산업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시민참여형 공공서비스 확대, 메타도시 내 실·가상 경제활동 확산을 위한 메타경제 육성, AI-메타버스 기반 광주형 뉴딜 신규 일자리 창출, 메타버스 산업 연계형 창의 인재양성 및 콘텐츠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의료헬스케어, 친환경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문화콘텐츠, 제조 등 5대 대표산업을 메타버스와 융합하는 산업특화형 메타버스와 교육, 행정의 2개 분야에서 시민체감형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5+2의 ‘AI-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다. 각 산업 분야에서 시민 요구를 반영한 메타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과 함께 발굴, 추진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광주시는 이날 비전보고에 이어 지역대학, 유관기관 및 전국의 주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과 광주시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광주시는 메타버스 기반 미래 산업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협약 참여 기업들과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요 기술 내재화는 물론, 신속하게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혁신과 도전으로 시대를 선도해 왔던 광주시는 국가 인공지능 거점기지와 연계해 세계적인 AI-메타버스 융합도시 광주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 중심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람 중심의 휴먼도시,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MZ세대들을 위한 ‘신개념 일자리’를 창출해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by대인예술야시장 ‘복장 복장’ 개장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대인예술야시장이 오는 20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2개월여 만에 다시 열게 됐으며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회 열릴 예정이다. 11월 야시장 ‘복장복장‘되돌아올 복, 복 복’’은 되돌아온 야시장과 함께 대인예술시장에 복이 찾아와 예전의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을 되찾길 기원하며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복장 터졌던 시민들과 상인들의 마음을 달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야시장 행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대신, 지역 예술가지원을 대폭 늘려 예술가들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설치, 문화쉼터 ‘별별상상정원’ 운영 등 시장 내 예술 자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 시장의 일상과 예술가 활동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소개한다. 야시장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2공영주차장 야외 쉼터와 예술거점 공간 한평갤러리, 레지던시 묘수, 별별상상정원, 아트컬렉션샵 수작, 드리머스에서 플리마켓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장 내 거리 곳곳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는 예술가 셀러들의 다양한 수제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고 문화쉼터 별별상상정원에서 스트링아트, 가죽책갈피, 스노우볼, 마크라메 미니종 도어벨 등의 만들기를 진행하며 체험존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이 준비돼 있다. 전시공간 ‘한평갤러리’에서는 11월 전시 ‘쓸모있는 개인주의자들展’이 진행 중이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10인의 지난 5개월의 활동성과를 보여주는 윈도우 갤러리와 오픈스튜디오가 각각 20일과 27일 운영해 작가가 작업하는 모습과 작품들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소장가치가 있는 지역작가들의 에디션화, 대인예술시장 굿즈, 핸드메이드 셀러들의 아기자기한 소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다문화공간 ‘드리머스’ 공연장에서는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한 영상 전시와 다국적 외국인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신축한 공영주차장은 야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제1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며 제2공영주차장은 일일쉼터 겸 취식의 공간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공공미술작품과 포토존,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 스토리와 볼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환경을 개선했다”며 “그동안 상인들과 시민들이 목말라했던 야시장을 개장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붐비는 대인예술야시장의 예전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시장 행사는 위드코로나 1단계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며 행사장 내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우수기관으로 5개동을 선정했다. ‘위기가구 발굴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동별 민관협력 복지모델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명예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96개동 5323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수기관은 올 한해 사업실적과 창의성, 민관협력,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서구 금호1동 우수상 북구 용봉동, 동구 계림1동 장려상 서구 농성2동, 남구 진월동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구 금호1동은 마을을 잘 아는 복지통장과 주민 등 22명과 사회복지공무원이 2인1조로 활동하는 ‘희망기동대 준사례관리사’라는 차별화된 발굴단을 구성하고 올해 400세대를 방문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135건의 사례관리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적극 발굴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또한, 민·관·경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된 ‘호동이네 안전 지킴이’를 통해 아동 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대의심 및 고위험 아동 가구 방문 시 경찰과 협조해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우수상을 받은 북구 용봉동은 ‘돌봄이웃단’을 통해 올해 전출입, 사망 등을 제외한 1107명에 대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군 및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복지1촌 맺기를 추진하고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욕구에 맞는 공적·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단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계림1동은 갑작스런 화재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남대학교병원 등 민간협력체와 함께 모금활동을 적극 펼치고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주거지를 확보하고 긴급복지 생계·의료비, 병원치료 등을 연계해줬다. 한편 위기가구 발굴단 활동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광주지역 96개동에서 851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270건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민간후원 연계, 주거환경개선 등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실제로 서구 농성2동의 A가구는 어머니가 정신질환, 지병 등으로 1년 넘게 입원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생활업종 종사자가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해 청소·소독 서비스 및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한 후원자를 연계했다. 또한 광주시는 2021년 한해 동안 공공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 고위험정보가 입수된 4만5000여명의 대상자 중 실제 위험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1만7000여 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위기에 처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이웃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주변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청구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및 연장 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광주시는 당초 10월31일까지 대출 이자 신청을 받았고 대출이자 지원대상 신혼부부는 11월15일까지 이자청구를 했으나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올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지원자격은 지난달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적용되며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1차로 ‘대출사실확인서’를 은행에서 확인받아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 대출이자 신청을 한다. ‘대출사실확인서’는 업무 취급은행인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2차로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대출이자 청구를 해야 한다. 최종 서류검토 및 심사완료 후 12월까지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납입내역서 또한 5개 취급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12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종임 시 여성가족과장은 “대출이자 접수기간이 연장돼 해당되는 더 많은신혼부부들의 신청 신혼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y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장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용 농산물과 식재료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 서부·각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갓, 쪽파 등 농산물과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젓갈, 고춧가루, 생식용 굴, 새우 등 김장용 부재료 등이다. 김장용 농산물은 잔류농약 다이아지논 등 340항목을 검사하고 양념류 등 부재료는 금속성 이물, 총질소, 중금속,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품질규격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농산물은 서부·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김장철을 비롯해 계절별, 시기별로 시민이 자주 찾는 농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해 검사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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