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합창단, 바흐‘요한 수난곡 Version Ⅱ’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바흐 ‘요한 수난곡 Version Ⅱ’ 가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무대는 2009년 빈프리트 톨 예술감독의 지휘로 첫선을 보인 후 15년 만에 다시 오르는 요한 수난곡 공연으로 당대 연주 방식에 따른 원전음악을 통해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는 바흐가 1725년, 초연 1년 후 수정한 두 번째 버전을 바탕으로 하며 초연 3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 버전은 1724년의 초연본보다 더 긴박한 사건 전개와 극적인 요소가 더해져 더욱 오페라적인 색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바흐의 요한 수난곡, 작품 245번은 그가 작곡한 다섯 개의 수난곡 중 마태 수난곡과 함께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작품이다. 사랑과 속죄 등을 주제로 예수의 수난 과정을 담고 있으며 2시간이 넘는 대작 속에서 기악과 성악이 정통 바로크 스타일로 어우러진다. 이번 무대는 빈프리트 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국내 최고의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인‘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함께 한다. 또한, 복음사가 역에는 테너 임민우, 예수 역에는 대전시립합창단 수석단원인 베이스 유승문이 출연하며 소프라노 석현수, 카운터테너 정민호, 베이스 우경식 등 바로크 성악의 진수를 보여줄 출연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부활의 의미를 담은 4월,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 입장료는 R석 20,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이며 티켓 예매는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예술의전당,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합창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택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나섰다. 시는 9일 교통운영사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변경 체결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대전시는 택시 카드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곧바로 시민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변경된 협약에 따라 2025년 2월 14일 이후 결제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법인 택시는 평균 1.59%에서 1.54%로 개인택시는 1.2%에서 1.1%로 각각 인하된다. 2024년 기준 대전시 전체 택시업계 연간 매출은 3,3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개인택시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0.05 ~ 0.1%p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체 매출에 적용할 경우 연간 최소 1억 6,500만원에서 최대 3억 3천만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수수료율이 0.1%p 인하됨에 따라 1,650억원의 매출 기준으로 최소 1억 6,500만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수수료율이 0.05%p 인하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매출 기준으로 연간 약 8,250만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업계 기준 연간 약 2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도입 초기에는 소액결제 시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000원 미만 결제 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택시업계의 자구 노력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택시산업 혁신계획’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교통운영사 등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기존 협약서 내 자동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수수료율을 재협상하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공공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운영사 및 카드사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이 달 31일까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절·성토면 및 시설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하굴착 공사장 내 지반상태, 흙막이·옹벽 등 건축공사장 내 위험시설물 관리상태,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실태 등이다. 대전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응급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건축관계자에 통보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타 지역에서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가 근무 중인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주요내용은 내·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 현장방역 대응실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며 관계법령 위반 시에는 해당부서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해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매년 계절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4일까지 창업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지원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키워드 광고지원 배너 광고지원 소셜 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업 인터뷰 등이며 선정된 기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인 온통대전몰에 입점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넓혔다. 선정 규모는 25개사 내외로 기업 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지난해 기업당 지원액 400만원보다 75% 상향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5개사 모집에 129개사가 신청해 3.6:1의 높은 기업 신청률을 보였으며 참여기업의 매출액이 46.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기업 매출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20년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 아로마스타일러를 개발한 딥센트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를 통해 광고전과 비교 30%이상의 수익증대를 거두었으며 6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대전시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판로지원은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내수확대와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3월 미세먼지 배출행위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주요 배출행위에 대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추진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더욱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계기관 및 자치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특별점검과 저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공사장이나 대형사업장 등 산업부문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먼지배출행위를 점검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대형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개선 등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부문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2~3회까지 확대해 운행한다. 또한 수송부문의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2021년 지원사업을 개시해 대전시청 누리집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3월 12일까지 약 7,600대의 규모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코로나19 방역 유지을 위해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3월 10일까지 약 2,000여대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올해는 취약시기의 선제적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 해빙기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해빙기를 맞아 시 전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시설별 1차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일제히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금고동 매립장, 신일동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인 바이오에너지센터 등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5개소이다. 또한, 안전 점검은 시와 시설운영 수탁기관인 대전도시공사 등과 합동으로 4인 1조 4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시설물 배관, 옹벽, 제방,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로 폐수처리설비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대전시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점검 등을 통해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해빙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 이후 식당·카페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등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봄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번화가 식당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폐쇄된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등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와 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1건이 접수되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파악을 위해 현장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A씨는 요양병원 입소자로 지난 2일 11시경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예진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3일 오전 미열 발생으로 의료조치를 했다. 이 후 같은 날 오후 기저질환이 발병해 응급처치 및 치료를 했으며 특이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3월 4일 5시 30분 경 사망을 확인했다. 대전시에서는 사망 건 신고 접수 후 심층 및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기록, 백신관리실태, 접종 준수사항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전시 민·관신속대응팀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1차 평가 후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및 전문위원회에 송부해 최종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대전시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 추진단장은 “신속한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와 5개 금융기관, 소상공인 지원 위해 맞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 특별출연금 합동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달식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윤도원 국민은행 충청지역영업그룹대표, 김동수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장, 이춘우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성열명 우리은행 유성영업그룹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4일 진행됐다. 이번 자금은 5개 은행이 특별출연으로 조성한 48억원을 재원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15배 규모인 720억원을 보증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달 4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각 은행 일정별로 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한 특례 보증료 및 대출금리 우대로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자가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역 내 금융기관이 함께 해 주어서 깊은 감사드린다”며 “대전시도 서민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의 시민정신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3·8민주의거 정신 계승·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유당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불의에 항거해 지역 고등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반독재 시위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항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11월 2일 충청권 최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올해 3월 8일 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앞두고 3·8민주의거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지역의 시대정신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가 발표한 계획은 ‘3·8민주의거를 대전의 시민정신으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 구성에서부터 3·8민주의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은 물론,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3·8민주의거 정신의 정립’,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 브랜드로 육성’과 ‘3·8 민주의거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를 3대 전략으로 삼아 3·8민주의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조명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3·8민주의거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참여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민주의거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8민주의거 정신의 정립’을 위해서는 ‘역사 발굴’, ‘연구’, ‘기록’의 3가지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3·8민주의거 참여자의 구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역사 기록을 확보한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다양한 증언, 문헌, 사진, 영상자료 등을 수집해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3·8민주의거 위원회와 국내·외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검증한 뒤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8민주의거 기념관 전시자료와 시민 홍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 브랜드로 육성’은 민주의거 정신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이를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3개 핵심과제와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3월 8일 개최되는 국가 기념식을 내실있게 개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념식 전후 2주간을 ‘3·8민주의거 기념 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1960년 당시 시위대가 행진했던 구간을 3·8민주의거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탐방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을 개최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의거와 관련된 슬로건 공모, 백일장, 미술대회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를 통해 3·8민주의거 대중화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끝으로 ‘3·8민주의거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는 2개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통해 민주의거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전시는‘3·8민주대상’ 제정을 통해 3·8민주의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공무원 대상 역사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 스스로가 민주의거를 정확히 알고 평가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의거 참여자들의 연로화를 고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념사업회 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민주의거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3·8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촉매제가 된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가 포함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국 민주화 운동단체 연대를 통해 3·8민주의거를 전국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국·시비 포함 총 2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3·8민주의거가 국가 기념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 “3·8민주의거는 불의에 항거한 대전시민의 혁신 정신의 자양분이자 자긍심의 요체”며 “3·8민주의거 정신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공유하는 지역의 통합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오는 8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6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념사업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3·8민주의거 당시 시위로 현장을 찾아 3·8민주의거 기념식 분위기 고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둔산소방서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단 구성 [국회의정저널] 둔산소방서는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단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주택용 소방시 설치단은 지난 2주간 의용소방대원의 신청을 받아 활동경력·업무적합도 등을 바탕으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설치단은 이달 중 발대식을 갖고 설치방법과 대민 응대요령 등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둔산소방서는 지난해 총 6,67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화재취약지역 일반가구 등 7천여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지금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피해 저감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2021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에 대한 국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특허청 협업지원의 총 4억원 규모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품목에 대한 특허 분쟁·예방 대응을 위해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특허검토 등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전략을 기업이 직접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부문까지 확장해 해외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를 검토해 회피전략을 제공하고 상표 브로커의 무단 권리선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전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3월 22일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기업은 사업성,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특허기술, 상표 등 보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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