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인 공감 의지를 드러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시 직원들은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함께 21일 공주시청을 찾아 ‘찾아가는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최원철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기원하는 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공주와 세종은 역사와 생활을 공유해온 이웃이나 마찬가지”며 “행정수도 완성은 두 도시 모두의 미래를 여는 일로 공주시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을 100만 서명운동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과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장 중심의 서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부터 BRT 광역 자율주행버스 증차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2일부터 간선급행버스 전용 광역 자율주행버스를 1대 증차해 총 5대를 운행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민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간선급행버스 광역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A2 2대·A4 2대로 운영됐으나 이번 증차에 따라 A2 3대·A4 2대로 운행한다. A2 노선은 오송역∼세종정부청사∼세종버스터미널∼반석역을 오가며 증차로 인해 평일 왕복 4회 운영되는 배차는 왕복 6회로 확대된다. 버스 탑승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송역, 해밀동, 도담동, 정부청사북측, 정부청사남측, 새롬동·나성동, 세종터미널지하, 세종터미널지상, 한솔동, 반석역에서 이뤄진다. 결제방식과 이용요금은 일반 간선버스와 같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 충청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2022년부터 세종과 충청권을 잇는 전국 최초 광역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송역∼국책연구단지∼반석역을 운행하는 A4 노선을 신설했고 올해 3월에는 충북에서 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을 오가는 A1 노선을 새롭게 운영 중이다. 시는 다년간 축적된 자율주행버스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시민 편의에 초점을 맞춘 기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정 미래산업과장은 “세종시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자율주행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버스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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