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산업의 기억 위에 예술을 잇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조치원읍 산일제사의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개최한다. 조치원읍의 산업화를 이끌던 산일제사의 과거와 예술의 공간이 된 현재를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산일제사는 과거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잠사 공장이자 실을 생산하던 곳이다.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이 공간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유산이자 대표적인 산업건축물로 평가받아 2019년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이곳을 문화재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실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전시는 세종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시각예술작가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8인이 참여한다.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산일제사라는 장소의 역사와 분위기를 새롭게 해석하며 공간의 벽과 바닥, 빛과 소리 위에 자신만의 창작을 직조한다. 전시명 ‘다시, 실을 잇다’에는 공간과 기억, 작가와 관람객, 과거와 미래를 ‘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산업의 공간에서 태어난 예술과 일상에서 피어난 상상은 과거와 현재, 산업과 예술,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일제사의 복원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실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개관전시가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연결 짓는 상징적인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이 특별한 공간을 찾아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훼시범재배농가 출하 봄꽃, 중앙공원에서 첫선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화훼시범재배농가가 시험 재배한 봄꽃 약 2만 3,000여 본이 다음달 초 중앙공원에 첫선을 보인다. 앞서 시는 2026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품질 화훼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봄꽃 초화류 시험재배사업을 추진 해왔다. 이번에 중앙공원에서 선보이는 봄꽃은 지난해 8월 화훼시범재배농가로 선정된 25개 농가에서 재배한 것으로 데이지·팬지·비올라 등 24품목 63종 총 2만 3,000여 본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시는 4월 초 박람회 예정지인 중앙공원에 봄꽃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종별 개화기간, 꽃색, 기온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2026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화류 시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는 집합교육, 개별 컨설팅을 통해 생육관리, 병해충 등 화훼류의 안정적인 생산 지도를 꾸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험재배에 참여한 정성윤 씨는 “30여 년 나무를 키웠는데도 처음 재배하는 초화류는 생육환경을 잘 몰라 키우기 어려웠지만 박람회장의 꽃을 기른다는 자부심으로 정성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봄꽃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은 “2026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비해 화훼 시험재배 품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좋은 화훼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시스템 활용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민원인은 각종 수혜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평소 확대간부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정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행안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정보요구는 단 한 번만’ 핵심 추진과제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1,498개의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는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로 20일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과 보조금24 시스템 소개, 활용법 등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용이란 민원 신청 시 제출받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구비서류를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행정기관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조금24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정부24 기반의 주민수혜성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에 행정시스템 활용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역량강화를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세종시가 구비서류 제로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과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그 외 시설·장비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및 10개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실시하며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관내 축산업 사업장의 적정 사육밀도 관리 및 동물복지 실현, 효율적인 농가 관리를 유도해 관내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적정사육 유지, 가축방역 실태점검 및 체계적인 농가 정보 관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기업 해외진출 협력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세종시청에서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세계한인무역협회 방문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종시 기업의 수출 판로 다양화, 2024년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 참여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는 1981년 미국에서 해외교포 경제무역인 단체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67개국 143개 지회를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수출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날 박종범 회장은 세종시 수출기업과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관계성을 강화하고 올해 10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비즈니스 엑스포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협회 제안을 검토해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전 세계 3만 9,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의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열리는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들에게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야외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춘분을 전후해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시작하는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지만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직후 해충은 11% 정도 사라졌지만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은 89%가 사라져 오히려 역효과가 컸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의 경우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둑을 태워도 효과가 미미하다. 흰잎마름병도 배수로 부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논둑 소각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고춧대·깻대 등 생물성 자원 소각 시에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산불 발생 위험도 크다. 볏짚·고춧대·깻대·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잘 말려서 잘게 파쇄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잔가지 파쇄기 23대를 구비하고 개인에게 연중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위험요소 사전 차단, 해빙기 건축공사장 점검 완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안전자문단, 소방본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12일간 관내 건축공사장 17곳을 점검했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화돼 지반침하나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공사장 주변 지반의 이상 유무, 비탈면 붕괴 이상 및 계측기 관리 유무와 함께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지적 사항은 건축주와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통해 보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공사 중지 이후 재개된 건축공사장과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6월에는 우기를 대비한 합동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건축공사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없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축허가부터 준공, 해체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관련 기술적 사항 검토와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부터 29일까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가할 지역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생활·서비스 영역의 혁신 아이디어나 고유 기술·비결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발굴해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이다. 세종지역에서는 총 25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창업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셀러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혁신 등 3가지 특화 분야에 걸쳐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에는 연령제한이 없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프로그램, 피칭대회 등 다양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자부담 없이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정책자금 최대 1억원, 매칭융자 최대 5억원 등 자금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특허청 아이피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은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 라이콘타운에서 운영되며 교육생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라이콘타운에서 진행되는 특강, 보육공간 제공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로 3년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한 교육생 선발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총 29명의 창업자를 배출했으며 2년 연속 주관기관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세종시에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득창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센터가 갖춘 인프라와 노하우를 총동원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관내 예비창업자의 발굴 육성에 힘쓸 것”이라며 “많은 예비창업가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조치원소방서가 19일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한일전기를 방문해 화재안전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 화재안전 대책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공장을 방문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대피계획 ▲위험물 등 안전관리 지도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관계인 안전컨설팅 및 간담회 추진 등이다. 조치원소방서는 공장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호 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활동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밥맛 좋은 삼광쌀 재배·소비 확대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삼광쌀 생산을 5% 늘리고 지역 내 쌀 소비 10% 확대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폭우, 태풍 등 재해와 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벼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지역 내 쌀 소비가 줄어 다른 지역으로 싼값에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농협쌀공동조합사업법인에서 생산된 지역 쌀의 관내 소비율은 2022년 37.1%에서 2023년 27.4%로 1년 만에 9.7%P 감소했다. 또한, 농가에서는 생산량이 많고 벼 쓰러짐에 강한 친들벼 재배를 선호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장려하는 삼광벼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통합RPC 벼 매입 현황을 보면 삼광벼가 3,267톤으로 전체의 31.3%였던 것에 비해 친들벼는 7,175톤으로 68.7%에 이른다. 이에 시는 올해 밥맛 좋은 삼광쌀 재배 장려를 통해 싱싱세종 쌀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고 지역 내 쌀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연찬실에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열고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및 지역 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GAP 인증 삼광쌀 재배면적을 5% 확대하고 지역 내 쌀 소비율도 10%P 확대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GAP 인증 삼광벼 장려금 지급 한도를 3㏊까지 216만원으로 상향했고 5,073개 농가에 맞춤형 비료와 벼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한다. 또한,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를 지난해보다 1억원 늘려 2억원을 지원하고 농기계도 7개 기종에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쌀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중 세종 쌀 소비 원년 선포식을 열어 범시민 세종 쌀 소비 촉진 붐을 조성한다. 오는 5월부터는 세종 쌀 구매 음식점, 집단급식소, 떡류 등 제조가공업체에 다른 지역 쌀과 저가미와의 차액을 20kg 한 포대에 5,000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각종 기념행사, 워크숍 등의 기념품으로 세종 쌀 제공을 추진하고 5월에는 제주 조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세종 쌀을 입점할 계획이며 7월과 11월에는 싱싱세종 쌀밥 먹는 주간을 운영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이 정성 들여 생산한 쌀이 우리시에서 안정적으로 소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입맛을 확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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