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산업의 기억 위에 예술을 잇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조치원읍 산일제사의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개최한다. 조치원읍의 산업화를 이끌던 산일제사의 과거와 예술의 공간이 된 현재를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산일제사는 과거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잠사 공장이자 실을 생산하던 곳이다.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이 공간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유산이자 대표적인 산업건축물로 평가받아 2019년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이곳을 문화재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실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전시는 세종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시각예술작가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8인이 참여한다.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산일제사라는 장소의 역사와 분위기를 새롭게 해석하며 공간의 벽과 바닥, 빛과 소리 위에 자신만의 창작을 직조한다. 전시명 ‘다시, 실을 잇다’에는 공간과 기억, 작가와 관람객, 과거와 미래를 ‘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산업의 공간에서 태어난 예술과 일상에서 피어난 상상은 과거와 현재, 산업과 예술,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일제사의 복원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실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개관전시가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연결 짓는 상징적인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이 특별한 공간을 찾아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2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심사받는다. 결산검사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집행부가 작성한 결산서 및 참고자료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진다. 결산검사 위원은 세종시의회의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경력자 5명 등 모두 10명이며 점검 내용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산의 과오 여부 등이다. 시가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104억원, 세입 2조 4,130억원, 세출 2조 1,631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499억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786억원이다. 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 환류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결과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승인 완료 후 시민에게 공개된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원으로 주요 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록, 영치폰 및 영치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한섭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한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요식업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점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시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해 요식업소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조리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 식품접객업소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대상자에 우선 선정돼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개별 통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형과 미래형 모두 공급가액의 10% 금액을 지원하며 일반형은 최대 65만원, 미래형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요식업소에 스마트 기기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식업소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건축물을 활용한 한글문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며 한글을 도시 정체성으로 활용,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건축계획, 경관, 조경분야 전문가, 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및 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시 완성을 위해 민간 건축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시에는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한글자음외벽 등 한글을 활용한 건축물 디자인이 적용돼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해 한글문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글활용 간판, 의자, 가로벽 등 각종 시설물에도 한글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건립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한글문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특정경관계획으로 한글문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세종시 제3차 경관계획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 개최는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시에 지어질 건축물 하나하나에 한글문화가 스며들고 나아가 거리 곳곳에 한글이 있는 도시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원도시 조성 기대효과 등 시민 공감대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원도시 조성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원도시 세종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원도시 전문가 양성 및 자격증제 마련, 시민조경사 양성 등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왜 정원도시가 필요한지, 도시민 삶의 질과 관광산업 측면에서 창출될 부가가치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정원도시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정원을 만드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정원 박람회가 아니라 정원도시박람회임을 재차 강조하며 마을 단체 등 시민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특화된 조경 설계로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곳이 많다”며 “이러한 마을정원 인프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완전 이전’ 논의에 따라 기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추후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두는 정도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과 맞물린 외부 정치환경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세종시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제2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과 함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외부 정치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되 우리가 할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최민호 시장, 초등돌봄기관 현장방문 소통강화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일 한결초등학교와 새롬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학생들의 돌봄 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최 시장은 이번 돌봄 현장 방문에서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공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돌봄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과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늘봄학교 최적지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늘봄학교는 현재 1학기 2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학기부터는 1학년이면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주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9곳이 현재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 1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2019년부터 시청 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다앙한 학생 맞춤형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보육원서 사랑 나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난 1일 세종시 영명보육원에서 사랑 나눔 실천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사회공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원 생활 아동을 대상으로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 도어벨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세트를 전달하고 시설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박혜솔 부장은 “우리의 작은 손길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잘 전달되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권희 영명보육원 원장은 “아이들이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희망한다”며 “아이들의 미소처럼 푸르른 보육원의 앞마당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겸 2024년 춘계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세종시 선수단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선수 250명, 임원 및 지도자 50명,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50명 등 총 350여명이 참가했다. 세종시 선수단은 선수 19명, 감독 1명, 코치 2명, 보호자 1명 등 총 23명이 4종목에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복식 스텐딩 통합 선수부에 출전한 이상권, 최석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종시 위상을 드높였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찾아주신 350여명의 선수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동시에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건강한 마음 더하는 마음안심버스 더 자주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행한다.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마음안심버스’을 운영, 지역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운행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넓이고 운영 횟수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순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심플정류장’ 등 2가지 형식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정기 운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순회는 읍면 지역 경로당 10곳과 임대아파트 6곳에서 운영되며 심플 정류장은 이응다리,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조치원역 등 모두 4곳에서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스트레스 검사 ▲뇌파검사 ▲1:1 정신건강상담 ▲ 고위험군 발굴 시 치료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양정훈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며 “많은 시민이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하셔서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마음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체육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발된 우수선수는 ▲신의현 ▲심재훈·박천희 ▲이현아 ▲김정남·조정두·김동일·김고운·김연미·권상현 등 총 10명이다. 이들 우수선수에게는 훈련비 지급 규정에 따라 A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으로 분류되어 훈련비가 차등 지원된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선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위해 우수선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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