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산업의 기억 위에 예술을 잇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조치원읍 산일제사의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개최한다. 조치원읍의 산업화를 이끌던 산일제사의 과거와 예술의 공간이 된 현재를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산일제사는 과거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잠사 공장이자 실을 생산하던 곳이다.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이 공간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유산이자 대표적인 산업건축물로 평가받아 2019년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이곳을 문화재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실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전시는 세종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시각예술작가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8인이 참여한다.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산일제사라는 장소의 역사와 분위기를 새롭게 해석하며 공간의 벽과 바닥, 빛과 소리 위에 자신만의 창작을 직조한다. 전시명 ‘다시, 실을 잇다’에는 공간과 기억, 작가와 관람객, 과거와 미래를 ‘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산업의 공간에서 태어난 예술과 일상에서 피어난 상상은 과거와 현재, 산업과 예술,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일제사의 복원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실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개관전시가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연결 짓는 상징적인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이 특별한 공간을 찾아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시청 여민실에서 ‘새내기 공무원 임용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임용된 공무원은 총 17명으로 18세부터 56세까지 세대를 아울러 구성됐다. 행사는 가족·친구·선배 공무원의 축하 속에서 임용장 수여, 대표자 선서 신규공무원 꾸러미 전달, 시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신규공무원 전원에게 공무원증을 직접 걸어주며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난관을 뚫고 공직자가 된 여러분의 자질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며 “창의적인 자세로 마음껏 역량을 펼치되 항상 시민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17명은 일선 읍면동 등 13개 부서로 임용돼 대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by 편집국3월 20일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보람동에 개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방과 후 초등 돌봄 등 지역사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5층에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개소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6∼12세 초등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보람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내부에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조리공간 등을 갖춘 113.6㎡ 규모로 사회적협동조합 꾸물이 위탁 운영한다. 이용 정원은 20명이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0∼19시, 방학기간에는 9∼오후 6시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돌봄교사가 일상 활동 지원을 비롯해 숙제와 독서지도를 지원하며 아동별로 상시 및 일시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통해 보람동 일원 학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은 관내 18만 2,494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63호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단독 등 개별주택 가격은 4월 8일까지 열람·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의견접수를 마친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열람기간 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모바일 사원증 도입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는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아이돌보미 329명 모바일 사원증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사원증 도입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영유아 돌봄을 하는 아이돌보미 활동 특성상 사원증 상시 패용의 어려움과 개인정보 보안 취약, 분실 위험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원증은 활동 시 어린이집, 이용자 가정 등에게 신분 증빙을 위해 사용된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아이돌보미 사원증 모바일 전환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변화를 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생후 3개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 공백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2024 핵테온 세종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 행사가 열린다. 2024 핵테온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고려대, 홍익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며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TRI 등 21개 기관이 후원한다. 핵테온 세종은 해커, 판테온, 세종의 합성어로 ‘사이버보안 인재가 세종에 모인다’는 의미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발굴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핵테온 세종은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라는 이름으로 국제 연합 콘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5일간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국제 사이버보안 연합 콘퍼런스 ▲ICT 기업전시회 ▲청년인재 채용매칭데이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협의회 ▲스마트시티 전국 지자체 협의회 등이다. 특히 국제 연합 콘퍼런스는 실리콘밸리사이버보안협의회, 한국정보보호학회, 세종시, 고려대학교, 벨파스트시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지난해 19개국 256팀 898명이 참가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는 올해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고급과 초급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회는 AI 등 최신 사이버위협 시나리오를 반영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며 오는 4월 27일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본선 진출 40팀을 선발한다. 오는 6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본선을 통해 최종 성적 우수에 속한 상위 14팀에게는 고급 3,200만원, 초급 600만원 등 모두 3,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정보보호 및 ICT 기업전시회, 채용 매칭데이를 통해 국내외 사이버보안 선도기업과 관련 종사자 및 미래 유망주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 시는 사이버보안 선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사이버보안 대학생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핵테온 세종은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콘퍼런스와 학술대회, 기업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했다”며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핵테온 세종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읍면지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관내 공업지역은 조치원 번암, 연서면 월하, 부강면 부강 등 총 3곳 73만㎡다.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개별기업이 공장을 건축·입주함에 따라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과 함께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관내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읍면 공업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의 노후도 관리 ▲경쟁력 회복 ▲주변 여타 지역과의 연계 ▲노후화된 공업지역 환경 개선 ▲고도화 방안 등을 통한 도심형 공업지역으로 재생 도모 등이다. 시는 산업정비형·혁신형·관리형 등 유형별 관리 방안과 기반시설 지원 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읍면 공업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공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응다리에서 특색있는 나만의 결혼식 어때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대표 관광명소인 이응다리와 고풍스러운 매력의 초려역사공원, 탁 트인 배경의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 등 색다른 장소에서 특색있는 나만의 결혼식을 치러보면 어떨까?세종특별자치시가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전개한다. 나만의 결혼식은 세종에 거주하는 예비부부에게 세종의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며 결혼식 공간 조성 연출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식 장소로 개방되는 공공시설물은 ▲이응다리 ▲초려역사공원 ▲조치원문화정원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세종시청 4층 책문화센터 ▲조치원1927아트센터 ▲새롬종합복지센터 등 총 8곳이다. 시는 공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결혼식, 한옥을 배경으로 한 전통혼례 등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결혼식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내실 있는 결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만의 결혼식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누리집과 전화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고비용 결혼식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허례허식을 없앤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5일 ‘제3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세종기동순찰대 추진상황 공유 및 관련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기동순찰대를 신설해 범죄취약지 예방순찰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동순찰대 중 1개팀인 자전거순찰팀은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2인 동반 탑승,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세종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관 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전거 등 신고처리 문제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전거순찰팀 학생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앞으로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임선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몇 년간 인도에 전동킥보드,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많은 시민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통적인 차량 순찰이나 도보 순찰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세종에서 자전거순찰팀을 신설하면서 이러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다. 이어 “범죄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는데, 이는 작은 무질서와 불법을 방치하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라며 “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도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은 세종시 기동순찰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함께 배워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4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세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및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강사로 나서 오는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세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강좌는 가야금 7개반, 판소리 3반으로 총 10개 반이며 일반시민 및 어린이·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반, 고급반, 저녁반 및 토요일반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홍보물의 정보무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유병학 세종시 문화유산과장은 “세종의 무형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전통 유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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