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서부산권 거점센터 개소 및 미스매치 해소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청년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부산청년잡 성장카페에서 지·산·학 등 1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서부산권 청년잡 성장카페 개소와 함께 18개 기관이 함께하는 정기 협의체인 ‘부산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협의체’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 대학,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경제진흥원 등 18개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부산권 청년잡 성장카페는 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 6층에 위치하며 서부산 지역의 청년취업 허브이자,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거점으로 부산에서 3번째로 개소한다. 서면 두드림센터 내 1, 2호점에 이어 3호점이다. ‘부산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 운영되며 △청년 중심 고용서비스 일괄 지원체계 구축 △청년고용개선 일자리 정책 개발 △기관별 고용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등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성을 확장해서 시·구-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학-경제단체-유관기관으로 구성해, 일자리 관계기관과 한 팀으로 협업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최대한 융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정책 제안, 프로그램 기획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청년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계적인 구직 관리 지원과 일자리 부조화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2025 청년지대 정책’을 발표했다. 인력양성에서 일자리 매칭 근속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잡 성장프로젝트’를 기존 31억원에서 35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청년과 기업의 실제적인 매칭을 위해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일대일 맞춤형 구직상담이 가능한 ‘구직관리 책임제’ 도입,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취업 초기 지원책 마련 등 취업 유인 지역 기반 마련과 구직활동 촉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으로 기관 간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간담회와 피드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 부산만의 독창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자원순환 정책, 민·관·학 협력으로 세계적 평판을 높인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의 '2025년도 글로벌연수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이 제안한 사업 내용을 심사 및 선정해 전액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임 이번 사업은 부산의 우수한 폐기물 처리기술과 자원순환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재단이 지난 3월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연수사업에 공모한 결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파라과이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이론과 실무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기술을 중심으로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의, 현장 시찰,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분야의 핵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창의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선진 폐기물 관리 기술을 보유한 '부산환경공단' △지역 기업 및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있다. ‘코끼리공장’은 창의적인 순환경제 모델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부산환경공단’은 자원순환특화단지와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우수 기반 시설을 통한 현장 실습을 제공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자원순환 관련 부산 지역 기업과 신생기업의 세계적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16년부터 코이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부산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연수사업은 부산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글로벌 환경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더욱 확대해 국제적 자원순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원을 위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의 3대 분야는 피해자 지원 시민 참여 인식개선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1:1로 지원하는 ‘함께하는 마음지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대학교병원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4개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민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추진하며 디지털기기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 등 전략집단을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초·중·고·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는 등 시민 소통 콘텐츠도 제작·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TF를 활성화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등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마련해,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 111개 정보화 사업에 967억원 투입한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중심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도 제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부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보화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부산시는 올해 111개 사업에 9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C.O.R.E 추진전략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핵심역량 증진 분야 42개 사업,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의 내재화 분야 18개 사업, 중점 산업분야 디지털 재설계 분야 13개 사업, 시민행복을 위한 확장된 서비스 분야 38개 사업이며 이번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학계, 정보통신 관련 협회, 관계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부산 데이터 혁신생태계 구축전략 수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부산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등이다. 한편 신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와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디지털 역량을 집중했고 사업비는 23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4.2%를 차지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보화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중심 해양수도 부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시역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발주되는 관급공사는 모두 2천147건으로 총공사비만 2조4,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역 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해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시역 내 소재한 중앙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올해 발주하는 1천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물량을 조사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급공사 일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환경 변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674건 2조3,358억원과 대비했을 때, 발주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5.1% 증가했다. 이는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공기업·공단, 중앙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증가 영향으로 보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시 발주공사가 1,121건 1조47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부산시 공기업 등은 328건 4,916억원 시 교육청은 505건 2,133억원 중앙기관·공기업은 193건 7,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주요 공사로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39억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65억원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779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공사 247억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120억원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1,750억원 등이다. 집계된 발주계획은 공사명, 발주시기, 공종, 공사규모, 시행부서 등의 정보와 함께 책자로 제작해 2월 중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대기업 등에 배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부산지역 전문건설·기계설비·시설물유지관리업종 중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의 우수업체 명단도 수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팬데믹 장기화 및 건설업역 폐지 등의 건설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난 건설공사 일감을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112대를 대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8,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린이 교육사업 종사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대당 지원규모도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6종 사업장 외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등 12종의 사업장도 추가 지원 대상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도 허용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700만원과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를 1순위로 폐차 없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후 경유 통학 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어린이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어린이 통학 차량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70만원, 4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또한, 대시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해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교통사고 건수 또한 3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수송력 증강’ 중심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통방역태세 구축’과 ‘이동자제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대시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연휴 기간 봉안시설 전면폐쇄 철도좌석 판매 비율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 좌석 권고 등 귀성·성묘 이동수요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합해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출입 주요 고속도로영업소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통행량은 31만9천 대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8.1% 감소했으며 시외로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 또한 일 평균 4만8,249명으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6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중 시내도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원활했으나, 설날 다음 날인 2월 13일 오후에는 귀가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려 일부 정체를 빚기도 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71건이었으며 전년 대비 약 35.6% 감소했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발열감지를 위한 열화상감지기 운영, 현금승차권 구매자 명부 관리, 시설 수시소독 등 방역태세를 강화했으며 도시철도 135개 역사 특별방역 및 열차 및 시설물 살균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방역 강화도 추진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교통 혼잡지역에 부산경찰청·15개 경찰서 및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경찰 400여명, 모범운전자 1,600여명의 교통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귀성객을 위한 주택가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 및 관공서 주차장 등 489개소 4만4,145면을 개방했다. 또한,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 터미널, 역사 주변, 교통혼잡지역 등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에 올해 설은 지난해와 대비해 부산 진출입 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하고 시외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량도 급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시설·수단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부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도림 수영로교회 목사, 박종곤 아이에스동서 상무 , 박정훈 문암장학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회복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역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수영로교회와 아이에스동서 및 문암장학문화재단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각 5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힘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명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이번 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중대고비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국회로 상경해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 전에 해당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 소음피해가 없는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 년간 4차례 입지 변경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1970년 도심권 소음 문제로 수원 이전 대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1차 결정됐고 1980년 김포공항을 확장해도 1990년이면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자지역이 2차 결정됐다. 이후 청주지역을 3차로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소음피해가 없고 매립으로 활주로 확장 가능한 영종도로 결정했다”며 “가덕은 신공항 최적입지로 인천공항의 입지 결정 지연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입지 결정과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진됐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 7천만명이 이용하며 세계공항평가에서 항상 1~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가덕신공항도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오는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산시는 물론 경제계 및 시민단체들과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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