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 실시… 창의적 건축 혁신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건축·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국제지명 제한 공모는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세부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될 계획이다. 지명신청 공모: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건축사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지명신청 공모에 단독 또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음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등이다.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문서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공모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모안내서를 상세하게 제공해 응모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침체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혁신적 건축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3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심 속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실내정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미적인 공간을 넘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부산복합혁신센터 △시청 △부산글로벌빌리지, 총 3곳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영도구에 있는 부산복합혁신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부산시민들에게 실내정원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실내정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동네 미래발전전략, ‘생활권계획’으로 지역주민이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생활권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생활권계획은 부산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전략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담은 생활권별 상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양한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 해결과 소외·낙후된 지역의 육성 활력 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주례·개금·가야·당감동 등 4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8월, 용역에 착수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TF팀 운영 등을 통해 시범구역 생활권계획을 확정했다. 시범구역 생활권계획의 미래상은 동부와 서부의 광역거점을 연결하는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고 9대 목표와 15대 전략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담은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을 제시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2022년부터 부산시 전역으로 생활권계획을 확대 추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권별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접수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1주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플러스 지원금을 접수받는 한편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창구도 구·군별로 마련해 운영해왔다. 현재 접수율은 당초 목표대비 83%로 1인 다업종 운영업체, 무등록사업자, 방역수칙 위반업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병진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동래구 플러스지원금 현장접수센터를 격려차 방문하며 지원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접수기간 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시는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구·군 업종별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홍보도 힘쓸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구·군, 교육청의 협조로 추진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이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다”며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접수 마감일인 3월 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산형 일자리 모델,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5일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결과 ‘부산형 일자리’ 모델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재정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다. 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전기차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금 우대, 산단형 공공임대주택 건립비로서 총 3,771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사업 우대정책에 따라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비 128억원이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확정될 전망이고 시가 준비 중인 전기차 수출기반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근로자 출퇴근용 통근버스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들 사업은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립비와, 산업단지가 집중된 서부산권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이다. 시는 부산형 일자리를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첨단 기술의 국내 유입과 지역산업 혁신에 필요한 국가사업 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해 온 것이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 EM을 비롯한 협력사 20여 개 기업이 미래차부품단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구동유닛 5백여만 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264,462.81㎡ 부지에 7천6백억원을 투자해 4천3백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으로 글로벌 TOP3 미래차부품 생산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단지 내에서만 연간 3조원의 달하는 지역내총생산이 창출될 전망이며 생산제품은 상당수 해외 완성차업체에 수출할 계획이므로 제조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는 2024년에는 세수, 수출, 항만 물동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코렌스 EM은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 제안을 받고 단독으로 중국 진출을 검토했으나 시가 지역 노사민정의 양보와 협력에 기초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적극 제안해 협력업체와 부산에 동반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부산형 일자리는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 속에 ㈜코렌스 EM과 협력기업이 협업해 전기차 구동유닛을 생산하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동반 성장하는 ‘노사 및 원·하청 기술상생 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부산형 일자리의 상생요소를 몇가지 살펴보면, ‘勞’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등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경영 안정화 기간 임금 상승폭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社’ 회사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民’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에서는 부산 신항만 인근에 미래차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를 양보하고 부산은행은 기업 투자자금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지역 고교와 대학은 미래차 기술인력 육성·공급을 약속했다. ‘政’ 정부·지자체는 미래차 산업 인프라 건설, 기술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복지 향상에 힘쓴다. 이렇듯, 부산형 일자리는 미래차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로서 부산시와 기업, 대학, 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됐고 노사민정이 한 걸음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 탄생했다. ㈜코렌스 EM이 올해 3월부터 생산하게 될 전기차 구동유닛은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ECU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배터리와 함께 미래차 핵심부품에 속한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며 900여 개의 부품이 조합되는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터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동유닛은 기술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코렌스 EM은 2017년부터 BMW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차 구동유닛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양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출시 예정인 BMW iX3 차량에 최초 장착되는 구동유닛 기술로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출력과 고효율을 자랑하는 차별화된 WRSM 모터 구동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코렌스 EM은 2023년까지 51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직 370명, 사무·영업직 60명, 생산직 80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사업 초기에는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급 일자리인 연구개발직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4년부터는 사무·영업직과 생산직을 중심으로 해 2030년까지 1,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제조업 1위 지역으로 부산형 일자리는 부울경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해갈 것이라는 점에서 동남권의 동반성장과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산형 일자리는 동남권 자동차산업 벨트 배후의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유라시아 관문인 부산신항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미래차부품 수출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형 일자리 모델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되기 까지 시와 지역 노사민정,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렌스 조용국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해 국내 투자를 용단하도록 설득해 2019년 7월 부산형 일자리 첫 시작의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총괄해서 기획했으며 참여기업 노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 지역대학, 자동차부품조합, 시민단체 등 지역 노사민정은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2020년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국회 박재호 의원, 최인호 의원, 김도읍 의원, 이주환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결과, 2021년 2월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대규모 국비사업 확보를 이끌어 냈다. 조용국 코렌스 회장은 “코렌스 EM과 협력업체가 주축이 되어 함께 만들어갈 미래차부품단지는 2030년 전기차 구동유닛 분야에서 글로벌 TOP3 제조 허브로 거듭날 것”이며 “부산형 일자리의 성공과 그 축적된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노사상생과 원·하청 협업의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부산형 일자리에 쏟아온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시는 부산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미래차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평화통일 청년 서포터즈’모집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할‘평화통일 청년 서포터즈’를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청년 서포터즈’는 부산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모집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평화·통일 관련 주요 사업,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맡게 된다. 특히 서포터즈는 시민주도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박람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지붕한마음 사업’ 평화·통일 관련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 이내이며 발대식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시간 인정 대학생 사회기여 마일리지 부여 실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우수 참여자로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시장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온라인 평화통일 시민 인식 설문조사와 평화통일 홍보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며 올해에도 많은 청년들과 함께 평화·통일에 관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내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선제대응을 통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월대보름인 내일 산림 내 무속 행위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이 예상되자 시가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 것이다. 먼저,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대책본부 내에 자치구·군 등 19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 점검반을 편성해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산불 취약지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에서 쥐불놀이를 금지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내일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구·군과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 산림 내 무속 행위나 달집태우기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일 새벽 사찰·암자, 계곡, 약수터, 바위틈새, 토굴 등 무속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초와 향 등 인화물질을 일제히 수거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 이 밖에도 산림 내 사찰·암자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화 차량의 급수, 각종 진화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에 대비해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산불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산에 가는 시민들께서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마시고 입산이 금지된 장소 출입과 산림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흡연은 자제해달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머물자리론’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이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 및 연이자 3%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연이자는 연 최대 9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11명이 대출 실행했고 현재 114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85명을 새로 모집한다. 취급 은행은 부산은행이며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대출 잔액의 10% 상환 의무가 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 또는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할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6천만원 이하, 부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이고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는 5천만원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종전에 머물자리론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2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3월 넷째 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머물자리론 사업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더욱 강화된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로 좋음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고농도일수는 89% 감소해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시행한 것과 코로나19 영향,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 2020년 초미세먼지 21→17㎍/㎥ 123→192일 9→1일 이에 부산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73% 증액된 3천5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한 전파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체감형 대책을 보완해 추진한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5월에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항선의 경우, 올해 선박검사일부터 황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해 항만 대기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항선의 경우 ’20.1월부터 시행 중 이와 더불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과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해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만5천 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만2천 대에 대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1만 대 수소자동차 4천600대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통해 공단 내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대기오염측정망도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행을 확대하며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사업에 4억3백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원도심대개조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담은 ‘부산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2019년 10월 원도심대개조 비전 선포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부산시는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경부선철도 지하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3가지 국가사업과 연계해 원도심대개조 핵심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부산 원도심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사업으로 ‘원도심-북항 통합연계 전략사업’ ‘공공관리형 주거지 재생사업’ ‘경제활력형 도심상업지 재생사업’ ‘장소창출형 신문화공간 재생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53개의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10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원도심-북항 통합연계 전략사업’으로 초량축, 수정축, 영주축을 조성한다. ‘초량축’은 원도심 문화관광 중심축으로서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수정축’은 엑스포 배후부지로서 ‘부산 엑스포빌리지’로 추진한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영주축’은 영주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서구 원도심에서 북항까지를 연결하는 주요 접근로로 조성한다. 위 3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이 있다. 둘째, ‘공공관리형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산복예술하우스를 조성한다. ‘산복예술하우스’는 망양로 노면 이하 초량동 노후주거지 일대를 산복도로 하늘길과 연계해 테라스하우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 포함, 총 11개 사업이 있다. 셋째, ‘경제활력형 도심상업지 재생사업’으로 원도심 비즈니스타운과 철로변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원도심 비즈니스타운’은 원도심의 집객 기능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비즈니스타운-부산역-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데크를 연결해 이동 편의 제공은 물론 집객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철도 부지를 활용한 ‘철로변 혁신지구’는 북항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위 2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총 14개의 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창출형 신문화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동천삼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광무비즈니스파크 및 범천수변공원, 산복도로 하늘길을 조성한다. 동천 도입부인 동천삼거리는 동서고가로 충장고가로 우암로 부두순환로 등 4개 도로가 겹쳐있어,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항재개발과 엑스포의 파급력이 서면 도심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천 중간부인 광무교에는 기존 부산교통공사를 이전하고 ‘광무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한다. 이어 이 일원을 시티크루즈 선착장과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동천 최종부인 범천지역에는 기존 부산도시공사를 이전하고 ‘범천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복도로 하늘길’은 영주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지부터 초량2주택재개발사업지까지 기존 거점시설과 연계한 보행데크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위 4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총 21개 사업이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항 북항과 연계한 원도심대개조 사업을 통해 서면 도심부터 광복 도심까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리는 ‘대도심’이 형성될 것”이라며 “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이 막중한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을 접종한 7일 후부터 2회차 접종 전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2회차 백신 접종 시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혈액관리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진 만큼, 시는 백신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헌혈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 개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헌혈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헌혈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연구개발특구, 첫발을 내딛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이 올해 2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부산 강서구 일원의 연구개발특구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이 대규모 사업지구인 만큼, 토지이용계획상 첨단산업·연구·전시컨벤션 등 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단계 2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부산시는 1단계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사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약 3,32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386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는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1만 8천여 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의 공공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구개발특구 본격 추진과 더불어 대저, 강동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등 다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업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공공주택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가덕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테크노폴리스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의 핵심사업’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