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 실시… 창의적 건축 혁신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건축·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국제지명 제한 공모는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세부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될 계획이다. 지명신청 공모: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건축사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지명신청 공모에 단독 또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음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등이다.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문서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공모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모안내서를 상세하게 제공해 응모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침체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혁신적 건축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3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심 속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실내정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미적인 공간을 넘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부산복합혁신센터 △시청 △부산글로벌빌리지, 총 3곳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영도구에 있는 부산복합혁신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부산시민들에게 실내정원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실내정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서 6개 구 3개 연합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기존 평생학습도시와 별개로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처음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범 운영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부산시 3개 연합을 포함한 총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부산시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참여 구 간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작년에 6개 구 연합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응모한 6개구 3개 연합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 중 서구, 연제구, 사상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구·군, 교육청과 협력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구·군 평생학습관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 말 기준 부산시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2%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평생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해 발굴·개선하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를 2021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는 부산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협의해 법령개정, 운영지침 변경, 새로운 유권해석 확보 등으로 민간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규제발굴 대상을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 부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월 3회 산업단지 3개소 내에 현장신고센터 정기운영 산업관련 전시·행사장 내에 상담 부스 운영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시 본청 내 실·국·본부 및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해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확대는 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한 이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활동하는 건설현장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탓에 감염자 발생 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부산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산지역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공사장 19곳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대상은 건설사업장 내·외국인 근로자 1,028명이며 이번 이동 임시선별검사소는 대규모 인원 이동을 줄이고 코로나19 검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사 현장 안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경기, 충남 등 다른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계속해서 방역실태를 점검해 우리 시 방역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 295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긴급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매주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552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by 편집국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추세 [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활용한 ‘2020년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의 대기질 모델링을 활용해 부산지역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7㎍/㎥로 대기환경기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은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감소한 반면, 국외 영향이 비교적 적은 8~9월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를 초과하는 ‘나쁨’ 발생일은 전년 41일 대비 68.3% 감소한 13일로 나타났다. 나쁨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을·겨울철은 국외 영향이 우세하고 여름철은 부산지역 생성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쁨 발생일 부산지역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으로 가을·겨울철은 자동차 여름철은 선박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부산시는 가을·겨울철 초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만5천 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만2천 대에 대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1만 대 수소자동차 4천600대 구매도 지원한다. 여름철 초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선박의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올해부터 내항선은 황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해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산시가 대기질 모델링을 활용해 항만 지역 선박연료유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모의한 결과, 남풍 계열 바람이 내륙으로 유입되는 하절기에는 부산의 내륙 안쪽 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 확대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관련 R&D 지원도 강화해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과학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관련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차원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의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 면적은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총 11.67㎢에 이른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이는 대저동 공공택지 주민 공람공고 시점인 2021년 2월 24일 이전 5년간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무상 관련 정보를 활용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내부 징계 등을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법령 위반이나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위해 부산경찰청과 수사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해당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밝혀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시민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을 줬고 그 여파가 지역 외식문화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늘부터 17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야간수사도 병행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돼지국밥집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모든 업체이며 위생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이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명 공개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정착을 위해 더욱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가는 건전한 외식문화를 바탕으로 ‘먹거리 안전 부산’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아파트라는 집합적 주거공간 내에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서 기능할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 등 7개 분야에서 공동주택 주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소재지 구·군의 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모결과는 5월 중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규 사업 단지는 10% 이상 2회차 지원 단지는 20% 이상 3회차 이상의 지원 단지는 30% 이상의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는 사업계획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웃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로 상호 배려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울·경 보건환경연구원, 동남권 대기분야 공동연구 협의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3일 ‘동남권 대기분야 공동연구 협의회’를 구성해, 부산·울산·경남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동남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지역에는 다양한 대기오염 배출원이 존재하고 서로 인접해있어 개별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대기오염 저감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3개 연구원은 동남권역의 대기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주요 대기오염의 영향 인자를 규명해, 효과적인 저감 정책을 제시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향후 협의회는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공동연구 결과와 기관별 주요 사업실적을 공유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실무자 간 협력을 통해 원인 물질을 밝히는 등 사후 대응에 대한 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운영 방법, 기관별 공동연구 제안과제 발표,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3월 3일 4일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3곳에서 3개 기관 합동으로 1차 대기질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월과 10월에 제안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형식으로 열릴 계획이며 내년도 공동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울·경 공동 핵심프로젝트인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은 필연적”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기 좋고 쾌적한 초광역 도시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가격리자 수는 3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12월 6일에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월평균 관리 현황: 1,777명→ 4,791명→ 3,317명 자가격리자 일평균 발생 현황: 246명→ 489명→ 307명 이렇듯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보이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세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수는 3월 9일 기준 189명이며 적발방법별로는 불시점검 100명 주민신고 33명 지리정보시스템 10명 앱 이탈 29명 역학조사 6명 경찰 6명 기타 5명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검찰송치, 계도 등의 조치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난 3월 5일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집단감염 발생 및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첫째, 무단이탈자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격리통지 시 미리 안내하는 ‘지원 혜택 박탈 사전고지’를 시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둘째,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국자, 젊은 연령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하는 등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GP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고 위치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WPS 기능 사용을 확대한다. 이 기능은 자가격리자 위치확인에 각 가정의 와이파이 신호를 활용하는 것으로 GPS 통신오류 보완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무단이탈자에 대해 ‘one-strike out’을 적용해, 계도 조치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가 환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 4월 3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16개 반 48명의 현장점검반을 편성·운영해 주 2회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시행 및 무단이탈 발생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중 휴대폰 미소지자, 노후 휴대폰 소유자 등을 위해 100대의 휴대폰을 마련해, 필요할 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자가격리자 분들이 불가피한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리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나선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8만6천 대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61억2천만원으로 총 1천700여 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최소 299만원에서 최대 1천566만원까지 지급되며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65만원으로 10%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이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거나 미세매연입자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이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DPF: ’99~’08년식, 배기량 17,000cc 이하, 출력 94~460PS 대상 PM-NOx 동시저감장치: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대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를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은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지게차·굴삭기 등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00대분 총 16억5천만원으로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장치 제작사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엔진이 신형엔진으로 교체되는 만큼, 기계 수명이 증가하고 수리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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